서일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25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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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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