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대구대건고 졸
-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
- 미국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졸
- 제 33회 행정고시
- 대구시 일본파견주재관
- 대구시 경제통상국 국장
- 국회 한·중정치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 자유한국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33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1 · 발의 2026-06-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4 · 발의 2026-05-11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2 · 발의 2026-04-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6 · 발의 2026-03-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7 · 발의 2025-1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45 · 발의 2025-11-2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0 · 발의 2025-11-0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2 · 발의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1 · 발의 2025-09-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4 · 발의 2025-09-1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0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8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1 · 발의 2025-08-07 · 행정심판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9 · 발의 2025-07-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7 · 발의 2025-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4 · 발의 2025-05-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7 · 발의 2025-02-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5 · 발의 2024-11-1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3 · 발의 2024-11-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철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1 · 발의 2024-11-0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8 · 발의 2024-11-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1 · 발의 2024-10-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1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7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6 · 발의 2024-10-24 ·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9 · 발의 2024-09-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2 · 발의 2024-09-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2 · 발의 2024-07-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8 · 발의 2024-07-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7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발의 422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5 · 발의 2026-08-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4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8 · 발의 2026-08-2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1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3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7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9 · 발의 2026-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5 · 발의 2026-08-13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5 · 발의 2026-08-1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9 · 발의 2026-08-10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2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6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4 · 발의 2026-08-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2 · 발의 2026-08-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4 · 발의 2026-08-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8 · 발의 2026-08-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3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2 · 발의 2026-07-3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5 · 발의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8 · 발의 2026-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7 · 발의 2026-07-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3 · 발의 2026-07-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1 · 발의 2026-07-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0 · 발의 2026-07-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1 · 발의 2026-07-14 · 형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2 · 발의 2026-07-0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1 · 발의 2026-07-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9 · 발의 2026-07-07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9 · 발의 2026-07-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7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2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8 · 발의 2026-07-03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2 · 발의 2026-07-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0 · 발의 2026-07-0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9 · 발의 2026-07-0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0 · 발의 2026-06-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7 · 발의 2026-06-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6 · 발의 2026-06-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2 · 발의 2026-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8 · 발의 2026-06-18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6 · 발의 2026-06-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2 · 발의 2026-06-1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0 · 발의 2026-06-16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9 · 발의 2026-06-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0 · 발의 2026-06-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8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0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2 · 발의 2026-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1 · 발의 2026-06-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9 · 발의 2026-06-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4 · 발의 2026-06-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9 · 발의 2026-06-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6 · 발의 2026-05-22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3 · 발의 2026-05-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7 · 발의 2026-05-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1 · 발의 2026-05-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6 · 발의 2026-05-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8 · 발의 2026-05-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6 · 발의 2026-05-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4 · 발의 2026-05-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2 · 발의 2026-05-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8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3 · 발의 2026-05-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6 · 발의 2026-04-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9 · 발의 2026-04-2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0 · 발의 2026-04-2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6 · 발의 2026-04-2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8 · 발의 2026-04-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1 · 발의 2026-04-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2 · 발의 2026-04-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9 · 발의 2026-04-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8 · 발의 2026-04-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6 · 발의 2026-04-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2 · 발의 2026-04-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1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6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4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3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3 · 발의 2026-04-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3 · 발의 2026-04-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2 · 발의 2026-04-0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0 · 발의 2026-04-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4 · 발의 2026-04-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1 · 발의 2026-03-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7 · 발의 2026-03-3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2 · 발의 2026-03-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6 · 발의 2026-03-2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9 · 발의 2026-03-2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2 · 발의 2026-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0 · 발의 2026-0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2 · 발의 2026-03-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5 · 발의 2026-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6 · 발의 2026-03-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0 · 발의 2026-03-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3 · 발의 2026-03-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6 · 발의 2026-03-17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6 · 발의 2026-03-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0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3 · 발의 2026-03-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1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8 · 발의 2026-03-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2 · 발의 2026-03-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7 · 발의 2026-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8 · 발의 2026-03-0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0 · 발의 2026-02-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9 · 발의 2026-02-26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5 · 발의 2026-02-2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9 · 발의 2026-02-2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4 · 발의 2026-02-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8 · 발의 2026-02-2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4 · 발의 2026-02-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2 · 발의 2026-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0 · 발의 2026-02-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9 · 발의 2026-02-13 · 인지세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9 · 발의 2026-02-0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9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4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0 · 발의 2026-0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2 · 발의 2026-0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0 · 발의 2026-01-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0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0 · 발의 2026-01-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9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2 · 발의 2026-01-22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3 · 발의 2026-01-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3 · 발의 2026-01-0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9 · 발의 2026-01-05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2 · 발의 2025-12-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8 · 발의 2025-12-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1 · 발의 2025-12-24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5 · 발의 2025-12-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4 · 발의 2025-12-2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0 · 발의 2025-12-2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2 · 발의 2025-12-2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1 · 발의 2025-12-19 · 상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5 · 발의 2025-12-1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1 · 발의 2025-1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0 · 발의 2025-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3 · 발의 2025-12-1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3 · 발의 2025-12-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0 · 발의 2025-12-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8 · 발의 2025-12-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1 · 발의 2025-12-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1 · 발의 2025-12-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9 · 발의 2025-12-04 · 상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2 · 발의 2025-12-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4 · 발의 2025-11-27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1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7 · 발의 2025-11-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6 · 발의 2025-11-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3 · 발의 2025-11-07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5 · 발의 2025-11-0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3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0 · 발의 2025-11-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7 · 발의 2025-10-28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5 · 발의 2025-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8 · 발의 2025-10-2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4 · 발의 2025-10-27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7 · 발의 2025-10-2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7 · 발의 2025-10-23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2 · 발의 2025-10-2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1 · 발의 2025-10-22 · 교육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2 · 발의 2025-10-13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2 · 발의 2025-10-1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8 · 발의 2025-10-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7 · 발의 2025-10-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0 · 발의 2025-10-01 · 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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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9 · 발의 2025-09-3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8 · 발의 2025-09-30 · 주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5 · 발의 2025-09-30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4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7 · 발의 2025-09-2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1 · 발의 2025-09-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1 · 발의 2025-09-26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9 · 발의 2025-09-26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7 · 발의 2025-09-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6 · 발의 2025-09-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3 · 발의 2025-0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0 · 발의 2025-09-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8 · 발의 2025-09-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5 · 발의 2025-09-17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5 · 발의 2025-09-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1 · 발의 2025-09-16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3 · 발의 2025-09-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9 · 발의 2025-09-1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5 · 발의 2025-09-15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2 · 발의 2025-09-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5 · 발의 2025-09-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4 · 발의 2025-09-09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1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7 · 발의 2025-09-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9 · 발의 2025-09-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3 · 발의 2025-09-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29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6 · 발의 2025-09-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0 · 발의 2025-09-0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9 · 발의 2025-09-02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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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6 · 발의 2025-09-01 ·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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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9 · 발의 2025-09-01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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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2 · 발의 2025-08-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6 · 발의 2025-08-2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4 · 발의 2025-08-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9 · 발의 2025-08-26 ·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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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5 · 발의 2025-08-26 ·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6 · 발의 2025-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6 · 발의 2025-08-22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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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7 · 발의 2025-08-21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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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4 · 발의 2025-08-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0 · 발의 2025-08-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9 · 발의 2025-08-19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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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3 · 발의 2025-08-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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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0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2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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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4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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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7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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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3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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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7 · 발의 2025-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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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7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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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8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7 · 발의 2025-08-11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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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3 · 발의 2025-08-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3 · 발의 2025-08-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2 · 발의 2025-08-0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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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1 · 발의 2025-08-07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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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8 · 발의 2025-08-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6 · 발의 2025-0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5 · 발의 2025-08-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1 · 발의 2025-08-04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0 · 발의 2025-08-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6 · 발의 2025-08-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7 · 발의 2025-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1 · 발의 2025-07-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0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9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3 · 발의 2025-07-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1 · 발의 2025-07-24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1 · 발의 2025-07-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1 · 발의 2025-07-2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9 · 발의 2025-07-21 · 상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2 · 발의 2025-07-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1 · 발의 2025-07-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3 · 발의 2025-07-1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3 · 발의 2025-07-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2 · 발의 2025-07-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철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1 · 발의 2025-07-09 · 상법
- 철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8 · 발의 2025-07-09 · 형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7 · 발의 2025-07-0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6 · 발의 2025-07-0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0 · 발의 2025-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4 · 발의 2025-07-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1 · 발의 2025-06-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6 · 발의 2025-06-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2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2 · 발의 2025-06-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0 · 발의 2025-06-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2 · 발의 2025-06-1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5 · 발의 2025-06-1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5 · 발의 2025-06-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1 · 발의 2025-06-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11 · 발의 2025-05-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7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5 · 발의 2025-05-02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3 · 발의 2025-04-3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4 · 발의 2025-04-28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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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8 · 발의 2025-04-2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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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39 · 발의 2025-04-22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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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3 · 발의 2025-04-18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1 · 발의 2025-04-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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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3 · 발의 2025-04-1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0 · 발의 2025-04-14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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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5 · 발의 2025-04-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3 · 발의 2025-04-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9 · 발의 2025-04-0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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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7 · 발의 2025-03-3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4 · 발의 2025-03-26 · 행정절차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6 · 발의 2025-03-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3 · 발의 2025-0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3 · 발의 2025-03-2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9 · 발의 2025-03-2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2 · 발의 2025-03-2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8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3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7 · 발의 2025-03-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5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0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2 · 발의 2025-03-14 · 공공주택 특별법
- 수정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5 · 발의 2025-03-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6 · 발의 2025-03-13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4 · 발의 2025-03-13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3 · 발의 2025-03-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6 · 발의 2025-03-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9 · 발의 2025-03-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4 · 발의 2025-03-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4 · 발의 2025-03-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7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8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7 · 발의 2025-02-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8 · 발의 2025-02-2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1 · 발의 2025-0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7 · 발의 2025-02-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5 · 발의 2025-02-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3 · 발의 2025-02-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8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6 · 발의 2025-02-14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5 · 발의 2025-02-1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4 · 발의 2025-01-3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8 · 발의 2025-01-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6 · 발의 2025-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4 · 발의 2025-01-2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4 · 발의 2025-01-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1 · 발의 2025-01-09 · 국가재정법
- 수정가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4 · 발의 2025-01-0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6 · 발의 2025-01-0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2 · 발의 2025-01-09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7 · 발의 2025-01-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4 · 발의 2024-12-3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1 · 발의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5 · 발의 2024-12-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7 · 발의 2024-1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3 · 발의 2024-1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1 · 발의 2024-1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0 · 발의 2024-12-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4 · 발의 2024-12-24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0 · 발의 2024-1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4 · 발의 2024-12-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8 · 발의 2024-12-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3 · 발의 2024-12-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0 · 발의 2024-12-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0 · 발의 2024-12-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5 · 발의 2024-12-0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1 · 발의 2024-11-2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3 · 발의 2024-1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2 · 발의 2024-11-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6 · 발의 2024-11-21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4 · 발의 2024-11-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51 · 발의 2024-11-2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2 · 발의 2024-11-20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3 · 발의 2024-11-1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0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7 · 발의 2024-11-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9 · 발의 2024-11-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7 · 발의 2024-11-1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3 · 발의 2024-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1 · 발의 2024-11-11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7 · 발의 2024-11-11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3 · 발의 2024-11-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9 · 발의 2024-11-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0 · 발의 2024-11-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4 · 발의 2024-11-0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9 · 발의 2024-11-05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4 · 발의 2024-10-31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5 · 발의 2024-10-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2 · 발의 2024-10-3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3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7 · 발의 2024-10-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 발의 2024-10-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4 · 발의 2024-10-25 · 특허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1 · 발의 2024-10-25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9 · 발의 2024-10-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0 · 발의 2024-10-25 · 고용보험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5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4 · 발의 2024-10-23 · 조세특례제한법
- 원안가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4 · 발의 2024-10-2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5 · 발의 2024-10-1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3 · 발의 2024-10-18 · 건축법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 발의 2024-10-1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5 · 발의 2024-10-0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5 · 발의 2024-10-04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3 · 발의 2024-10-0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9 · 발의 2024-10-02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2 · 발의 2024-09-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3 · 발의 2024-09-12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9 · 발의 2024-09-0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7 · 발의 2024-09-02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1 · 발의 2024-08-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2 · 발의 2024-08-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5 · 발의 2024-08-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7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6 · 발의 2024-08-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7 · 발의 2024-08-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5 · 발의 2024-08-09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7 · 발의 2024-08-07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6 · 발의 2024-08-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6 · 발의 2024-08-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3 · 발의 2024-07-25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2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7 · 발의 2024-07-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9 · 발의 2024-07-1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7 · 발의 2024-07-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철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6 · 발의 2024-07-15 · 법인세법
- 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1 · 발의 2024-07-1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6 · 발의 2024-07-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4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2 · 발의 2024-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2 · 발의 2024-07-03 · 부가가치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9 · 발의 2024-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4 · 발의 2024-07-01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5 · 발의 2024-06-2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4 · 발의 2024-06-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7 · 발의 2024-06-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4 · 발의 2024-06-25 · 국가배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3 · 발의 2024-06-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9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5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8 · 발의 2024-06-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0 · 발의 2024-06-17 · 국가재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1 · 발의 2024-06-12 · 산지관리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