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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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1개 변경현행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의안 2219742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