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1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이던 것이 2024년에는 8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31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