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 2선 (제21·22대)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국민의힘)
-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 한국-자메이카 의원친선협회 회장
- 한미의원연맹 회원
- 한일의원연맹 회원
- 전)경기도 양평군수(3선)
- 전)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 전)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30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9 · 발의 2026-06-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6 · 발의 2026-05-22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4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3 · 발의 2026-04-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9 · 발의 2026-02-0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1 · 발의 2025-09-26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9 · 발의 2025-09-26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7 · 발의 2025-09-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3 · 발의 2025-09-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9 · 발의 2025-09-16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3 · 발의 2025-08-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3 · 발의 2025-07-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1 · 발의 2025-04-16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5 · 발의 2025-04-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3 · 발의 2025-0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5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6 · 발의 2025-03-13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3 · 발의 2025-03-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6 · 발의 2025-03-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2 · 발의 2024-11-20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8 · 발의 2024-08-19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2 · 발의 2024-08-09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7 · 발의 2024-08-07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7 · 발의 2024-07-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2 · 발의 2024-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5 · 발의 2024-06-2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4 · 발의 2024-06-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5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1 · 발의 2024-06-12 · 산지관리법
공동발의 398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3 · 발의 2026-08-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1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3 · 발의 2026-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8 · 발의 2026-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3 · 발의 2026-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1 · 발의 2026-08-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6 · 발의 2026-08-12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9 · 발의 2026-08-10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1 · 발의 2026-08-07 · 주세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2 · 발의 2026-08-0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1 · 발의 2026-08-0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4 · 발의 2026-08-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8 · 발의 2026-08-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3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5 · 발의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8 · 발의 2026-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7 · 발의 2026-07-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4 · 발의 2026-07-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0 · 발의 2026-07-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8 · 발의 2026-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8 · 발의 2026-07-03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0 · 발의 2026-06-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4 · 발의 2026-06-26 · 민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3 · 발의 2026-06-26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1 · 발의 2026-06-2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9 · 발의 2026-06-2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1 · 발의 2026-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1 · 발의 2026-06-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0 · 발의 2026-06-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4 · 발의 2026-06-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6 · 발의 2026-05-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0 · 발의 2026-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4 · 발의 2026-05-11 · 상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2 · 발의 2026-05-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5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9 · 발의 2026-04-2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0 · 발의 2026-04-28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9 · 발의 2026-04-2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0 · 발의 2026-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6 · 발의 2026-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4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0 · 발의 2026-04-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5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 발의 2026-04-2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8 · 발의 2026-04-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1 · 발의 2026-04-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2 · 발의 2026-04-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1 · 발의 2026-04-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6 · 발의 2026-04-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5 · 발의 2026-04-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8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1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6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9 · 발의 2026-04-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3 · 발의 2026-04-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2 · 발의 2026-04-0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2 · 발의 2026-04-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6 · 발의 2026-04-0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7 · 발의 2026-03-3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5 · 발의 2026-03-30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2 · 발의 2026-03-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6 · 발의 2026-03-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1 · 발의 2026-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5 · 발의 2026-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6 · 발의 2026-03-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0 · 발의 2026-03-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4 · 발의 2026-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6 · 발의 2026-03-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5 · 발의 2026-02-2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6 · 발의 2026-02-2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0 · 발의 2026-02-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3 · 발의 2026-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8 · 발의 2026-02-1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9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1 · 발의 2026-02-02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9 · 발의 2026-01-3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1 · 발의 2026-01-29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6 · 발의 2026-01-1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5 · 발의 2026-01-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2 · 발의 2026-01-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4 · 발의 2026-01-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5 · 발의 2026-01-12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4 · 발의 2026-01-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6 · 발의 2026-01-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5 · 발의 2026-01-0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9 · 발의 2026-0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8 · 발의 2025-12-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3 · 발의 2025-12-23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2 · 발의 2025-12-2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4 · 발의 2025-12-2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0 · 발의 2025-12-2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9 · 발의 2025-12-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5 · 발의 2025-12-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8 · 발의 2025-12-2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7 · 발의 2025-12-22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1 · 발의 2025-12-19 · 상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8 · 발의 2025-12-19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9 · 발의 2025-12-1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5 · 발의 2025-12-19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4 · 발의 2025-12-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5 · 발의 2025-12-16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2 · 발의 2025-12-16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4 · 발의 2025-12-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7 · 발의 2025-1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3 · 발의 2025-12-1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5 · 발의 2025-12-0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8 · 발의 2025-12-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9 · 발의 2025-12-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1 · 발의 2025-12-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7 · 발의 2025-1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1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7 · 발의 2025-11-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3 · 발의 2025-11-1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4 · 발의 2025-1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2 · 발의 2025-11-07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0 · 발의 2025-11-0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4 · 발의 2025-10-1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3 · 발의 2025-10-1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1 · 발의 2025-10-16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2 · 발의 2025-10-13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2 · 발의 2025-10-1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8 · 발의 2025-10-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7 · 발의 2025-10-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2 · 발의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5 · 발의 2025-09-30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4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1 · 발의 2025-09-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4 · 발의 2025-09-2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1 · 발의 2025-09-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0 · 발의 2025-09-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9 · 발의 2025-09-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9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5 · 발의 2025-09-1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1 · 발의 2025-09-16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4 · 발의 2025-09-1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0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3 · 발의 2025-09-1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9 · 발의 2025-09-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4 · 발의 2025-09-10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8 · 발의 2025-09-0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9 · 발의 2025-09-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3 · 발의 2025-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9 · 발의 2025-09-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6 · 발의 2025-09-0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8 · 발의 2025-08-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0 · 발의 2025-08-28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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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2 · 발의 2025-08-2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1 · 발의 2025-08-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6 · 발의 2025-08-2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9 · 발의 2025-08-26 ·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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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5 · 발의 2025-08-26 ·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7 · 발의 2025-08-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9 · 발의 2025-08-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8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2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4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6 · 발의 2025-08-11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3 · 발의 2025-08-11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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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8 · 발의 2025-08-08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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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1 · 발의 2025-08-07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6 · 발의 2025-0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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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5 · 발의 2025-08-05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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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2 · 발의 2025-08-04 · 상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1 · 발의 2025-08-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0 · 발의 2025-07-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5 · 발의 2025-07-30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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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2 · 발의 2025-07-2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7 · 발의 2025-07-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8 · 발의 2025-07-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2 · 발의 2025-07-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7 · 발의 2025-07-0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8 · 발의 2025-07-09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5 · 발의 2025-07-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9 · 발의 2025-07-0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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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4 · 발의 2025-06-30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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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8 · 발의 2025-06-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0 · 발의 2025-06-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2 · 발의 2025-06-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6 · 발의 2025-06-1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2 · 발의 2025-06-19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9 · 발의 2025-06-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2 · 발의 2025-06-1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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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5 · 발의 2025-06-13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7 · 발의 2025-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1 · 발의 2025-06-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5 · 발의 2025-06-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4 · 발의 2025-06-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3 · 발의 2025-06-0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0 · 발의 2025-05-2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8 · 발의 2025-05-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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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4 · 발의 2025-05-09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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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6 · 발의 2025-05-09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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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7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5 · 발의 2025-05-02 ·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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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2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4 · 발의 2025-05-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3 · 발의 2025-04-3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1 · 발의 2025-04-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7 · 발의 2025-04-23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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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1 · 발의 2025-04-21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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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9 · 발의 2025-04-17 ·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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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7 · 발의 2025-04-17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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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4 · 발의 2025-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7 · 발의 2025-04-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3 · 발의 2025-04-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2 · 발의 2025-04-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7 · 발의 2025-03-3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9 · 발의 2025-03-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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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5 · 발의 2025-03-27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6 · 발의 2025-03-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9 · 발의 2025-03-2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1 · 발의 2025-03-2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7 · 발의 2025-03-1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8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1 · 발의 2025-03-1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2 · 발의 2025-03-1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1 · 발의 2025-03-1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9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0 · 발의 2025-03-1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4 · 발의 2025-03-12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8 · 발의 2025-03-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7 · 발의 2025-03-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3 · 발의 2025-03-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9 · 발의 2025-03-0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8 · 발의 2025-03-06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0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0 · 발의 2025-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7 · 발의 2025-02-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4 · 발의 2025-02-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2 · 발의 2025-02-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0 · 발의 2025-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0 · 발의 2025-02-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8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3 · 발의 2025-02-03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1 · 발의 2025-01-24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4 · 발의 2025-01-2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7 · 발의 2025-01-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0 · 발의 2025-01-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2 · 발의 2025-01-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8 · 발의 2024-12-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3 · 발의 2024-12-30 · 민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5 · 발의 2024-12-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3 · 발의 2024-1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6 · 발의 2024-12-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5 · 발의 2024-12-2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4 · 발의 2024-12-24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0 · 발의 2024-1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2 · 발의 2024-12-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3 · 발의 2024-12-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2 · 발의 2024-1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6 · 발의 2024-12-05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4 · 발의 2024-12-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4 · 발의 2024-12-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9 · 발의 2024-12-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5 · 발의 2024-12-0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1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3 · 발의 2024-12-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8 · 발의 2024-11-29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6 · 발의 2024-11-29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5 · 발의 2024-11-2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1 · 발의 2024-11-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5 · 발의 2024-11-2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2 · 발의 2024-11-22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6 · 발의 2024-11-21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4 · 발의 2024-11-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2 · 발의 2024-11-21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4 · 발의 2024-11-19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3 · 발의 2024-11-1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0 · 발의 2024-11-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7 · 발의 2024-1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7 · 발의 2024-11-14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4 · 발의 2024-11-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7 · 발의 2024-11-1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2 · 발의 2024-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5 · 발의 2024-11-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5 · 발의 2024-11-1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3 · 발의 2024-11-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1 · 발의 2024-11-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1 · 발의 2024-11-08 · 국가재정법
- 철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1 · 발의 2024-11-0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6 · 발의 2024-11-0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5 · 발의 2024-11-0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3 · 발의 2024-11-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8 · 발의 2024-11-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8 · 발의 2024-11-0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3 · 발의 2024-11-04 · 지방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2 · 발의 2024-11-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7 · 발의 2024-10-3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0 · 발의 2024-10-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5 · 발의 2024-10-3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5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1 · 발의 2024-10-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4 · 발의 2024-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3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0 · 발의 2024-10-25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1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7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6 · 발의 2024-10-24 ·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1 · 발의 2024-10-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0 · 발의 2024-10-21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9 · 발의 2024-10-2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6 · 발의 2024-10-18 · 직업안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3 · 발의 2024-10-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0 · 발의 2024-10-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3 · 발의 2024-10-0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9 · 발의 2024-10-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6 · 발의 2024-10-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9 · 발의 2024-10-02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8 · 발의 2024-09-3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3 · 발의 2024-09-3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1 · 발의 2024-09-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8 · 발의 2024-09-25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1 · 발의 2024-09-25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9 · 발의 2024-09-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4 · 발의 2024-09-1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3 · 발의 2024-09-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2 · 발의 2024-09-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3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8 · 발의 2024-09-10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6 · 발의 2024-09-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4 · 발의 2024-09-09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8 · 발의 2024-09-09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7 · 발의 2024-09-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4 · 발의 2024-09-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8 · 발의 2024-09-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0 · 발의 2024-09-04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5 · 발의 2024-09-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1 · 발의 2024-09-03 · 직업안정법
- 원안가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5 · 발의 2024-09-0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2 · 발의 2024-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5 · 발의 2024-09-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4 · 발의 2024-09-0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3 · 발의 2024-08-3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7 · 발의 2024-08-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5 · 발의 2024-08-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3 · 발의 2024-08-27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0 · 발의 2024-08-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4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2 · 발의 2024-08-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8 · 발의 2024-08-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1 · 발의 2024-08-21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2 · 발의 2024-08-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5 · 발의 2024-08-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7 · 발의 2024-08-14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9 · 발의 2024-08-13 · 민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2 · 발의 2024-08-13 · 형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5 · 발의 2024-08-13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0 · 발의 2024-08-1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5 · 발의 2024-08-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3 · 발의 2024-08-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6 · 발의 2024-08-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2 · 발의 2024-08-0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8 · 발의 2024-07-29 · 민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2 · 발의 2024-07-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8 · 발의 2024-07-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3 · 발의 2024-07-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2 · 발의 2024-07-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9 · 발의 2024-07-08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7 · 발의 2024-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7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4 · 발의 2024-07-0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7 · 발의 2024-07-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2 · 발의 2024-07-03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9 · 발의 2024-07-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0 · 발의 2024-07-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33 · 발의 2024-06-2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1 · 발의 2024-06-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8 · 발의 2024-06-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4 · 발의 2024-06-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0 · 발의 2024-06-19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0 · 발의 2024-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3 · 발의 2024-06-14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3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4 · 발의 2024-06-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8 · 발의 2024-06-12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9 · 발의 2024-06-1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9 · 발의 2024-06-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9 · 발의 2024-06-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0 · 발의 2024-06-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6 · 발의 2024-06-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2 · 발의 2024-06-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