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9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기반으로서 수출, 고용,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적ㆍ문화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특히 OTT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지출이 활발한 시점에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창작 기반을 확대하고, 중소 제작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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