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현) 제22대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충주)
- -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 제19, 20, 21대 국회의원
- - 민선 5기 충주시장
-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8건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5 · 발의 2026-08-14 · 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7 · 발의 2026-07-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8 · 발의 2026-06-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8 · 발의 2026-06-1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3 · 발의 2026-06-1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8 · 발의 2026-06-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9 · 발의 2026-05-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9 · 발의 2026-04-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4 · 발의 2026-04-16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5 · 발의 2025-07-10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2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4 · 발의 2025-04-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5 · 발의 2025-03-2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0 · 발의 2025-03-19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6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9 · 발의 2025-02-1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6 · 발의 2025-02-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0 · 발의 2025-02-0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2 · 발의 2024-12-3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1 · 발의 2024-12-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0 · 발의 2024-12-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2 · 발의 2024-12-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9 · 발의 2024-11-2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8 · 발의 2024-11-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1 · 발의 2024-09-1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8 · 발의 2024-08-1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5 · 발의 2024-06-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2 · 발의 2024-06-07 · 농지법
공동발의 301건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2 · 발의 2026-08-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3 · 발의 2026-08-0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9 · 발의 2026-08-0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4 · 발의 2026-07-2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6 · 발의 2026-07-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0 · 발의 2026-07-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8 · 발의 2026-07-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0 · 발의 2026-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1 · 발의 2026-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9 · 발의 2026-07-0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2 · 발의 2026-07-0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9 · 발의 2026-07-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7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8 · 발의 2026-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8 · 발의 2026-07-03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6 · 발의 2026-06-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2 · 발의 2026-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0 · 발의 2026-06-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6 · 발의 2026-06-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8 · 발의 2026-06-18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2 · 발의 2026-06-1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0 · 발의 2026-06-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8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0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4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8 · 발의 2026-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4 · 발의 2026-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1 · 발의 2026-06-0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6 · 발의 2026-05-22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6 · 발의 2026-05-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9 · 발의 2026-05-14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6 · 발의 2026-05-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0 · 발의 2026-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2 · 발의 2026-05-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9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3 · 발의 2026-05-0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5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0 · 발의 2026-04-29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8 · 발의 2026-04-23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4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1 · 발의 2026-04-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2 · 발의 2026-04-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1 · 발의 2026-04-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3 · 발의 2026-04-1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5 · 발의 2026-04-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6 · 발의 2026-04-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8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7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0 · 발의 2026-04-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7 · 발의 2026-04-08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6 · 발의 2026-03-3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3 · 발의 2026-03-2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6 · 발의 2026-03-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0 · 발의 2026-03-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4 · 발의 2026-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6 · 발의 2026-03-10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5 · 발의 2026-03-1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9 · 발의 2026-03-06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8 · 발의 2026-02-2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3 · 발의 2026-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1 · 발의 2026-02-02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9 · 발의 2026-01-3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1 · 발의 2026-01-29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4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0 · 발의 2026-0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2 · 발의 2026-0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0 · 발의 2026-01-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0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9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5 · 발의 2026-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9 · 발의 2026-01-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8 · 발의 2026-01-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5 · 발의 2026-01-12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4 · 발의 2026-01-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3 · 발의 2026-01-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6 · 발의 2026-01-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5 · 발의 2026-01-0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8 · 발의 2026-01-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7 · 발의 2026-01-0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5 · 발의 2026-01-0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3 · 발의 2026-01-08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7 · 발의 2025-12-3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8 · 발의 2025-12-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2 · 발의 2025-12-2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5 · 발의 2025-12-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8 · 발의 2025-12-19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9 · 발의 2025-12-1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5 · 발의 2025-12-19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8 · 발의 2025-12-1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4 · 발의 2025-12-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6 · 발의 2025-12-1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7 · 발의 2025-12-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 발의 2025-12-15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9 · 발의 2025-12-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4 · 발의 2025-12-02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4 · 발의 2025-11-2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7 · 발의 2025-1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0 · 발의 2025-11-13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2 · 발의 2025-11-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4 · 발의 2025-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8 · 발의 2025-10-2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7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7 · 발의 2025-10-23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2 · 발의 2025-10-2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1 · 발의 2025-10-22 · 교육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8 · 발의 2025-10-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6 · 발의 2025-10-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4 · 발의 2025-10-1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3 · 발의 2025-10-1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6 · 발의 2025-10-0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7 · 발의 2025-09-2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1 · 발의 2025-09-26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5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1 · 발의 2025-09-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8 · 발의 2025-09-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5 · 발의 2025-09-18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5 · 발의 2025-09-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1 · 발의 2025-09-16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9 · 발의 2025-09-1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3 · 발의 2025-09-1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9 · 발의 2025-09-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5 · 발의 2025-09-10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4 · 발의 2025-09-10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0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7 · 발의 2025-09-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8 · 발의 2025-09-0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2 · 발의 2025-09-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1 · 발의 2025-09-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6 · 발의 2025-09-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2 · 발의 2025-08-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2 · 발의 2025-08-22 · 증권거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6 · 발의 2025-08-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5 · 발의 2025-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7 · 발의 2025-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6 · 발의 2025-08-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4 · 발의 2025-08-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4 · 발의 2025-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3 · 발의 2025-08-19 · 소득세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7 · 발의 2025-08-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3 · 발의 2025-08-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0 · 발의 2025-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3 · 발의 2025-08-0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6 · 발의 2025-0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5 · 발의 2025-08-0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3 · 발의 2025-08-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1 · 발의 2025-08-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5 · 발의 2025-08-0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0 · 발의 2025-08-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8 · 발의 2025-07-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8 · 발의 2025-07-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2 · 발의 2025-07-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3 · 발의 2025-07-1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4 · 발의 2025-07-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8 · 발의 2025-07-09 · 근로복지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6 · 발의 2025-07-0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1 · 발의 2025-07-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9 · 발의 2025-07-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6 · 발의 2025-07-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3 · 발의 2025-07-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4 · 발의 2025-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9 · 발의 2025-06-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1 · 발의 2025-06-2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2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2 · 발의 2025-06-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9 · 발의 2025-06-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5 · 발의 2025-06-1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4 · 발의 2025-06-1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4 · 발의 2025-06-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5 · 발의 2025-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1 · 발의 2025-06-1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3 · 발의 2025-06-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3 · 발의 2025-06-02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6 · 발의 2025-05-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 발의 2025-05-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8 · 발의 2025-05-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2 · 발의 2025-04-25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2 · 발의 2025-04-2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0 · 발의 2025-04-14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5 · 발의 2025-03-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2 · 발의 2025-03-3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5 · 발의 2025-03-27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3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9 · 발의 2025-03-24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1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7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9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3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7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3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0 · 발의 2025-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1 · 발의 2025-02-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5 · 발의 2025-02-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3 · 발의 2025-02-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2 · 발의 2025-02-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6 · 발의 2025-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수정가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4 · 발의 2025-01-0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2 · 발의 2025-01-09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7 · 발의 2025-01-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9 · 발의 2025-01-0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7 · 발의 2025-01-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0 · 발의 2025-01-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2 · 발의 2025-01-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8 · 발의 2024-12-3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1 · 발의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5 · 발의 2024-12-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7 · 발의 2024-1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1 · 발의 2024-1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0 · 발의 2024-12-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7 · 발의 2024-12-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3 · 발의 2024-12-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9 · 발의 2024-12-1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6 · 발의 2024-12-0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1 · 발의 2024-12-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6 · 발의 2024-11-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2 · 발의 2024-11-22 · 상표법
- 원안가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2 · 발의 2024-11-21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9 · 발의 2024-11-18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0 · 발의 2024-11-15 · 상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7 · 발의 2024-11-1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7 · 발의 2024-11-1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7 · 발의 2024-11-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6 · 발의 2024-11-1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9 · 발의 2024-10-31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3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5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6 · 발의 2024-10-18 · 직업안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9 · 발의 2024-10-02 · 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6 · 발의 2024-09-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5 · 발의 2024-09-20 · 공인노무사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2 · 발의 2024-09-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8 · 발의 2024-09-12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7 · 발의 2024-09-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1 · 발의 2024-09-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9 · 발의 2024-09-11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3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6 · 발의 2024-09-09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4 · 발의 2024-09-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1 · 발의 2024-09-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8 · 발의 2024-09-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0 · 발의 2024-09-04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0 · 발의 2024-09-0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4 · 발의 2024-09-03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2 · 발의 2024-08-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0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7 · 발의 2024-08-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2 · 발의 2024-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7 · 발의 2024-08-1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4 · 발의 2024-08-1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6 · 발의 2024-08-14 · 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7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5 · 발의 2024-08-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9 · 발의 2024-08-1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2 · 발의 2024-08-1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8 · 발의 2024-08-08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9 · 발의 2024-08-08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5 · 발의 2024-08-01 · 국가재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6 · 발의 2024-08-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2 · 발의 2024-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5 · 발의 2024-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0 · 발의 2024-07-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5 · 발의 2024-07-23 · 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2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1 · 발의 2024-07-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4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7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4 · 발의 2024-07-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0 · 발의 2024-07-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4 · 발의 2024-06-25 · 국가배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3 · 발의 2024-06-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9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8 · 발의 2024-06-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6 · 발의 2024-06-1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0 · 발의 2024-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8 · 발의 2024-06-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6 · 발의 2024-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6 · 발의 2024-06-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3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0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9 · 발의 2024-06-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0 · 발의 2024-06-0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8 · 발의 2024-06-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1 · 발의 2024-06-0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1 · 발의 2024-06-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0 · 발의 2024-06-05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