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용도로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상당수는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됨에 따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샌드위치 판넬(가연성 스티로폼 내장재)이나 천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이 매우 어렵고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이에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기능하는 가설건축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