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경력
- -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 - 전) 부산광역시 정무특별보좌관
- - 전)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 - 전)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 -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 -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 - 전) 선진부산포럼 공동대표
- - 전) 제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 - 전)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부위원장
- - 전) 제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 - 전) 제17대 국회의원 (부산 진구을/한나라당)
- - 전) 박관용 국회의원 비서관
- - 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 학력
- 2002~2004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 1988 부산대학교 철학과 학사
- ~1988 남해고등학교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2건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3 · 발의 2026-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0 · 발의 2026-07-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2 · 발의 2026-06-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3 · 발의 2026-05-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9 · 발의 2026-03-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7 · 발의 2025-11-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7 · 발의 2025-11-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8 · 발의 2025-11-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2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1 · 발의 2025-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6 · 발의 2024-11-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2024-08-23 · 형법
공동발의 162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7 · 발의 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9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3 · 발의 2026-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1 · 발의 2026-08-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5 · 발의 2026-08-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3 · 발의 2026-08-0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6 · 발의 2026-08-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6 · 발의 2026-07-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2 · 발의 2026-07-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8 · 발의 2026-07-16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9 · 발의 2026-07-0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8 · 발의 2026-07-03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5 · 발의 2026-07-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3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1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 발의 2026-04-2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1 · 발의 2026-04-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2 · 발의 2026-04-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8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2 · 발의 2026-04-0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0 · 발의 2026-03-3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8 · 발의 2026-03-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6 · 발의 2026-03-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0 · 발의 2026-03-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6 · 발의 2026-03-10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5 · 발의 2026-03-1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8 · 발의 2026-03-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9 · 발의 2026-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4 · 발의 2026-0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5 · 발의 2026-02-2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0 · 발의 2026-02-2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4 · 발의 2026-02-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9 · 발의 2026-02-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8 · 발의 2026-02-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3 · 발의 2026-02-1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4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0 · 발의 2026-0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2 · 발의 2026-0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0 · 발의 2026-01-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0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9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3 · 발의 2026-01-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4 · 발의 2025-12-23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8 · 발의 2025-12-19 · 상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8 · 발의 2025-12-1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6 · 발의 2025-12-1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5 · 발의 2025-12-1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 발의 2025-12-1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8 · 발의 2025-12-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1 · 발의 2025-12-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4 · 발의 2025-11-27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9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2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1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1 · 발의 2025-11-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8 · 발의 2025-11-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8 · 발의 2025-10-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7 · 발의 2025-10-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8 · 발의 2025-09-30 · 주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6 · 발의 2025-09-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3 · 발의 2025-0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6 · 발의 2025-09-0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2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2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5 · 발의 2025-08-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1 · 발의 2025-07-2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0 · 발의 2025-07-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5 · 발의 2025-06-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6 · 발의 2025-06-17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3 · 발의 2025-06-17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5 · 발의 2025-06-13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1 · 발의 2025-05-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8 · 발의 2025-05-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3 · 발의 2025-05-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1 · 발의 2025-04-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3 · 발의 2025-04-18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1 · 발의 2025-04-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3 · 발의 2025-04-1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3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2 · 발의 2025-03-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3 · 발의 2025-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4 · 발의 2025-02-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8 · 발의 2025-02-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8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1 · 발의 2025-02-07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8 · 발의 2025-01-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1 · 발의 2025-01-20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7 · 발의 2025-01-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1 · 발의 2024-12-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2 · 발의 2024-12-3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1 · 발의 2024-12-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1 · 발의 2024-1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0 · 발의 2024-12-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5 · 발의 2024-12-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0 · 발의 2024-12-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2 · 발의 2024-12-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3 · 발의 2024-11-27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7 · 발의 2024-11-2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7 · 발의 2024-1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2 · 발의 2024-10-3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0 · 발의 2024-10-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0 · 발의 2024-10-3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9 · 발의 2024-10-30 · 조세범 처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7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4 · 발의 2024-10-25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0 · 발의 2024-10-2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8 · 발의 2024-10-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0 · 발의 2024-10-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7 · 발의 2024-10-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4 · 발의 2024-10-18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2 · 발의 2024-10-18 · 관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9 · 발의 2024-10-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8 · 발의 2024-09-3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4 · 발의 2024-09-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3 · 발의 2024-09-26 · 행정절차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7 · 발의 2024-09-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1 · 발의 2024-09-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9 · 발의 2024-09-11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8 · 발의 2024-09-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1 · 발의 2024-09-05 · 국가재정법
- 수정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4 · 발의 2024-09-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5 · 발의 2024-08-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1 · 발의 2024-08-23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9 · 발의 2024-08-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6 · 발의 2024-08-21 · 상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7 · 발의 2024-08-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2 · 발의 2024-08-1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2 · 발의 2024-08-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5 · 발의 2024-08-09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2 · 발의 2024-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5 · 발의 2024-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0 · 발의 2024-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3 · 발의 2024-07-2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0 · 발의 2024-07-2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8 · 발의 2024-07-05 · 건축법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 발의 2024-07-0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0 · 발의 2024-07-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0637 · 발의 2024-06-19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6 · 발의 2024-06-19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8 · 발의 2024-06-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4 · 발의 2024-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3 · 발의 2024-06-1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4 · 발의 2024-06-13 · 민사집행법
- 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3 · 발의 2024-06-13 · 민사소송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