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경력]
-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 (충북 제천시단양군/국민의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 (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
- 민선 제3, 4대 충청북도 제천시 시장
- 민선 제1, 2대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의원
-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여의도연구소 정치행정분과 정책자문위원
-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 모임(청목회) 회장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장
-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회장
- 한나라당 미래연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지구당, 단양지구당 위원장
-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협의회 부회장
- 대우자동차 제천판매, 단양판매 대표이사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JC지구이사
- [학력]
- 명지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충북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 제천고등학교
- 제천중학교
- 제천동명초등학교
- [수상 내역]
- 2010 제34회 국가생산성대상
- 2009 제18회 대한민국무궁화대상
- 2009 예술경영리더상
- [지역 사무실]
- 제천: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 97 의림빌딩 3층
-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삼봉로 307 3층
- 전화: 043-646-0415
- 팩스: 043-651-041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54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8 · 발의 2026-07-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0 · 발의 2026-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1 · 발의 2026-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0 · 발의 2026-06-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8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0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8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3 · 발의 2026-05-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3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2 · 발의 2026-03-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1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2 · 발의 2026-03-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7 · 발의 2026-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8 · 발의 2026-03-0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6 · 발의 2026-02-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2 · 발의 2025-12-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5 · 발의 2025-11-0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2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8 · 발의 2025-1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7 · 발의 2025-11-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9 · 발의 2025-09-01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7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7 · 발의 2025-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7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1 · 발의 2025-07-2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3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4 · 발의 2025-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6 · 발의 2025-06-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5 · 발의 2025-06-1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4 · 발의 2025-03-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9 · 발의 2025-03-2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8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0 · 발의 2025-03-20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7 · 발의 2025-03-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0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5 · 발의 2025-03-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7 · 발의 2025-02-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7 · 발의 2025-01-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9 · 발의 2025-0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7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3 · 발의 2024-11-1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7 · 발의 2024-1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3 · 발의 2024-11-14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5 · 발의 2024-1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4 · 발의 2024-11-05 · 건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5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7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6 · 발의 2024-08-01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2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4 · 발의 2024-06-25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8 · 발의 2024-06-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6 · 발의 2024-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6 · 발의 2024-06-14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공동발의 311건
-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8 · 발의 2026-08-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8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6 · 발의 2026-08-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3 · 발의 2026-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6 · 발의 2026-08-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5 · 발의 2026-08-13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5 · 발의 2026-08-1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1 · 발의 2026-08-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1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2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1 · 발의 2026-08-0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0 · 발의 2026-08-0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4 · 발의 2026-08-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3 · 발의 2026-08-0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1 · 발의 2026-08-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8 · 발의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9 · 발의 2026-07-16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1 · 발의 2026-07-14 · 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5 · 발의 2026-07-1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9 · 발의 2026-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2 · 발의 2026-06-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0 · 발의 2026-06-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7 · 발의 2026-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6 · 발의 2026-06-2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7 · 발의 2026-06-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6 · 발의 2026-06-2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0 · 발의 2026-06-2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6 · 발의 2026-06-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2 · 발의 2026-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5 · 발의 2026-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8 · 발의 2026-06-1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3 · 발의 2026-06-1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4 · 발의 2026-06-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2 · 발의 2026-06-10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8 · 발의 2026-06-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9 · 발의 2026-05-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9 · 발의 2026-05-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8 · 발의 2026-05-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4 · 발의 2026-05-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2 · 발의 2026-05-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0 · 발의 2026-04-2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0 · 발의 2026-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6 · 발의 2026-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4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0 · 발의 2026-04-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7 · 발의 2026-04-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5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 발의 2026-04-2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8 · 발의 2026-04-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1 · 발의 2026-04-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1 · 발의 2026-04-13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6 · 발의 2026-04-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0 · 발의 2026-04-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8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8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2 · 발의 2026-04-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2 · 발의 2026-04-0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8 · 발의 2026-04-0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9 · 발의 2026-04-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1 · 발의 2026-04-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9 · 발의 2026-03-31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1 · 발의 2026-03-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0 · 발의 2026-03-3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8 · 발의 2026-03-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3 · 발의 2026-03-2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7 · 발의 2026-03-23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0 · 발의 2026-03-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2 · 발의 2026-03-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6 · 발의 2026-03-10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5 · 발의 2026-03-1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3 · 발의 2026-02-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9 · 발의 2026-02-2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6 · 발의 2026-02-2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9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4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7 · 발의 2026-0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8 · 발의 2026-02-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6 · 발의 2026-01-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8 · 발의 2026-01-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5 · 발의 2026-01-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4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6 · 발의 2026-01-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0 · 발의 2026-01-2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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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2 · 발의 2026-0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0 · 발의 2026-01-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6 · 발의 2026-01-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0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0 · 발의 2026-01-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9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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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2 · 발의 2026-01-22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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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2 · 발의 2026-01-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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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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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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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6 · 발의 2026-01-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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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3 · 발의 2026-01-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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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8 · 발의 2026-01-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2 · 발의 2025-12-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2 · 발의 2025-12-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5 · 발의 2025-12-23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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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0 · 발의 2025-12-23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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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8 · 발의 2025-12-19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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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8 · 발의 2025-12-17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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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 발의 2025-12-15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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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7 · 발의 2025-1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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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8 · 발의 2025-12-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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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1 · 발의 2025-12-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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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1 · 발의 2025-12-0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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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9 · 발의 2025-12-04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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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9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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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2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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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1 · 발의 2025-11-20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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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4 · 발의 2025-11-14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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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6 · 발의 2025-11-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8 · 발의 2025-11-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3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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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9 · 발의 2025-10-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7 · 발의 2025-10-1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3 · 발의 2025-10-1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2 · 발의 2025-10-13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1 · 발의 2025-10-13 ·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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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5 · 발의 2025-10-10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6 · 발의 2025-09-26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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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3 · 발의 2025-0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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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5 · 발의 2025-09-18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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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3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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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7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5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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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2 · 발의 2025-09-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5 · 발의 2025-09-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1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7 · 발의 2025-09-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29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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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9 · 발의 2025-09-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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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8 · 발의 2025-09-01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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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2 · 발의 2025-08-26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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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9 · 발의 2025-08-2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9 · 발의 2025-08-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2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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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2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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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3 · 발의 2025-08-07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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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1 · 발의 2025-08-07 ·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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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4 · 발의 2025-08-05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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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3 · 발의 2025-07-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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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2 · 발의 2025-07-30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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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7 · 발의 2025-07-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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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5 · 발의 2025-07-21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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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2 · 발의 2025-07-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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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5 · 발의 2025-07-10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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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9 · 발의 2025-07-09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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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0 · 발의 2025-07-0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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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4 · 발의 2025-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2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2 · 발의 2025-06-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0 · 발의 2025-06-20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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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6 · 발의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4 · 발의 2025-06-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2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1 · 발의 2025-06-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0 · 발의 2025-05-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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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 발의 2025-05-09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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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8 · 발의 2025-05-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4 · 발의 2025-04-28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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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8 · 발의 2025-04-2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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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1 · 발의 2025-04-21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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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3 · 발의 2025-04-18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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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4 · 발의 2025-04-15 ·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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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1 · 발의 2025-04-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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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3 · 발의 2025-04-1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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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0 · 발의 2025-04-14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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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4 · 발의 2025-04-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3 · 발의 2025-04-02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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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9 · 발의 2025-03-27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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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6 · 발의 2025-03-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3 · 발의 2025-03-25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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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3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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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1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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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7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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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9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3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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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5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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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9 · 발의 2025-03-17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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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3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5 · 발의 2025-03-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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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7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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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4 · 발의 2025-03-13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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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3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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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9 · 발의 2025-03-10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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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4 · 발의 2025-03-07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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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4 · 발의 2025-03-06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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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6 · 발의 2025-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0 · 발의 2025-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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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8 · 발의 2025-02-21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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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3 · 발의 2025-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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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4 · 발의 2025-02-1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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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8 · 발의 2025-02-18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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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6 · 발의 2025-02-14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5 · 발의 2025-02-1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1 · 발의 2025-02-07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0 · 발의 2025-02-0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5 · 발의 2025-02-0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1 · 발의 2025-01-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6 · 발의 2025-01-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1 · 발의 2024-12-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2 · 발의 2024-1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3 · 발의 2024-12-2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0 · 발의 2024-12-2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5 · 발의 2024-12-2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3 · 발의 2024-12-2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0 · 발의 2024-1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0 · 발의 2024-12-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2 · 발의 2024-12-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0 · 발의 2024-12-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9 · 발의 2024-12-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3 · 발의 2024-1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2 · 발의 2024-11-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6 · 발의 2024-11-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5 · 발의 2024-11-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1 · 발의 2024-11-2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51 · 발의 2024-11-2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9 · 발의 2024-11-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9 · 발의 2024-11-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6 · 발의 2024-11-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9 · 발의 2024-11-18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5 · 발의 2024-11-18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0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7 · 발의 2024-11-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9 · 발의 2024-11-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7 · 발의 2024-11-1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7 · 발의 2024-11-1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7 · 발의 2024-11-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6 · 발의 2024-11-1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1 · 발의 2024-11-0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0 · 발의 2024-11-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2 · 발의 2024-11-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9 · 발의 2024-11-0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8 · 발의 2024-11-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5 · 발의 2024-10-30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1 · 발의 2024-10-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 발의 2024-10-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1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7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6 · 발의 2024-10-24 ·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5 · 발의 2024-10-1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3 · 발의 2024-10-18 · 건축법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 발의 2024-10-1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8 · 발의 2024-10-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0 · 발의 2024-10-1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5 · 발의 2024-10-0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1 · 발의 2024-10-04 · 임금채권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9 · 발의 2024-10-0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6 · 발의 2024-09-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9 · 발의 2024-09-2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7 · 발의 2024-09-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9 · 발의 2024-09-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7 · 발의 2024-09-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6 · 발의 2024-09-0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0 · 발의 2024-09-04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9 · 발의 2024-09-0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2 · 발의 2024-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0 · 발의 2024-08-30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9 · 발의 2024-08-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0 · 발의 2024-08-29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3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6 · 발의 2024-08-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4 · 발의 2024-08-2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2 · 발의 2024-08-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8 · 발의 2024-08-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1 · 발의 2024-08-19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8 · 발의 2024-08-1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1 · 발의 2024-08-08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1 · 발의 2024-08-0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1 · 발의 2024-07-3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8 · 발의 2024-07-31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3 · 발의 2024-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3 · 발의 2024-07-30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0 · 발의 2024-07-19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1 · 발의 2024-07-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6 · 발의 2024-07-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0 · 발의 2024-07-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7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8 · 발의 2024-07-05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7 · 발의 2024-06-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9 · 발의 2024-06-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7 · 발의 2024-06-2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3 · 발의 2024-06-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0637 · 발의 2024-06-19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0 · 발의 2024-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2 · 발의 2024-06-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3 · 발의 2024-06-14 · 농지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7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2 · 발의 2024-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2 · 발의 2024-06-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2 · 발의 2024-06-0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1 · 발의 2024-06-0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0148 · 발의 2024-06-05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7 · 발의 2024-05-31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