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제245조의11(보호대상자녀의 보호공백 확인 및 통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제213조에 따라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우 피의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보호대상자녀에 대하여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해당 보호대상자녀를 양육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의 존재 여부, 그에 대한 연락 가능 여부 및 그에 의한 보호대상자녀의 보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피의자에게 보호대상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는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보호대상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내용은 보호대상자녀의 성명ㆍ연령ㆍ주소, 연락 가능한 보호자 유무, 보호공백 우려 사유 등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정하여야 하며, 혐의내용 등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불필요한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201조의2제1항 외의 피의자가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로 본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현행

개정안

발의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