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3선 국회의원(18, 19, 22대)
- <주요 경력>
- 현) 국회 정보위원장
-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전)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
- 전)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 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전) KBS 모스크바 특파원·지국장
- <학력>
- 거창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4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0 · 발의 2026-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6 · 발의 2026-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0 · 발의 2026-04-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5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 발의 2026-04-2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4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8 · 발의 2025-09-04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7 · 발의 2024-09-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1 · 발의 2024-09-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9 · 발의 2024-09-11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8 · 발의 2024-07-1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3 · 발의 2024-06-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0 · 발의 2024-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2 · 발의 2024-06-17 · 지방세특례제한법
공동발의 192건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3 · 발의 2026-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8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7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7 · 발의 2026-08-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1 · 발의 2026-08-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4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5 · 발의 2026-08-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3 · 발의 2026-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0 · 발의 2026-08-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8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6 · 발의 2026-08-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3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2 · 발의 2026-07-3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5 · 발의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8 · 발의 2026-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3 · 발의 2026-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0 · 발의 2026-07-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4 · 발의 2026-07-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0 · 발의 2026-07-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9 · 발의 2026-07-16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0 · 발의 2026-07-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5 · 발의 2026-07-1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2 · 발의 2026-07-0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9 · 발의 2026-07-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7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9 · 발의 2026-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4 · 발의 2026-06-2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9 · 발의 2026-06-2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2 · 발의 2026-06-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0 · 발의 2026-06-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6 · 발의 2026-05-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4 · 발의 2026-05-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6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9 · 발의 2026-04-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2 · 발의 2026-04-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1 · 발의 2026-04-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5 · 발의 2026-03-30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6 · 발의 2026-03-2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9 · 발의 2026-03-2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5 · 발의 2026-03-16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7 · 발의 2026-03-1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1 · 발의 2026-03-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4 · 발의 2026-0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3 · 발의 2026-02-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9 · 발의 2026-02-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8 · 발의 2026-02-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3 · 발의 2026-02-1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6 · 발의 2026-01-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5 · 발의 2026-01-23 · 민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0 · 발의 2026-01-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2 · 발의 2026-01-2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7 · 발의 2026-0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3 · 발의 2026-01-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1 · 발의 2026-01-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0 · 발의 2026-01-14 · 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5 · 발의 2026-01-12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4 · 발의 2026-01-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6 · 발의 2026-01-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5 · 발의 2026-01-0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8 · 발의 2026-01-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3 · 발의 2026-01-0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1 · 발의 2025-12-24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2 · 발의 2025-12-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9 · 발의 2025-12-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5 · 발의 2025-12-1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1 · 발의 2025-1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0 · 발의 2025-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1 · 발의 2025-12-18 · 민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5 · 발의 2025-12-1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0 · 발의 2025-12-0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2 · 발의 2025-12-0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9 · 발의 2025-12-02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7 · 발의 2025-11-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1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3 · 발의 2025-11-1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3 · 발의 2025-11-07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8 · 발의 2025-11-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0 · 발의 2025-10-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4 · 발의 2025-10-1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3 · 발의 2025-10-1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1 · 발의 2025-10-1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7 · 발의 2025-09-2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9 · 발의 2025-09-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3 · 발의 2025-09-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3 · 발의 2025-09-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8 · 발의 2025-09-0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6 · 발의 2025-08-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4 · 발의 2025-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5 · 발의 2025-08-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1 · 발의 2025-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3 · 발의 2025-07-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2 · 발의 2025-07-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0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5 · 발의 2025-06-26 · 가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8 · 발의 2025-06-1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6 · 발의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4 · 발의 2025-05-30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4 · 발의 2025-04-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8 · 발의 2025-04-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1 · 발의 2025-04-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9 · 발의 2025-03-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4 · 발의 2025-03-26 · 행정절차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7 · 발의 2025-03-1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3 · 발의 2025-03-1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3 · 발의 2025-02-27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2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0 · 발의 2025-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1 · 발의 2025-0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5 · 발의 2025-02-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3 · 발의 2025-02-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2 · 발의 2025-02-07 · 개별소비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63 · 발의 2025-02-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9 · 발의 2025-01-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0 · 발의 2025-01-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3 · 발의 2025-01-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0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1 · 발의 2025-01-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6 · 발의 2025-01-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0 · 발의 2024-12-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1 · 발의 2024-1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1 · 발의 2024-12-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3 · 발의 2024-12-17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7 · 발의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6 · 발의 2024-12-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2 · 발의 2024-12-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3 · 발의 2024-12-03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5 · 발의 2024-1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6 · 발의 2024-11-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3 · 발의 2024-11-1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7 · 발의 2024-11-18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5 · 발의 2024-11-18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4 · 발의 2024-11-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7 · 발의 2024-10-31 · 소득세법
- 수정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6 · 발의 2024-10-24 · 법인세법
- 원안가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4 · 발의 2024-10-2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7 · 발의 2024-10-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4 · 발의 2024-10-18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2 · 발의 2024-10-18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3 · 발의 2024-10-1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81 · 발의 2024-10-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8 · 발의 2024-10-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6 · 발의 2024-10-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3 · 발의 2024-09-3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6 · 발의 2024-09-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5 · 발의 2024-09-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1 · 발의 2024-09-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7 · 발의 2024-09-1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1 · 발의 2024-09-1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8 · 발의 2024-09-10 · 특허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0 · 발의 2024-08-2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6 · 발의 2024-08-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2024-08-2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5 · 발의 2024-08-0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0 · 발의 2024-07-2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4 · 발의 2024-07-19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5 · 발의 2024-07-19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6 · 발의 2024-07-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0 · 발의 2024-07-1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4 · 발의 2024-07-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4 · 발의 2024-07-0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1 · 발의 2024-07-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2 · 발의 2024-07-03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4 · 발의 2024-06-25 · 국가배상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8 · 발의 2024-06-24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7 · 발의 2024-06-2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9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2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1 · 발의 2024-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8 · 발의 2024-06-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1 · 발의 2024-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0 · 발의 2024-06-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7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1 · 발의 2024-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0 · 발의 2024-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2 · 발의 2024-06-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3 · 발의 2024-06-04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