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학력]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과 석사)
- [약력]
- 제21·22대 국회의원 (경북 구미시갑/국민의힘)
- 2025.02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 2024.08 ~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2024.05 ~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23.02 ~ 2024.05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
- 2023.02 ~ 2023.12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
- 2021.06 ~ 2022.06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
- 2021.05 ~ 2022.05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2020.11 ~ 2021.06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원회 부위원장
- 2020.10 ~ 2024.05.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정책동행분과 위원
- 2020.07 ~ 2021.06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 2020.05 ~ 2024.05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10.07 ~ 2014.06 제9대·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 2006.07 ~ 2010.03 제5대 구미시의회 의원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5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8 · 발의 2026-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8 · 발의 2026-02-2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4 · 발의 2026-02-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8 · 발의 2026-02-1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7 · 발의 2025-1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2 · 발의 2025-11-07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8 · 발의 2025-06-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2 · 발의 2025-06-19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2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7 · 발의 2025-04-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0 · 발의 2025-04-2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9 · 발의 2025-04-2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1 · 발의 2025-03-1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1 · 발의 2025-03-1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9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4 · 발의 2025-03-1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0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5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9 · 발의 2024-10-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8 · 발의 2024-09-25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3 · 발의 2024-08-27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6 · 발의 2024-08-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5 · 발의 2024-08-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5 · 발의 2024-07-19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9 · 발의 2024-06-12 · 국가재정법
공동발의 377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3 · 발의 2026-08-26 · 조세특례제한법
-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8 · 발의 2026-08-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3 · 발의 2026-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6 · 발의 2026-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6 · 발의 2026-07-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2 · 발의 2026-07-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7 · 발의 2026-07-2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4 · 발의 2026-07-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2 · 발의 2026-07-0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9 · 발의 2026-07-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7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6 · 발의 2026-06-2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4 · 발의 2026-06-26 · 민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3 · 발의 2026-06-26 · 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6 · 발의 2026-06-2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1 · 발의 2026-06-2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0 · 발의 2026-06-2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1 · 발의 2026-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5 · 발의 2026-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4 · 발의 2026-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9 · 발의 2026-06-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9 · 발의 2026-05-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4 · 발의 2026-05-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5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2 · 발의 2026-04-29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5 · 발의 2026-04-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0 · 발의 2026-04-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8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3 · 발의 2026-04-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2 · 발의 2026-04-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2 · 발의 2026-04-0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4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3 · 발의 2026-04-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1 · 발의 2026-04-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9 · 발의 2026-03-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4 · 발의 2026-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5 · 발의 2026-03-16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0 · 발의 2026-03-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2 · 발의 2026-02-2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9 · 발의 2026-02-09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9 · 발의 2026-02-0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4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7 · 발의 2026-0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8 · 발의 2026-02-0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8 · 발의 2026-02-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8 · 발의 2026-01-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5 · 발의 2026-01-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4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6 · 발의 2026-01-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0 · 발의 2026-0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2 · 발의 2026-0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0 · 발의 2026-01-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5 · 발의 2026-01-23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0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4 · 발의 2026-01-2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9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7 · 발의 2026-0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0 · 발의 2026-01-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3 · 발의 2026-0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5 · 발의 2026-01-12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4 · 발의 2026-01-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6 · 발의 2026-01-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5 · 발의 2026-01-0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0 · 발의 2026-01-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3 · 발의 2025-12-23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2 · 발의 2025-12-2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5 · 발의 2025-12-22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1 · 발의 2025-12-19 · 상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8 · 발의 2025-12-19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8 · 발의 2025-12-1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2 · 발의 2025-12-16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6 · 발의 2025-12-1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5 · 발의 2025-12-1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 발의 2025-12-1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4 · 발의 2025-12-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9 · 발의 2025-12-1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3 · 발의 2025-12-1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5 · 발의 2025-12-0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9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0 · 발의 2025-11-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9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0 · 발의 2025-11-13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4 · 발의 2025-1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4 · 발의 2025-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8 · 발의 2025-10-2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7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9 · 발의 2025-10-17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9 · 발의 2025-10-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6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5 · 발의 2025-10-10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4 · 발의 2025-10-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4 · 발의 2025-09-2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9 · 발의 2025-09-26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7 · 발의 2025-09-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6 · 발의 2025-09-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3 · 발의 2025-0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4 · 발의 2025-09-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1 · 발의 2025-09-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3 · 발의 2025-09-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9 · 발의 2025-09-1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3 · 발의 2025-09-1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9 · 발의 2025-09-05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7 · 발의 2025-09-05 · 직업안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3 · 발의 2025-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6 · 발의 2025-09-01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2 · 발의 2025-08-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7 · 발의 2025-08-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6 · 발의 2025-08-2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2 · 발의 2025-08-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9 · 발의 2025-08-26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5 · 발의 2025-08-26 ·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6 · 발의 2025-08-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3 · 발의 2025-08-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2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4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7 · 발의 2025-08-11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3 · 발의 2025-08-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6 · 발의 2025-0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5 · 발의 2025-08-0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3 · 발의 2025-08-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1 · 발의 2025-08-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5 · 발의 2025-08-0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0 · 발의 2025-08-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0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3 · 발의 2025-07-25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6 · 발의 2025-07-25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8 · 발의 2025-07-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9 · 발의 2025-07-21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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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8 · 발의 2025-07-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8 · 발의 2025-07-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2 · 발의 2025-07-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1 · 발의 2025-07-1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2 · 발의 2025-07-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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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2 · 발의 2025-07-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7 · 발의 2025-07-0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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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1 · 발의 2025-07-0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8 · 발의 2025-07-09 ·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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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1 · 발의 2025-06-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2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2 · 발의 2025-06-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6 · 발의 2025-06-1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7 · 발의 2025-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6 · 발의 2025-06-17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3 · 발의 2025-06-17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3 · 발의 2025-06-0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4 · 발의 2025-05-30 ·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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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4 · 발의 2025-05-09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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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6 · 발의 2025-05-09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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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 발의 2025-05-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8 · 발의 2025-05-08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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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5 · 발의 2025-04-25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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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1 · 발의 2025-04-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1 · 발의 2025-04-16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7 · 발의 2025-04-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5 · 발의 2025-04-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7 · 발의 2025-04-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1 · 발의 2025-03-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9 · 발의 2025-03-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6 · 발의 2025-03-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3 · 발의 2025-0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3 · 발의 2025-03-25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3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9 · 발의 2025-03-24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1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1 · 발의 2025-03-21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7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7 · 발의 2025-03-20 · 직업안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9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3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7 · 발의 2025-03-20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7 · 발의 2025-03-19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5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5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9 · 발의 2025-03-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3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1 · 발의 2025-03-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7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6 · 발의 2025-03-13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3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3 · 발의 2025-03-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0 · 발의 2025-03-1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7 · 발의 2025-03-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6 · 발의 2025-03-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9 · 발의 2025-03-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4 · 발의 2025-03-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4 · 발의 2025-03-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6 · 발의 2025-02-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1 · 발의 2025-0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7 · 발의 2025-02-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5 · 발의 2025-02-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3 · 발의 2025-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4 · 발의 2025-02-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8 · 발의 2025-02-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4 · 발의 2025-02-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3 · 발의 2025-02-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2 · 발의 2025-02-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8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3 · 발의 2025-02-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2 · 발의 2025-02-07 · 개별소비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63 · 발의 2025-02-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9 · 발의 2025-01-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1 · 발의 2025-01-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0 · 발의 2025-01-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9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2 · 발의 2025-01-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9 · 발의 2025-01-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3 · 발의 2025-01-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0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8 · 발의 2025-01-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1 · 발의 2025-01-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6 · 발의 2025-01-0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7 · 발의 2025-01-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8 · 발의 2024-12-31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1 · 발의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3 · 발의 2024-12-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0 · 발의 2024-12-31 · 산지관리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5 · 발의 2024-12-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1 · 발의 2024-12-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7 · 발의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6 · 발의 2024-12-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3 · 발의 2024-12-03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8 · 발의 2024-12-03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2 · 발의 2024-11-22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2 · 발의 2024-11-20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4 · 발의 2024-11-19 · 상표법
- 수정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9 · 발의 2024-11-15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7 · 발의 2024-11-1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7 · 발의 2024-1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3 · 발의 2024-11-14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5 · 발의 2024-1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7 · 발의 2024-11-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6 · 발의 2024-11-1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2 · 발의 2024-11-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5 · 발의 2024-10-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7 · 발의 2024-10-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6 · 발의 2024-10-3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7 · 발의 2024-10-3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0 · 발의 2024-10-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2 · 발의 2024-10-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8 · 발의 2024-10-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3 · 발의 2024-10-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1 · 발의 2024-10-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3 · 발의 2024-10-17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7 · 발의 2024-10-0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6 · 발의 2024-10-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7 · 발의 2024-09-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6 · 발의 2024-09-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1 · 발의 2024-09-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41 · 발의 2024-09-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6 · 발의 2024-09-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5 · 발의 2024-09-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3 · 발의 2024-09-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0 · 발의 2024-09-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7 · 발의 2024-09-2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2 · 발의 2024-09-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1 · 발의 2024-09-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6 · 발의 2024-09-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2 · 발의 2024-09-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9 · 발의 2024-09-19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8 · 발의 2024-09-1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2 · 발의 2024-09-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1 · 발의 2024-09-19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0 · 발의 2024-09-1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5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4 · 발의 2024-09-1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9 · 발의 2024-09-13 · 형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3 · 발의 2024-09-12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2 · 발의 2024-09-12 · 형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8 · 발의 2024-09-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0 · 발의 2024-09-10 · 공인노무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8 · 발의 2024-09-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9 · 발의 2024-09-0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2 · 발의 2024-08-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5 · 발의 2024-08-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4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3 · 발의 2024-08-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1 · 발의 2024-08-2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2 · 발의 2024-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8 · 발의 2024-08-19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1 · 발의 2024-08-1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7 · 발의 2024-08-1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4 · 발의 2024-08-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0 · 발의 2024-08-1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6 · 발의 2024-08-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7 · 발의 2024-08-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8 · 발의 2024-08-09 · 민사집행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5 · 발의 2024-08-09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2 · 발의 2024-08-09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7 · 발의 2024-08-07 · 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9 · 발의 2024-08-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2 · 발의 2024-08-01 · 행정절차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0 · 발의 2024-08-01 · 변호사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7 · 발의 2024-07-31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2 · 발의 2024-07-2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3 · 발의 2024-07-26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86 · 발의 2024-07-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5 · 발의 2024-07-23 · 형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0 · 발의 2024-07-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6 · 발의 2024-07-22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7 · 발의 2024-07-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4 · 발의 2024-07-19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0 · 발의 2024-07-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9 · 발의 2024-07-1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7 · 발의 2024-07-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1 · 발의 2024-07-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8 · 발의 2024-07-1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6 · 발의 2024-07-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1 · 발의 2024-07-12 · 소득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1 · 발의 2024-07-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0 · 발의 2024-07-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9 · 발의 2024-07-0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7 · 발의 2024-07-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 발의 2024-07-0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2 · 발의 2024-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5 · 발의 2024-06-2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4 · 발의 2024-06-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4 · 발의 2024-06-26 · 행정절차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1 · 발의 2024-06-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8 · 발의 2024-06-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3 · 발의 2024-06-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8 · 발의 2024-06-24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7 · 발의 2024-06-2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1 · 발의 2024-06-24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9 · 발의 2024-06-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7 · 발의 2024-06-2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4 · 발의 2024-06-2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5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3 · 발의 2024-06-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3 · 발의 2024-06-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6 · 발의 2024-06-1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1 · 발의 2024-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5 · 발의 2024-06-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8 · 발의 2024-06-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7 · 발의 2024-06-18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4 · 발의 2024-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3 · 발의 2024-06-1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0 · 발의 2024-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8 · 발의 2024-06-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0 · 발의 2024-06-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2 · 발의 2024-06-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4 · 발의 2024-06-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8 · 발의 2024-06-12 · 민법
- 수정가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1 · 발의 2024-06-12 · 산지관리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0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철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5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2 · 발의 2024-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9 · 발의 2024-06-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2 · 발의 2024-06-0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2 · 발의 2024-06-0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1 · 발의 2024-06-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0 · 발의 2024-06-05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6 · 발의 2024-06-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1 · 발의 2024-06-0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3 · 발의 2024-06-0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4 · 발의 2024-06-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3 · 발의 2024-06-04 · 소득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0 · 발의 2024-06-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15 · 발의 2024-05-30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