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민의미래비례대표 · 1선 (제22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 現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2025.08~)
- 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4.05~2025.12)
- 前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2024.05~2025.06)
- 前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024.05~2024.12)
- 前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前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 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6건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4 · 발의 2026-04-0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6 · 발의 2025-06-1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8 · 발의 2024-12-03 · 상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8 · 발의 2024-11-11 · 형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1 · 발의 2024-09-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7 · 발의 2024-09-23 · 형법
공동발의 288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4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8 · 발의 2026-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1 · 발의 2026-08-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2 · 발의 2026-08-0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5 · 발의 2026-08-05 · 민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4 · 발의 2026-08-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3 · 발의 2026-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6 · 발의 2026-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9 · 발의 2026-07-16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9 · 발의 2026-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2 · 발의 2026-06-2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3 · 발의 2026-06-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9 · 발의 2026-06-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2 · 발의 2026-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0 · 발의 2026-06-16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4 · 발의 2026-06-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2 · 발의 2026-06-10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4 · 발의 2026-06-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9 · 발의 2026-06-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6 · 발의 2026-05-22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9 · 발의 2026-05-14 · 형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8 · 발의 2026-05-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4 · 발의 2026-05-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6 · 발의 2026-04-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5 · 발의 2026-04-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3 · 발의 2026-04-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2 · 발의 2026-04-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0 · 발의 2026-04-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1 · 발의 2026-04-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6 · 발의 2026-04-0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7 · 발의 2026-03-3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5 · 발의 2026-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5 · 발의 2026-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9 · 발의 2026-03-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7 · 발의 2026-03-1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2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9 · 발의 2026-03-0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6 · 발의 2026-03-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3 · 발의 2026-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8 · 발의 2026-02-1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9 · 발의 2026-02-13 · 인지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5 · 발의 2026-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6 · 발의 2026-02-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9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5 · 발의 2026-01-23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4 · 발의 2026-01-22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5 · 발의 2026-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9 · 발의 2026-01-21 · 상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6 · 발의 2026-01-1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5 · 발의 2026-01-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9 · 발의 2026-01-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8 · 발의 2026-01-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6 · 발의 2026-01-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7 · 발의 2026-01-0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5 · 발의 2026-01-0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3 · 발의 2026-01-08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3 · 발의 2026-01-0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9 · 발의 2026-01-05 · 직업안정법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7 · 발의 2025-12-3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2 · 발의 2025-12-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8 · 발의 2025-12-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6 · 발의 2025-12-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2 · 발의 2025-12-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1 · 발의 2025-1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0 · 발의 2025-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5 · 발의 2025-12-16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2 · 발의 2025-12-16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3 · 발의 2025-12-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9 · 발의 2025-12-1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6 · 발의 2025-11-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2 · 발의 2025-11-07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0 · 발의 2025-10-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8 · 발의 2025-10-2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9 · 발의 2025-10-15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3 · 발의 2025-10-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9 · 발의 2025-10-1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2 · 발의 2025-10-1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7 · 발의 2025-10-1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3 · 발의 2025-10-1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2 · 발의 2025-10-13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1 · 발의 2025-10-13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5 · 발의 2025-09-30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4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1 · 발의 2025-09-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0 · 발의 2025-09-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9 · 발의 2025-09-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9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7 · 발의 2025-09-18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4 · 발의 2025-09-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3 · 발의 2025-09-10 · 민사집행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7 · 발의 2025-09-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9 · 발의 2025-09-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3 · 발의 2025-09-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2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2 · 발의 2025-09-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9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0 · 발의 2025-08-14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4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7 · 발의 2025-08-11 · 상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3 · 발의 2025-07-3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2 · 발의 2025-07-3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4 · 발의 2025-07-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2 · 발의 2025-07-2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1 · 발의 2025-07-24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5 · 발의 2025-07-2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0 · 발의 2025-07-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1 · 발의 2025-07-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3 · 발의 2025-07-1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7 · 발의 2025-07-0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6 · 발의 2025-07-0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0 · 발의 2025-07-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1 · 발의 2025-07-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7 · 발의 2025-06-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2 · 발의 2025-06-19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3 · 발의 2025-06-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4 · 발의 2025-05-30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0 · 발의 2025-05-2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8 · 발의 2025-05-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8 · 발의 2025-05-16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7 · 발의 2025-05-1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9 · 발의 2025-05-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9 · 발의 2025-05-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4 · 발의 2025-05-09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1 · 발의 2025-05-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4 · 발의 2025-05-08 · 중재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8 · 발의 2025-05-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5 · 발의 2025-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7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5 · 발의 2025-05-02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2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3 · 발의 2025-04-3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7 · 발의 2025-04-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7 · 발의 2025-04-2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39 · 발의 2025-04-2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6 · 발의 2025-04-22 · 공인회계사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0 · 발의 2025-04-2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9 · 발의 2025-04-2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9 · 발의 2025-04-17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7 · 발의 2025-04-1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7 · 발의 2025-04-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9 · 발의 2025-04-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7 · 발의 2025-03-3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9 · 발의 2025-03-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5 · 발의 2025-03-27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9 · 발의 2025-03-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2 · 발의 2025-03-2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7 · 발의 2025-03-1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1 · 발의 2025-03-1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1 · 발의 2025-03-1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9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4 · 발의 2025-03-12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3 · 발의 2025-03-1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6 · 발의 2025-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6 · 발의 2025-02-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0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0 · 발의 2025-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1 · 발의 2025-0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6 · 발의 2025-02-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8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3 · 발의 2025-02-03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8 · 발의 2025-01-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4 · 발의 2025-01-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1 · 발의 2025-01-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1 · 발의 2024-12-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4 · 발의 2024-12-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3 · 발의 2024-12-31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1 · 발의 2024-12-31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4 · 발의 2024-12-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0 · 발의 2024-12-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3 · 발의 2024-1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4 · 발의 2024-12-24 · 농지법
-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1 · 발의 2024-12-1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0 · 발의 2024-12-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6 · 발의 2024-12-0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1 · 발의 2024-12-0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5 · 발의 2024-11-2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3 · 발의 2024-11-2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4 · 발의 2024-1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0 · 발의 2024-11-15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1 · 발의 2024-11-0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9 · 발의 2024-11-0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9 · 발의 2024-11-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9 · 발의 2024-11-0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3 · 발의 2024-11-04 · 지방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2 · 발의 2024-11-04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5 · 발의 2024-10-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7 · 발의 2024-10-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6 · 발의 2024-10-3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5 · 발의 2024-10-30 · 민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3 · 발의 2024-10-30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5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4 · 발의 2024-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3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7 · 발의 2024-10-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8 · 발의 2024-10-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4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7 · 발의 2024-10-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4 · 발의 2024-10-18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2 · 발의 2024-10-18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1 · 발의 2024-10-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3 · 발의 2024-10-17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5 · 발의 2024-10-1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0 · 발의 2024-10-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5 · 발의 2024-10-0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1 · 발의 2024-10-04 · 임금채권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7 · 발의 2024-10-0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9 · 발의 2024-10-0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9 · 발의 2024-10-0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9 · 발의 2024-10-0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7 · 발의 2024-09-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8 · 발의 2024-09-25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1 · 발의 2024-09-25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5 · 발의 2024-09-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2 · 발의 2024-09-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1 · 발의 2024-09-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2 · 발의 2024-09-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1 · 발의 2024-09-19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0 · 발의 2024-09-1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5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4 · 발의 2024-09-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3 · 발의 2024-09-12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8 · 발의 2024-09-12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7 · 발의 2024-09-1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6 · 발의 2024-09-09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1 · 발의 2024-09-05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0 · 발의 2024-09-0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5 · 발의 2024-09-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4 · 발의 2024-09-03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2 · 발의 2024-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9 · 발의 2024-09-02 · 형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5 · 발의 2024-09-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4 · 발의 2024-09-0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3 · 발의 2024-08-30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2 · 발의 2024-08-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1 · 발의 2024-08-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0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0 · 발의 2024-08-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5 · 발의 2024-08-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6 · 발의 2024-08-1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5 · 발의 2024-08-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9 · 발의 2024-08-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2 · 발의 2024-08-0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5 · 발의 2024-08-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7 · 발의 2024-08-07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7 · 발의 2024-07-31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2 · 발의 2024-07-2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3 · 발의 2024-07-25 · 조세특례제한법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6 · 발의 2024-07-22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7 · 발의 2024-07-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5 · 발의 2024-07-19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0 · 발의 2024-07-19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1 · 발의 2024-07-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4 · 발의 2024-07-0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7 · 발의 2024-07-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2 · 발의 2024-07-03 · 부가가치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9 · 발의 2024-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4 · 발의 2024-07-01 ·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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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5 · 발의 2024-06-28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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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4 · 발의 2024-06-28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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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33 · 발의 2024-06-28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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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8 · 발의 2024-06-24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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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7 · 발의 2024-06-2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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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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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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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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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3 · 발의 2024-06-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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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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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8 · 발의 2024-06-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4 · 발의 2024-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3 · 발의 2024-06-1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7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철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5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9 · 발의 2024-06-12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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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9 · 발의 2024-06-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2 · 발의 2024-06-07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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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7 · 발의 2024-05-31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