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ㆍ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및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흉기를 공공연히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미비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으나 이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할 우려’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바,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하여 공중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맹점이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흉기를 이용한 살인,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인터넷 등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을 불안하게 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바, 공공질서와 안전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