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통관보류 등 통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ㆍ방위사업청(방산기술)ㆍ경찰청(영업비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 8월까지 산업ㆍ방산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피해가 632건에 이르렀고,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되다 적발된 사례도 96건에 이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세관에서 통관통제 혹은 보류되는 적발사례는 0건에 그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관 단계에서 인지하더라도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ㆍ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ㆍ국내산업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기술은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경에서 기술유출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1항 및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