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학력]
- 영신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 美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석사/2002 가을학기~2004 봄학기)
- [경력]
- 2025.02 ~ 제22대 국회 한국-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회장
- 2025.01 ~ 제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2024.11 ~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분야 소위원장
- 2024.06 ~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24.05 ~ 제22대 국회의원(대구 북구을/국민의힘)
- 2023.06 ~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장
- 2023.06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22.12 ~ 2024.05 국민의힘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 2022.01 국민의힘 3.9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 2021.12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부혁신정책추진본부장
- 202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1.09 ~ 제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2020.10 ~ 국민의힘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2020.05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2020.05 ~ 제 21대 국회의원 (대구 북구을/국민의힘) (현)
- 2018.08 ~ 2019.12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 2015.11 ~ 2018.08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 2014.11 ~ 2015.11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
- 2013.04 ~ 2014.10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2011.02 ~ 2013.03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2008.07 ~ 2010.12 주영한국대사관 행안관(참사관)
- 2007.08 ~ 2008.02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장(3급)
- 2006.02 ~ 2007.08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 팀장
- 1988 제 32회 행정고시 합격 (만 23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6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0 · 발의 2026-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5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1 · 발의 2026-04-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8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8 · 발의 2026-02-2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3 · 발의 2026-02-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6 · 발의 2025-10-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3 · 발의 2025-06-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3 · 발의 2025-03-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8 · 발의 2025-02-2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9 · 발의 2024-11-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9 · 발의 2024-11-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6 · 발의 2024-11-1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7 · 발의 2024-08-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1 · 발의 2024-08-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3 · 발의 2024-06-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291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7 · 발의 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9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8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8 · 발의 2026-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3 · 발의 2026-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6 · 발의 2026-08-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1 · 발의 2026-08-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9 · 발의 2026-08-10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2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1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2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7 · 발의 2026-08-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5 · 발의 2026-08-05 · 민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4 · 발의 2026-08-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3 · 발의 2026-07-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4 · 발의 2026-07-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8 · 발의 2026-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9 · 발의 2026-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4 · 발의 2026-07-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9 · 발의 2026-07-0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2 · 발의 2026-06-2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3 · 발의 2026-06-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8 · 발의 2026-06-18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2 · 발의 2026-06-1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4 · 발의 2026-06-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2 · 발의 2026-06-10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8 · 발의 2026-06-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4 · 발의 2026-06-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9 · 발의 2026-06-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9 · 발의 2026-05-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9 · 발의 2026-05-14 · 형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8 · 발의 2026-05-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6 · 발의 2026-05-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0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6 · 발의 2026-04-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9 · 발의 2026-04-2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4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6 · 발의 2026-04-2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9 · 발의 2026-04-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1 · 발의 2026-04-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2 · 발의 2026-04-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4 · 발의 2026-04-16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6 · 발의 2026-04-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8 · 발의 2026-04-0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7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0 · 발의 2026-04-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9 · 발의 2026-04-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7 · 발의 2026-04-08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4 · 발의 2026-04-0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2 · 발의 2026-04-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1 · 발의 2026-04-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3 · 발의 2026-04-0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0 · 발의 2026-04-02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6 · 발의 2026-03-3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5 · 발의 2026-03-30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3 · 발의 2026-03-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2 · 발의 2026-03-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1 · 발의 2026-03-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6 · 발의 2026-03-10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5 · 발의 2026-03-1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9 · 발의 2026-03-06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9 · 발의 2026-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5 · 발의 2026-02-2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0 · 발의 2026-02-2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4 · 발의 2026-02-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7 · 발의 2026-02-24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3 · 발의 2026-02-2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1 · 발의 2026-02-24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2 · 발의 2026-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0 · 발의 2026-02-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1 · 발의 2026-02-1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7 · 발의 2026-02-1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5 · 발의 2026-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8 · 발의 2026-02-0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5 · 발의 2026-0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5 · 발의 2026-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9 · 발의 2026-01-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8 · 발의 2026-01-19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3 · 발의 2026-01-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1 · 발의 2026-01-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0 · 발의 2026-01-14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7 · 발의 2026-01-0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5 · 발의 2026-01-0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3 · 발의 2026-01-08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7 · 발의 2025-12-3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3 · 발의 2025-12-23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2 · 발의 2025-12-2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5 · 발의 2025-12-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8 · 발의 2025-12-2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7 · 발의 2025-12-22 · 민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5 · 발의 2025-12-1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9 · 발의 2025-12-1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7 · 발의 2025-12-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6 · 발의 2025-12-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0 · 발의 2025-12-1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9 · 발의 2025-12-1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2 · 발의 2025-12-0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0 · 발의 2025-12-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4 · 발의 2025-12-02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4 · 발의 2025-11-2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4 · 발의 2025-11-27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9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8 · 발의 2025-11-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2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1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1 · 발의 2025-11-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7 · 발의 2025-11-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8 · 발의 2025-10-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5 · 발의 2025-10-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6 · 발의 2025-10-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3 · 발의 2025-10-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2 · 발의 2025-10-1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8 · 발의 2025-10-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7 · 발의 2025-10-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0 · 발의 2025-10-01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7 · 발의 2025-09-2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5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1 · 발의 2025-09-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5 · 발의 2025-09-1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7 · 발의 2025-09-1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5 · 발의 2025-09-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6 · 발의 2025-09-1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5 · 발의 2025-09-15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2 · 발의 2025-09-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2 · 발의 2025-09-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9 · 발의 2025-09-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6 · 발의 2025-09-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0 · 발의 2025-09-0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9 · 발의 2025-09-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6 · 발의 2025-09-0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6 · 발의 2025-09-0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2 · 발의 2025-08-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6 · 발의 2025-08-2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9 · 발의 2025-08-26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5 · 발의 2025-08-26 ·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6 · 발의 2025-08-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8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3 · 발의 2025-08-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3 · 발의 2025-08-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6 · 발의 2025-0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5 · 발의 2025-08-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1 · 발의 2025-08-04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2 · 발의 2025-08-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0 · 발의 2025-08-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6 · 발의 2025-08-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7 · 발의 2025-08-0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7 · 발의 2025-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1 · 발의 2025-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2 · 발의 2025-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1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3 · 발의 2025-07-25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5 · 발의 2025-07-2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3 · 발의 2025-07-1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9 · 발의 2025-07-0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5 · 발의 2025-07-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1 · 발의 2025-07-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8 · 발의 2025-07-0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4 · 발의 2025-06-3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5 · 발의 2025-06-26 · 가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1 · 발의 2025-06-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2 · 발의 2025-06-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2 · 발의 2025-06-1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5 · 발의 2025-06-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2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7 · 발의 2025-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1 · 발의 2025-06-1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3 · 발의 2025-06-0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2 · 발의 2025-04-25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9 · 발의 2025-03-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9 · 발의 2025-03-24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3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7 · 발의 2025-03-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2 · 발의 2025-02-28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7 · 발의 2025-02-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3 · 발의 2025-02-2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8 · 발의 2025-02-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8 · 발의 2025-01-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1 · 발의 2025-01-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6 · 발의 2025-01-0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5 · 발의 2024-12-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5 · 발의 2024-12-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4 · 발의 2024-12-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8 · 발의 2024-12-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3 · 발의 2024-12-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2 · 발의 2024-12-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8 · 발의 2024-12-03 · 상법
- 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9 · 발의 2024-12-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6 · 발의 2024-11-2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2 · 발의 2024-11-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6 · 발의 2024-11-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5 · 발의 2024-11-2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3 · 발의 2024-11-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3 · 발의 2024-11-21 · 고용보험법
- 철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1 · 발의 2024-11-0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3 · 발의 2024-11-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9 · 발의 2024-11-0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3 · 발의 2024-10-30 · 관세법
- 수정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 발의 2024-10-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9 · 발의 2024-10-2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1 · 발의 2024-1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 발의 2024-10-1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3 · 발의 2024-10-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4 · 발의 2024-10-0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3 · 발의 2024-09-3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7 · 발의 2024-09-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79 · 발의 2024-09-26 · 형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3 · 발의 2024-09-26 · 행정절차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9 · 발의 2024-09-2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7 · 발의 2024-09-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2 · 발의 2024-09-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8 · 발의 2024-09-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0 · 발의 2024-09-10 · 공인노무사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3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1 · 발의 2024-09-10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6 · 발의 2024-09-09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8 · 발의 2024-09-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0 · 발의 2024-09-0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1 · 발의 2024-09-03 · 직업안정법
- 원안가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5 · 발의 2024-09-0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4 · 발의 2024-09-03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0 · 발의 2024-08-29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3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5 · 발의 2024-08-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5 · 발의 2024-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6 · 발의 2024-08-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4 · 발의 2024-08-2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8 · 발의 2024-08-1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7 · 발의 2024-08-14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9 · 발의 2024-08-13 · 민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2 · 발의 2024-08-13 · 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0 · 발의 2024-08-1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2 · 발의 2024-08-1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3 · 발의 2024-08-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6 · 발의 2024-08-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7 · 발의 2024-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2 · 발의 2024-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5 · 발의 2024-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0 · 발의 2024-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3 · 발의 2024-07-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5 · 발의 2024-07-23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2 · 발의 2024-07-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철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6 · 발의 2024-07-1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3 · 발의 2024-07-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2 · 발의 2024-07-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0 · 발의 2024-07-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4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7 · 발의 2024-07-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9 · 발의 2024-07-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7 · 발의 2024-06-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3 · 발의 2024-06-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1 · 발의 2024-06-24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9 · 발의 2024-06-2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6 · 발의 2024-06-21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4 · 발의 2024-06-2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3 · 발의 2024-06-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8 · 발의 2024-06-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4 · 발의 2024-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3 · 발의 2024-06-1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0 · 발의 2024-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8 · 발의 2024-06-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2 · 발의 2024-06-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0 · 발의 2024-06-17 · 국가재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0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2 · 발의 2024-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5 · 발의 2024-06-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7 · 발의 2024-06-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5 · 발의 2024-06-07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0 · 발의 2024-06-0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9 · 발의 2024-06-0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8 · 발의 2024-06-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1 · 발의 2024-06-07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9 · 발의 2024-06-0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7 · 발의 2024-05-31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