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6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법률개정(2024. 2. 6.)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함)이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되었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ㆍ추진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없이도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혁신구역 도입ㆍ지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