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8-27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접수
접수 2025-08-27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8
소관위 상정 2025-11-12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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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소득월액

제71조(소득월액) ①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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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개정안

의안 22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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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 외에 다른 과세소득이 없을 것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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