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제20대·21·22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 청도군)
- 現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前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 前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前국민의힘 사무총장
- 前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 前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前경기지방경찰청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48건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4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7 · 발의 2026-0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8 · 발의 2026-02-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8 · 발의 2026-01-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5 · 발의 2026-01-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4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6 · 발의 2026-01-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0 · 발의 2026-0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2 · 발의 2026-0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0 · 발의 2026-01-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0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9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6 · 발의 2025-12-1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 발의 2025-12-1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6 · 발의 2025-09-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3 · 발의 2025-0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2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2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2 · 발의 2025-06-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 발의 2025-05-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8 · 발의 2025-05-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1 · 발의 2025-04-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6 · 발의 2025-03-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3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1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7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9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5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9 · 발의 2025-03-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3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7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3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9 · 발의 2025-03-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4 · 발의 2025-03-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4 · 발의 2025-03-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2 · 발의 2025-02-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0 · 발의 2025-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0 · 발의 2025-02-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4 · 발의 2025-02-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3 · 발의 2025-02-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2 · 발의 2025-02-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0 · 발의 2024-12-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8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3 · 발의 2024-12-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1 · 발의 2024-11-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5 · 발의 2024-1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0 · 발의 2024-08-30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9 · 발의 2024-08-30 · 조세특례제한법
공동발의 170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8 · 발의 2026-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5 · 발의 2026-08-14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9 · 발의 2026-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6 · 발의 2026-08-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3 · 발의 2026-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0 · 발의 2026-07-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0 · 발의 2026-07-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1 · 발의 2026-07-16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5 · 발의 2026-07-1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8 · 발의 2026-07-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0 · 발의 2026-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1 · 발의 2026-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7 · 발의 2026-07-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4 · 발의 2026-06-2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8 · 발의 2026-06-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2 · 발의 2026-06-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2 · 발의 2026-06-17 · 민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8 · 발의 2026-06-1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3 · 발의 2026-06-1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0 · 발의 2026-06-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8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0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1 · 발의 2026-06-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8 · 발의 2026-06-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9 · 발의 2026-05-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4 · 발의 2026-05-11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0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8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3 · 발의 2026-05-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3 · 발의 2026-05-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2 · 발의 2026-04-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4 · 발의 2026-04-16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3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4 · 발의 2026-04-0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6 · 발의 2026-03-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2 · 발의 2026-03-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2 · 발의 2026-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1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2 · 발의 2026-03-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7 · 발의 2026-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4 · 발의 2026-0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0 · 발의 2026-02-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9 · 발의 2026-02-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8 · 발의 2026-02-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5 · 발의 2026-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3 · 발의 2026-02-1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9 · 발의 2026-02-09 · 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0 · 발의 2026-01-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4 · 발의 2026-01-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2 · 발의 2025-12-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7 · 발의 2025-12-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7 · 발의 2025-11-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7 · 발의 2025-11-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7 · 발의 2025-11-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2 · 발의 2025-11-07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3 · 발의 2025-11-07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0 · 발의 2025-11-0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5 · 발의 2025-11-0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2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8 · 발의 2025-1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7 · 발의 2025-11-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8 · 발의 2025-11-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2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2 · 발의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5 · 발의 2025-09-1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9 · 발의 2025-09-01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2 · 발의 2025-08-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2 · 발의 2025-08-22 · 증권거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9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7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7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5 · 발의 2025-08-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0 · 발의 2025-08-0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4 · 발의 2025-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5 · 발의 2025-07-10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6 · 발의 2025-07-0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4 · 발의 2025-07-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8 · 발의 2025-06-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3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4 · 발의 2025-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6 · 발의 2025-06-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2 · 발의 2025-06-19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5 · 발의 2025-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7 · 발의 2025-04-2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3 · 발의 2025-04-18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1 · 발의 2025-04-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3 · 발의 2025-04-1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0 · 발의 2025-04-1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0 · 발의 2025-04-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9 · 발의 2025-03-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9 · 발의 2025-03-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9 · 발의 2025-03-27 · 민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8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5 · 발의 2025-03-2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0 · 발의 2025-03-1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7 · 발의 2025-03-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1 · 발의 2025-03-1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2 · 발의 2025-03-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1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0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1 · 발의 2025-03-1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6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5 · 발의 2025-03-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9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3 · 발의 2025-03-1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0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0 · 발의 2025-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4 · 발의 2025-02-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9 · 발의 2025-02-1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6 · 발의 2025-02-1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6 · 발의 2025-02-14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5 · 발의 2025-02-1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5 · 발의 2025-02-0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3 · 발의 2025-02-03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6 · 발의 2025-01-0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2 · 발의 2025-01-09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2 · 발의 2024-1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4 · 발의 2024-12-24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4 · 발의 2024-12-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8 · 발의 2024-12-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3 · 발의 2024-12-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5 · 발의 2024-11-2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2 · 발의 2024-11-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3 · 발의 2024-11-27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7 · 발의 2024-11-2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6 · 발의 2024-11-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5 · 발의 2024-11-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1 · 발의 2024-11-2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51 · 발의 2024-11-2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2 · 발의 2024-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5 · 발의 2024-11-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0 · 발의 2024-11-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5 · 발의 2024-10-3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5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 발의 2024-10-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5 · 발의 2024-10-1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3 · 발의 2024-10-18 · 건축법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 발의 2024-10-1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8 · 발의 2024-09-25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1 · 발의 2024-09-1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6 · 발의 2024-09-0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9 · 발의 2024-09-02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6 · 발의 2024-08-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5 · 발의 2024-08-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2 · 발의 2024-08-0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0 · 발의 2024-07-2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1 · 발의 2024-07-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9 · 발의 2024-07-08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7 · 발의 2024-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2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1 · 발의 2024-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