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31)

제86조의2(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의무)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재정준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 2.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의 적자 규모 비율이 100분의 3 이내일 것. 다만,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 기준으로 제1호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2 이내일 것 3.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국가채무 중 그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말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반영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의 산정방법과 적자성채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재정준칙 적용의 예외)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경우에도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4(재정준칙 미준수 시 조치 등) ①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정수입 증대방안,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포함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그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9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회계연도에 세계잉여금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의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6조의5(재정전략위원회) ①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 점검,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및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준칙 준수 여부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및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3.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정건전화 관련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예산처차관 중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차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5.10.1>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5.10.1>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6.8.1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⑩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한 회계연도에도 국가채무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세계잉여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

국가재정법 제86조의2

현행

개정안

국가재정법 제86조의3

현행

개정안

국가재정법 제86조의4

현행

개정안

국가재정법 제86조의5

현행

개정안

국가재정법 제87조

현행

개정안

국가재정법 제90조

현행

개정안

발의자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