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대표경력>
-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 제19,20,21,22대 국회의원(4선)
- - 前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 <학력사항>
- -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 석사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공학 석사
-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7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1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3 · 발의 2026-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6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7 · 발의 2026-07-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9 · 발의 2026-07-0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8 · 발의 2026-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4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1 · 발의 2026-02-02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9 · 발의 2026-01-3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1 · 발의 2026-01-29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1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3 · 발의 2025-11-07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7 · 발의 2025-09-2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9 · 발의 2025-09-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1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0 · 발의 2024-08-0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9 · 발의 2024-06-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동발의 271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5 · 발의 2026-08-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4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5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7 · 발의 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9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8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8 · 발의 2026-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5 · 발의 2026-08-14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9 · 발의 2026-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1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2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5 · 발의 2026-08-05 · 민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4 · 발의 2026-08-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8 · 발의 2026-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4 · 발의 2026-07-2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0 · 발의 2026-07-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1 · 발의 2026-07-14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8 · 발의 2026-07-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0 · 발의 2026-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1 · 발의 2026-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0 · 발의 2026-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0 · 발의 2026-07-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7 · 발의 2026-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6 · 발의 2026-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3 · 발의 2026-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2 · 발의 2026-07-0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4 · 발의 2026-07-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3 · 발의 2026-07-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7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5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3 · 발의 2026-07-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8 · 발의 2026-07-03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4 · 발의 2026-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1 · 발의 2026-07-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9 · 발의 2026-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7 · 발의 2026-07-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9 · 발의 2026-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7 · 발의 2026-07-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4 · 발의 2026-07-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5 · 발의 2026-07-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0 · 발의 2026-06-2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0 · 발의 2026-06-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6 · 발의 2026-06-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1 · 발의 2026-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0 · 발의 2026-06-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8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0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4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8 · 발의 2026-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4 · 발의 2026-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1 · 발의 2026-06-0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9 · 발의 2026-05-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0 · 발의 2026-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2 · 발의 2026-05-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9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3 · 발의 2026-05-0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7 · 발의 2026-05-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8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3 · 발의 2026-05-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3 · 발의 2026-05-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5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0 · 발의 2026-04-29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2 · 발의 2026-04-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6 · 발의 2026-04-2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6 · 발의 2026-04-2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9 · 발의 2026-04-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3 · 발의 2026-04-20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1 · 발의 2026-04-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4 · 발의 2026-04-16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5 · 발의 2026-04-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8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1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4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8 · 발의 2026-04-0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7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3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3 · 발의 2026-04-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0 · 발의 2026-04-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7 · 발의 2026-04-08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1 · 발의 2026-03-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9 · 발의 2026-03-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1 · 발의 2026-03-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6 · 발의 2026-03-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1 · 발의 2026-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5 · 발의 2026-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6 · 발의 2026-03-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6 · 발의 2026-03-17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6 · 발의 2026-03-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2 · 발의 2026-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0 · 발의 2026-03-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2 · 발의 2026-03-13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6 · 발의 2026-03-10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5 · 발의 2026-03-1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0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3 · 발의 2026-03-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1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2 · 발의 2026-03-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7 · 발의 2026-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6 · 발의 2026-03-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3 · 발의 2026-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9 · 발의 2026-03-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4 · 발의 2026-02-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0 · 발의 2026-02-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0 · 발의 2026-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6 · 발의 2026-02-2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9 · 발의 2026-02-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8 · 발의 2026-02-2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3 · 발의 2026-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9 · 발의 2026-02-13 · 인지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5 · 발의 2026-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9 · 발의 2026-02-09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0 · 발의 2026-02-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0 · 발의 2026-02-0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2 · 발의 2026-02-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9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8 · 발의 2026-02-0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6 · 발의 2026-02-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5 · 발의 2026-01-23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5 · 발의 2026-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5 · 발의 2026-01-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3 · 발의 2026-01-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2 · 발의 2026-01-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1 · 발의 2026-01-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3 · 발의 2026-0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3 · 발의 2026-01-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0 · 발의 2026-01-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9 · 발의 2026-0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2 · 발의 2025-12-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9 · 발의 2025-12-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9 · 발의 2025-12-1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5 · 발의 2025-12-19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3 · 발의 2025-12-1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6 · 발의 2025-12-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7 · 발의 2025-12-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9 · 발의 2025-1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7 · 발의 2025-1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7 · 발의 2025-11-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1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9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0 · 발의 2025-11-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9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2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1 · 발의 2025-11-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7 · 발의 2025-11-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4 · 발의 2025-11-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2 · 발의 2025-11-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6 · 발의 2025-11-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3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2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8 · 발의 2025-1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7 · 발의 2025-11-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1 · 발의 2025-11-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8 · 발의 2025-11-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8 · 발의 2025-10-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3 · 발의 2025-10-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2 · 발의 2025-10-13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2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2 · 발의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1 · 발의 2025-09-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7 · 발의 2025-09-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0 · 발의 2025-09-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9 · 발의 2025-09-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9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2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5 · 발의 2025-09-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2 · 발의 2025-09-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1 · 발의 2025-09-16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4 · 발의 2025-09-09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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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1 · 발의 2025-09-0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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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6 · 발의 2025-09-0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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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2 · 발의 2025-08-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7 · 발의 2025-08-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0 · 발의 2025-08-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8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0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4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3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2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7 · 발의 2025-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4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7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8 · 발의 2025-08-08 · 민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1 · 발의 2025-08-07 · 행정심판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5 · 발의 2025-08-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8 · 발의 2025-08-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4 · 발의 2025-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1 · 발의 2025-08-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3 · 발의 2025-07-3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2 · 발의 2025-07-3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4 · 발의 2025-07-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5 · 발의 2025-07-30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0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9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6 · 발의 2025-07-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1 · 발의 2025-07-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9 · 발의 2025-07-21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3 · 발의 2025-07-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4 · 발의 2025-07-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3 · 발의 2025-07-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9 · 발의 2025-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0 · 발의 2025-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9 · 발의 2025-07-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6 · 발의 2025-07-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3 · 발의 2025-07-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1 · 발의 2025-06-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5 · 발의 2025-06-1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1 · 발의 2025-03-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2 · 발의 2025-03-14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5 · 발의 2025-02-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4 · 발의 2025-01-2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6 · 발의 2025-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8 · 발의 2025-01-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1 · 발의 2025-01-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6 · 발의 2025-01-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1 · 발의 2024-12-2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8 · 발의 2024-12-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3 · 발의 2024-12-0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7 · 발의 2024-11-27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6 · 발의 2024-11-2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4 · 발의 2024-1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9 · 발의 2024-11-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9 · 발의 2024-11-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6 · 발의 2024-11-1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3 · 발의 2024-11-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4 · 발의 2024-10-31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1 · 발의 2024-10-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5 · 발의 2024-10-0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4 · 발의 2024-09-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3 · 발의 2024-09-26 · 행정절차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6 · 발의 2024-09-2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2 · 발의 2024-09-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8 · 발의 2024-09-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5 · 발의 2024-09-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2 · 발의 2024-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1 · 발의 2024-08-21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9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2 · 발의 2024-08-1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9 · 발의 2024-08-08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7 · 발의 2024-07-31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3 · 발의 2024-07-30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2 · 발의 2024-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8 · 발의 2024-07-29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5 · 발의 2024-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0 · 발의 2024-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9 · 발의 2024-07-1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7 · 발의 2024-07-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5 · 발의 2024-07-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4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6 · 발의 2024-06-1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3 · 발의 2024-06-14 · 농지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8 · 발의 2024-06-12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9 · 발의 2024-06-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5 · 발의 2024-06-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2 · 발의 2024-06-07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