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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9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근로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제공, 인프라 지원,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는 유연근무 및 일ㆍ육아 병행 등 소속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그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ㆍ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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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책의 수립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정책의 수립 등
제6조(정책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ㆍ추진 4.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3962
제6조(정책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ㆍ추진 4.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신 설〉
2의2. 일ㆍ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선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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