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ㆍ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의 여가ㆍ복지 기반 조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ㆍ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