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1. 삭제 <2021.12.28>
2. 삭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7864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1. 삭제 <2021.12.28>
2. 삭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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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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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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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