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8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87의견 492건· 집계 중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 문구 변경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말한다 → 말한다(계약형퇴직연금제도 및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다)
  • 신설 9의2. “계약형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7의견 3,299건

  박홍배의원 등 29인 · 발의 2026-04-29

  • 문구 변경100명 → 300명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8발의 시점 기준의견 9,349건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4

  • 문구 변경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발의 시점 기준의견 9,426건

  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 문구 변경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연금기금제도
  • 문구 변경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 신설 14의2. “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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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7발의 시점 기준의견 8,671건

  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 문구 변경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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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6발의 시점 기준의견 331건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문구 변경「근로기준법」 → 「노동기준법」
  • 문구 변경「근로기준법」 → 「노동기준법」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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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0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07

  • 문구 변경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 운용관리업무(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업무(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신설 17. “수탁법인”이란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0발의 시점 기준의견 7건

  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 신설 5의2.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5호의 급여에 갈음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
  • 문구 변경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문구 변경30명 →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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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