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6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8발의 시점 기준의견 9,349건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4

  • 문구 변경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 제4조제3항에 따라
  • 문구 변경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 동의를 얻어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8발의 시점 기준의견 11,115건

  한창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3

  • 문구 변경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 전면교체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문구 변경사항 → 사항(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한정한다)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7발의 시점 기준의견 8,671건

  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 문구 변경제5조 → 제4조제4항
  • 문구 변경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
  • 문구 변경“제19조제6호”로 → “제19조제1항제6호”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6발의 시점 기준의견 331건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문구 변경근로자대표 → 노동자대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0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07

  • 문구 변경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 전면교체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문구 변경사항 → 사항(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한정한다)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0발의 시점 기준의견 7건

  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 문구 변경제4조제3항 또는 제5조 → 제4조제3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