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과태료)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1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82의견 486건· 집계 중

  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6-10-02

  • 이동제48조제1항
  • 이동제48조제2항
  • 이동제48조제3항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7발의 시점 기준의견 3,299건

  박홍배의원 등 29인 · 발의 2026-04-29

  • 이동제48조제1항제3호
  • 이동제48조제1항제4호
  • 신설 3. 제20조제8항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3발의 시점 기준의견 6,624건

  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2

  • 신설 2의2. 제32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전에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7발의 시점 기준의견 8,928건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25

  • 신설 6. 제12조의29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발의 시점 기준의견 9,426건

  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 이동제48조제2항제1호의4
  • 신설 1의4. 제23조의15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2발의 시점 기준의견 9,223건

  우재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2

  • 이동제48조제3항
  • 신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
  • 문구 변경제1항 및 제2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7발의 시점 기준의견 8,671건

  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 이동제48조제1항
  • 이동제48조제2항
  • 이동제48조제3항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6발의 시점 기준의견 331건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문구 변경근로자대표 → 노동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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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0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07

  • 신설 2의2. 제31조의9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탁법인
  • 신설 2의3.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검증을 받지 아니한 수탁법인
  • 신설 5.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한 수탁법인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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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3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9

  • 삭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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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