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8발의 시점 기준의견 9,349건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4

  • 문구 변경제4조제1항 및 제5조 → 제4조제1항
  • 이동제25조제1항제1호
  • 신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발의 시점 기준의견 9,426건

  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 문구 변경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
  • 문구 변경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
  • 문구 변경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7발의 시점 기준의견 8,671건

  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 문구 변경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문구 변경10명 → 30명
  • 문구 변경제4조제1항 및 제5조 → 제4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6발의 시점 기준의견 331건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0발의 시점 기준의견 7건

  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 문구 변경제4조제1항 및 제5조 → 제4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