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6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8발의 시점 기준의견 9,349건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4

  • 문구 변경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 문구 변경설정하여야 한다 → 설정하고, 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동제8조제2항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8발의 시점 기준의견 11,115건

  한창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3

  • 신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4발의 시점 기준의견 9,847건

  신장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4

  • 신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7발의 시점 기준의견 8,671건

  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 삭제〈삭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6발의 시점 기준의견 331건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문구 변경계속근로기간 → 계속노동기간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0발의 시점 기준의견 7건

  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 문구 변경퇴직금제도를 →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 문구 변경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 문구 변경주택구입 → 주택의 구입ㆍ임차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