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9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5발의 시점 기준의견 1,976건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30

  • 삭제〈삭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8발의 시점 기준의견 9,349건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4

  • 문구 변경아니하다 → 아니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8발의 시점 기준의견 11,115건

  한창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3

  • 삭제〈삭제〉
  • 문구 변경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4발의 시점 기준의견 9,847건

  신장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04

  • 문구 변경1년 → 2개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7발의 시점 기준의견 8,671건

  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 문구 변경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 → 설정하려
  • 문구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이동제4조제4항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6발의 시점 기준의견 331건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문구 변경계속근로기간 → 계속노동기간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외 6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0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07

  • 문구 변경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7발의 시점 기준의견 15건

  용혜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10

  • 문구 변경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 1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0발의 시점 기준의견 7건

  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 문구 변경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