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용자의 책무)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87의견 434건· 집계 중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 문구 변경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 기금형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 문구 변경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다)
  • 문구 변경상황 → 상황, 제33조제6항 후단 및 제33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별 운용성과 비교공시 결과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3발의 시점 기준의견 6,624건

  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2

  • 삭제〈삭제〉
  • 문구 변경제2항 → 제2항 및 제6항
  • 신설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전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7발의 시점 기준의견 8,671건

  김위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11

  • 문구 변경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6발의 시점 기준의견 331건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문구 변경근로자대표 → 노동자대표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0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07

  • 문구 변경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