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8발의 시점 기준의견 11,115건

  한창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3

  • 문구 변경적립금 → 계약형의 적립금
  • 문구 변경가입자 → 가입자(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0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07

  • 문구 변경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계약형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문구 변경가입자 → 가입자(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문구 변경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