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7발의 시점 기준

  박홍배의원 등 29인 · 발의 2026-04-29

  • 자구수정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서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신설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
  • 신설 ④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자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발의 시점 기준

  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 전문개정제23조의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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