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87의견 492건· 집계 중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 이동제23조의3
  • 신설제23조의3(회계의 구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을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7발의 시점 기준의견 3,299건

  박홍배의원 등 29인 · 발의 2026-04-29

  • 문구 변경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서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신설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
  • 신설 ④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자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발의 시점 기준의견 9,426건

  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 전문개정제23조의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