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발의 시점 기준

  안도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2

  • 자구수정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 운용
  • 자구수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연금기금제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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