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24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10월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됨. 이러한 제도 전환에 맞추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과 사건송치,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 중대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새로운 권한과 책임 구조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처리 통지,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반영 등을 통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사법경찰관은 내란ㆍ외환ㆍ대공ㆍ테러ㆍ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등 중요ㆍ긴급사 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ㆍ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의2 신설). 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및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안 제196조 삭제) 라.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 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 이하 “피해자등”)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245조의6). 바. 검사의 사건 처리 통지 대상을 종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고,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접수
접수 2026-07-24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7
소관위 상정 2026-07-29
소관위 처리 2026-07-29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7-31
정부이송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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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2개 변경

현행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하 “공소청등”이라 한다)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하 “공소청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에”를 “공소청등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2개 변경

현행

검사에 대한 송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62조의 제목 “(檢事에 對한 送達)”을 “(검사에 대한 송달)”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에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를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공소청등에 송부하여”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2개 변경

현행

법정기간의 연장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67조의 제목 “(法定期間의 연장)”을 “(법정기간의 연장)”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등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2개 변경

현행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20161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신 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신설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 및 중요”를 “중요”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1개 변경

현행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개정안

의안 2220161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전문개정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61

〈신 설〉

제195조의2(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한 협력 의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ㆍ긴급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1. 내란, 외환, 대공(對共),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3. 그 밖에 범죄의 중대성, 태양(態樣) 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 사법경찰관은 중요ㆍ긴급사건의 경우 송치ㆍ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1개 변경

현행

검사의 수사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2016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삭제제196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6개 변경

현행

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신 설〉

④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행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 이행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현저히 지연하거나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관서의 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지연 등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직무배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배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 2.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

제197조의2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이행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전면교체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전면교체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5개 변경

현행

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동제197조의3제8항 → 제197조의3제9항 —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삭제제197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삭제제197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으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8개 변경

현행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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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건

자구수정제198조의2제1항 전단 중 “地方檢察廳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를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로, “逮捕”를 각각 “체포”로, “拘束된”을 “구속된”으로, “疑心할”을 “의심할”로, “相當한 理由가”를 “상당한 이유가”로, “境遇에는”을 “경우에는”으로,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를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를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로, “逮捕”를 각각 “체포”로, “拘束된”을 “구속된”으로, “疑心할”을 “의심할”로, “相當한 理由가”를 “상당한 이유가”로, “境遇에는”을 “경우에는”으로,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를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를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로, “逮捕”를 각각 “체포”로, “拘束된”을 “구속된”으로, “疑心할”을 “의심할”로, “相當한 理由가”를 “상당한 이유가”로, “境遇에는”을 “경우에는”으로,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를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를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로, “逮捕”를 각각 “체포”로, “拘束된”을 “구속된”으로, “疑心할”을 “의심할”로, “相當한 理由가”를 “상당한 이유가”로, “境遇에는”을 “경우에는”으로,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를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를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로, “逮捕”를 각각 “체포”로, “拘束된”을 “구속된”으로, “疑心할”을 “의심할”로, “相當한 理由가”를 “상당한 이유가”로, “境遇에는”을 “경우에는”으로,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를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를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로, “逮捕”를 각각 “체포”로, “拘束된”을 “구속된”으로, “疑心할”을 “의심할”로, “相當한 理由가”를 “상당한 이유가”로, “境遇에는”을 “경우에는”으로,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를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를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로, “逮捕”를 각각 “체포”로, “拘束된”을 “구속된”으로, “疑心할”을 “의심할”로, “相當한 理由가”를 “상당한 이유가”로, “境遇에는”을 “경우에는”으로,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를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1개 변경

현행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공소청등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에”를 “공소청등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1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전문개정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1개 변경

현행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공소청등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214조의2제13항 중 “검찰청에”를 “공소청등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1개 변경

현행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2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에”를 “공소청등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4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를 “광역공소청장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4개 변경

현행

변사자의 검시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개정안

의안 22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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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자구수정제222조의 제목 “(變死者의 檢視)”를 “(변사자의 검시)”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變死者”를 “변사자”로,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를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로,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검사가 검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變死者”를 “변사자”로,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를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로,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검사가 검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變死者”를 “변사자”로,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를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로,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검사가 검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1개 변경

현행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전문개정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4개 변경

현행

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자구수정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3개 변경

현행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자구수정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1개 변경

현행

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

현행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4개 변경

현행

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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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자구수정제245조의 제목 “(參考人과의 對質)”을 “(참고인과의 대질)”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로,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를 “피의자”로, “者와 對質하게”를 “자와 대질하게”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로,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를 “피의자”로, “者와 對質하게”를 “자와 대질하게”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로,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를 “피의자”로, “者와 對質하게”를 “자와 대질하게”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1개 변경

현행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245조의3제3항 중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를 “광역공소청장에게”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1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전문개정제2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5개 변경

현행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45조의6(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권)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② 검사가 제258조제2항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동제245조의6 제목 외의 부분 → 제245조의6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자구수정제245조의6의 제목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를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권)”으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을 “고소인”으로,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을 “고소인”으로,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1개 변경

현행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삭제제245조의7부터 제245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1개 변경

현행

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삭제제245조의7부터 제245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1개 변경

현행

검찰청 직원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삭제제245조의7부터 제245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6조

(타관송치)1개 변경

현행

타관송치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전문개정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1개 변경

현행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삭제제257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3개 변경

현행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259조의2제1항 — 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이동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3개 변경

현행

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에”를 “「공소청법」 제57조에”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4개 변경

현행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광역공소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자구수정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을 “광역공소청을”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을 “광역공소청을”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3개 변경

현행

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2개 변경

현행

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33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소청등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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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337조의 제목 “(刑의 消滅의 裁判)”을 “(형의 소멸의 재판)”으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1개 변경

현행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안

의안 2220161

제361조의2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전면교체제36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전)2개 변경

현행

동전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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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417조의 제목 “(同前)”을 “(동전)”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對하여 不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1개 변경

현행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전문개정제4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0조

(집행지휘)1개 변경

현행

집행지휘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등 검사가 지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전문개정제4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2개 변경

현행

사형집행의 참여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안

의안 2220161

제46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4급 이상의 공소청등 직원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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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467조의 제목 “(死刑執行의 參與)”를 “(사형집행의 참여)”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8조

(사형집행조서)2개 변경

현행

사형집행조서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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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468조의 제목 “(死刑執行調書)”를 “(사형집행조서)”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중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를 “제467조제1항에 따라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공소청등의 직원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2개 변경

현행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안

의안 2220161

제470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등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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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470조의 제목 “(自由刑執行의 停止)”를 “(자유형집행의 정지)”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

(동전)3개 변경

현행

동전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개정안

의안 2220161

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등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자구수정제471조의 제목 “(同前)”을 “(동전)”으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을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2개 변경

현행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1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를 “지방공소청장이”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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