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7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만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3-1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3-1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