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06349 · 조문 39개
- 제1조목적
-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 제2조의2응시원서
-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 제3조의2수수료의 결정
- 제3조의3삭제
- 제4조합격자 명부 작성
-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
- 제4조의3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 제5조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 제6조직무개시등록신청
- 제6조의2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제7조연수교육
- 제7조의2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 제7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 제8조삭제
- 제9조삭제
- 제10조삭제
- 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 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 제10조의5노무법인 해산신고
- 제11조폐업신고
- 제11조의2삭제
-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 제12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 제12조의4삭제
- 제12조의5삭제
-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 제13조의2삭제
- 제13조의3증표
-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 제13조의5삭제
- 제13조의6취약계층의 지원 등
- 제14조삭제
- 제15조대장의 기록
- 제16조각종 보고
- 제17조삭제
개정 연혁 25건
전체 25건 보기시행 2022-12-30고용노동부령 제375호 (공포 202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22고용노동부령 제373호 (공포 2022-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0-14고용노동부령 제332호 (공포 2021-10-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30고용노동부령 제289호 (공포 2020-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2-23고용노동부령 제270호 (공포 2019-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4-19고용노동부령 제185호 (공포 2017-04-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10-20고용노동부령 제168호 (공포 2016-10-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4-28고용노동부령 제154호 (공포 2016-04-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 제117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고용노동부령 제78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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