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0134 · 조문 56개
계류 의안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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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직무의 범위계류 2
- 제3조자격계류 1
-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계류 1
-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4조결격사유
- 제5조등록
-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 제7조합동사무소
- 제7조의2노무법인
-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 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 제7조의7노무법인의 사무소
- 제7조의8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 제7조의9경업의 금지
- 제7조의10준용규정
- 제8조사무소 명칭 등
- 제9조폐업
- 제10조삭제
- 제11조직무보조원
-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제12조의2삭제
- 제12조의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계류 1
- 제13조금지 행위
- 제14조비밀 엄수
- 제15조삭제
- 제16조삭제
-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제20조징계
- 제20조의2삭제
-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 제21조삭제
- 제22조청문
- 제23조삭제
-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 제25조지도ㆍ감독 등계류 1
- 제26조업무 위탁
-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 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8조벌칙계류 1
- 제29조양벌규정
- 제30조과태료계류 1
- 제31조권한의 위임
개정 연혁 21건
전체 21건 보기시행 2022-12-11법률 제18923호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30법률 제16895호 (공포 2020-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16법률 제15847호 (공포 2018-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4-28법률 제13898호 (공포 2016-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5-20법률 제12624호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1-26법률 제10321호 (공포 2010-05-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12-26법률 제9255호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01법률 제8780호 (공포 2007-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1-18법률 제8473호 (공포 2007-05-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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