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0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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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접수
접수 2024-07-24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5
소관위 상정 2024-09-09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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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5조

(지도ㆍ감독 등)2개 변경

현행

지도ㆍ감독 등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0.1.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1.29> ⑧ 제7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20.1.29>

개정안

의안 2202203

〈신 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동제25조제8항 → 제25조제9항 — 제25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이동제25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