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공인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호 소속 미확인 목 5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나.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다.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사항

라.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마.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인노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