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4. 삭제<2010.5.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0.5.25>

④ 삭제 <2010.5.25>

⑤ 삭제 <2010.5.25>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