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6.10]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 시행 2022-12-11현행 버전 시행 2022-12-11법률 제18923호 (공포 2022-06-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2-12-11법률 제18923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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