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8-19고용노동부령 제478호일부개정시행 2026-08-2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3회 ·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6-11-27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00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