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5-03-21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6호, 2025. 2. 28.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하며, 같은 서식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3017" alt="img150123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3019" alt="img150123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3021" alt="img150123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3023" alt="img150123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3025" alt="img150123025" > </img>

  부칙

  부칙 <제1121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20기획재정부령 제972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대리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0635" alt="img126290635" > </img>

  부칙

  부칙 <제972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3-16기획재정부령 제837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공제받으려면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서식에 명세서를 신설하여 공제사유를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7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35" alt="img974794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37" alt="img974794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15" alt="img974794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17" alt="img974794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19" alt="img9747941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39" alt="img97479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41" alt="img9747944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43" alt="img97479443" > </img>

  부칙

  부칙 <제837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3-13기획재정부령 제779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가산세 항목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 가산세 부분을 정비하고,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구분코드 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19" alt="img58843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23" alt="img58843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27" alt="img58843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31" alt="img58843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35" alt="img58843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39" alt="img58843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47" alt="img58843047"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월 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교통ㆍ │과세표준 │(1) 과세반출 │ │ │ 에너지ㆍ │및 ├────────────┼───┼────────────────┼─────── 환경세 │산출세액 │(2) 면세반출 │ │ │ │ ├────────────┼───┼────────────────┼─────── │ │(3) 미납세반출 │ │ │ │ ├────────────┼───┼────────────────┼─────── │ │합 계 │ │ │㉮ ├─────┼────────────┼───┼────────────────┼─────── │면세 및 │(4) 면세세액 │ │ │㉯ │미납세액 ├────────────┼───┼────────────────┼─────── │ │(5) 미납세세액 │ │ │㉰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 ├──────────────────────┼────────────────┼───────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 │㉲ ├─────┬────────────┬───┼────────────────┼─────── │(6) 신고 │무신고(일반) │ │ │ │불성실 ├────────────┼───┼────────────────┼─────── │가산세 │무신고(부당)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7) 납부지연가산세 │ │ │ ├──────────────────┼───┼────────────────┼─────── │가 산 세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 교육세 │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 (9) 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환 급)할 세 액 │ ──────┴───────┬──────────────┬────────────────┴─────── 폐 업 신 고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 2.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부표 2) 1부 │없 음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 │한정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대해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 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 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 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 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3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 ┃ │ │ │(납세번호) │ ┃ ┠────┼───────┤ ├───────┼─────────────┨ ┃과세기간│년 월 실적 │ │상 호 │ ┃ ┃ │ │ │(법인명)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 │ ┃ ┃반출│구분│반출│과세 │규격│수량│단가│반출가격│과세표준├──┬──┬───┬───┬──┤교육세│반입처 │반출승인ㆍ┃ ┃구분│코드│연월│물품명│ │ │ │ │ │⑩ │⑪ │⑫ │ │ │ │인적사항 │반입증명 ┃ ┃ │ │ │ │ │ │ │ │ │세율│산출│면세ㆍ│공제ㆍ│납부│ │(납세번호)│번호 ┃ ┃ │ │ │ │ │ │ │ │ │ │세액│미납 │감면 │세액│ │ │ ┃ ┃ │ │ │ │ │ │ │ │ │ │ │세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작성방법 ────────────────────────────────────────────────────────────────────────────────────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과세 출고, 면세 출고, 미납세 출고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300001 과세반출, 3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ㆍ면세ㆍ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 무실적 코드 : 300009 무실적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품목은 각각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을 적습니다. ⑥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⑦ 단가: 과세물품의 ℓ당 금액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⑥ 수량 × ⑦ 단가로 계산합니다)을 적습니다. ⑨ 과세표준: 반출되는 수량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연감모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적습니다. ⑩ 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⑪ 산출세액: ⑨ 과세표준 × ⑩ 세율을 적습니다. ⑫ 면세ㆍ미납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⑬ 공제ㆍ감면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환급)사유코드별로 작성합니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⑭ 납부세액: ⑪ 산출세액 - ⑫ 면세ㆍ미납세세액 - ⑬ 공제ㆍ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에만 적되, ⑭ 납부세액 × 교육세 세율로 계산합니다. ?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승인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은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 ┌──────────────────────────────┰─────────────────────────────┰──────────────────────────┰──────────────────────────┐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코드 ┃수출 및 조건부 면세 코드 │ ├───┬──────────────┬───────────╂────┬────────────────┬───────╂───┬──────────────┬───────╂───┬──────────────┬───────┤ │345021│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31100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법 §12 ① 1. ┃325003│주한외교공관 및 외교관 자동 │법 §14 ① 1. ┃322001│수출 │법 §13 ① 1. │ │ │ │ ┃ │ │ ┃ │차 석유류 │ ┃ │ │ │ ├───┼──────────────┼───────────╂────┼────────────────┼───────╂───┼──────────────┼───────╂───┼──────────────┼───────┤ │345022│농 ㆍ 임 ㆍ 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311003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법 §12 ① 2. ┃328001│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6 1. ┃323001│주한외국군납 │법 §13 ① 2. │ ├───┼──────────────┼───────────╂────┼────────────────┼───────╂───┼──────────────┼───────╂───┼──────────────┼───────┤ │345023│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3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2 ① 3. ┃328003│외국항행군함 및 │법 §16 2. ┃327006│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법 §15 ① 1. │ │ │ │ ┃ │ │ ┃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 ┃ │기증 │ │ │ │ │ ┃ │ │ ┃ │공용품 │ ┃ │ │ │ ├───┼──────────────┼───────────╂────┼────────────────┼───────╂───┼──────────────┼───────╂───┼──────────────┼───────┤ │345024│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311005 │품질불량등에 따른 반환 │법 §12 ① 4. ┃328006│내항선 변경 시 관세 │법 §16 2. ┃327010│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5 ① 2. │ │ │ │ ┃ │ │ ┃ │비부과 연료 │ ┃ │ │ │ ├───┼──────────────┼───────────╂────┼────────────────┼───────╂───┼──────────────┼───────╂───┼──────────────┼───────┤ │345028│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특법 §107 ② ┃3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영 §15 ③ 1. ┃328007│국가 ㆍ 지자체에 기증 │법 §16 3. ┃327011│외항 ㆍ 원양어업 선박 및 │법 §15 ① 3. │ │ │ │ ┃ │ │ ┃ │물품 │ ┃ │항공용 석유류 │ │ ├───┼──────────────┼───────────╂────┼────────────────┼───────╂───┼──────────────┼───────╂───┼──────────────┼───────┤ │345029│해저광물자원개발위한 면제 │조특법 §140 ┃3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영 §15 ③ 2. ┃328008│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6 4. ┃327012│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법 §15 ① 3. │ │ │ │ ┃ │ │ ┃ │ │ ┃ │석유류 │ │ ├───┼──────────────┼───────────╂────┼────────────────┼───────╂───┼──────────────┼───────╂───┼──────────────┼───────┤ │345030│연료에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3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5 ③ 3. ┃328014│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 │법 §16 5. ┃ │ │ │ │ │ │ ┃ │ │ ┃ │ㆍ 공제없이 재수입되어 │ ┃ │ │ │ │ │ │ ┃ │ │ ┃ │보세구역 반출 │ ┃ │ │ │ ├───┼──────────────┼───────────╂────┼────────────────┼───────╂───┼──────────────┼───────╂───┼──────────────┼───────┤ │345061│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311009 │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영 §15 ③ 4. ┃328015│비부과 수출품이 6월 내 │법 §16 6. ┃ │ │ │ │ │ │ ┃ │ │ ┃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 ┃ │ │ │ │ │ │ ┃ │ │ ┃ │반출 │ ┃ │ │ │ ├───┼──────────────┼───────────╂────┼────────────────┼───────╂───┼──────────────┼───────╂───┼──────────────┼───────┤ │ │ │ ┃311010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영 §15 ③ 5. ┃ │ │ ┃ │ │ │ ├───┼──────────────┼───────────╂────┼────────────────┼───────╂───┼──────────────┼───────╂───┼──────────────┼───────┤ │ │ │ ┃3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5 ③ 5. ┃ │ │ ┃ │ │ │ ├───┼──────────────┼───────────╂────┼────────────────┼───────╂───┼──────────────┼───────╂───┼──────────────┼───────┤ │ │ │ ┃311012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영 §15 ③ 6. ┃ │ │ ┃ │ │ │ │ │ │ ┃ │반출 등 │ ┃ │ │ ┃ │ │ │ ├───┼──────────────┼───────────╂────┼────────────────┼───────╂───┼──────────────┼───────╂───┼──────────────┼───────┤ │ │ │ ┃311013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영 §15 ③ 7. ┃ │ │ ┃ │ │ │ │ │ │ ┃ │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 ┃ │ │ ┃ │ │ │ ├───┼──────────────┼───────────╂────┼────────────────┼───────╂───┼──────────────┼───────╂───┼──────────────┼───────┤ │ │ │ ┃311099 │기타 미납세 반출 │법 §12 ① 5. ┃ │ │ ┃ │ │ │ └───┴──────────────┴───────────┸────┴────────────────┴───────┸───┴──────────────┴───────┸───┴──────────────┴───────┘ ──────────────────────────────────────────────────────────────────────────────────────────────────────────────────────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img>

  부칙

  부칙 <제779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03-19기획재정부령 제666호 (공포 2018-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하는 등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6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0575" alt="img33740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0576" alt="img33740576"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 .> 과세물품제조업 [ ]개업 신고서 [ ]변경 [ ]폐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납 세 │성 명(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주민등록번호) 의무자 ├──────────────────┼────────────────────────────────────────── │상 호(법인명) │전 화 번 호 ├──────────────────┴────────────────────────────────────────── │주 소(본점소재지) ├───────────────────────────────────────────────────────────── │제조장의 소재지 ─────┴───────────────────────────────────────────────────────────── ─────┬──┬──────┬─────────────────────────────────────────────────── 신고내용│과세│ 종 류 │ │대상├──────┼─────────────────────────────────────────────────── │ │ 품 명 │ │ ├──────┼───────┬─────────────────────────────────────────── │ │ 개ㆍ폐업 │년 월 일 │ │ │연월일 │ │ ├──┴──────┼───────┴─────────────────────────────────────────── │ 사업자단위과세 │ [ ] 여 , [ ]부 │ 적용 신고 여부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 사업인ㆍ허가증 사본 1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없 음 ───────┼──────────────────────────────────────────┤ 담당공무원 │ 1. 주민등록표초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 확인사항 │갈음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666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3-06기획재정부령 제474호 (공포 2015-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과세물품의 반출의제 적용 유예 승인의 경우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7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승인신청등)"을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를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15616" alt="img197156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15596" alt="img197155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15597" alt="img197155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15617" alt="img19715617"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승인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신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 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신 │폐지연월일 청 ├────────────────────────────────────── 내 │반출예정연월일 용 ├────────────────────────────────────── │신청사유 ─────┴────────────────────────────────────── ──────────────────────────────────────────── 물 품 명 세 ──────┬──┬───┬───┬──┬─────────┬───────────── 물품명 │수량│규격 │단가 │가격│세액 │비고 ──────┼──┼───┼───┼──┼─────────┼───────────── │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제 호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 │ │인 │ ┌────────┐│ │ │서 │ │조 사 · 확 인 ││ │ │교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474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5-26기획재정부령 제424호 (공포 2014-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24호(2014.5.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20" alt="img173785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21" alt="img17378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22" alt="img173785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42" alt="img17378542" > [별지 8]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 . .> 월( 월 반출)분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판매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법인명) ├───────────────────────────────────────── │주 소(본점 소재지) ├───────────────────────────────────────── │판매장 소재지 ─────┴───────────────────────────────────────── ─────┬───────────────────────┬───────────────── 제조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법인명) ├─────────────────────────────────────────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판 매 내용 ──────┬──────┬──┬──┬───┬────┬─────┬──────────── 유류별 │판매 연월일 │수량│단가│금액 │공제세액│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연월일 및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교공관용 석유류의 판매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 │수수료 │ │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조사 및 확인 │? │결재 및 시행 │ └────────┘ └─────┘ └─────────┘ └─────────┘ 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 신 청 내용 ────┬─────┬──────┬──┬──┬───┬─────┬─────┬────────── 유류별│판매자 │판매 연월일 │수량│단가│금액 │공제(환급)│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 │ │ │ │ │세액 │ │연월일 및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외교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공제(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 │수수료 │ │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조사 및 확인 │? │결재 및 시행 │ └────────┘ └─────────┘ └─────────┘ └──────────┘ 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시행 2014-03-14기획재정부령 제416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단위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제조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로 전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1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8874" alt="img16708874" > ■ 교통ㆍ 에너지ㆍ 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제조장(주된 제조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제조장 개수│ │사업자 단위 과세 │ . .부터 │ │포기 과세기간 │ ──────────────────┴────┴─────────┴──────── ────────────────────────────────────────── 신고내용 ──────┬────┬──────────┬───────┬─────────── 구분 │일련번호│사업의 종류 │제조장 소재지 │상호 │ ├───────┬──┤ │(법인명) │ │업태 │종목│ │ ──────┼────┼───────┼──┼───────┼─────────── 본점 또는 │0000 │ │ │ │ 주사무소 │ │ │ │ │ ──────┼────┼───────┼──┼───────┼─────────── 종된 │0001 │ │ │ │ 제조장 ├────┼───────┼──┼───────┼─────────── │0002 │ │ │ │ ├────┼───────┼──┼───────┼─────────── │0003 │ │ │ │ ├────┼───────┼──┼───────┼─────────── │0004 │ │ │ │ ├────┼───────┼──┼───────┼─────────── │0005 │ │ │ │ ──────┼────┴───────┴──┴───────┴─────────── 전환사유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각 제조장별 신고ㆍ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 종된 제조장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개까지만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416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4-01기획재정부령 제335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35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 제17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584" alt="img159695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574" alt="img15969574"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및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반출자 ├────────────────────┼───────────────────────── │ 상 호(법 인 명) │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판매ㆍ반출 장소 ──────┴────────────────────────────────────────────── ──────┬────────────────────┬───────────────────────── 반입자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 인 명) │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반 입 장 소 ──────┴────────────────────────────────────────────── 신청내용 ───────┬──┬────┬──┬──┬───┬────────┬───┬────┬───────── 종류호별 │품명│수량 │규격│단가│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반출예정일 │ │반입증명서ㆍ물품반입확인서ㆍ유류공급명세서ㆍ│ │ │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 제출기한 │ ───────┴───────┼──────────────────────┴──────────────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면세 반출 년 월 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귀하 ━━━━━━━━━━━━━━━━━━━━━━━━━━━━━━━━━━━━━━━━━━━━━━━━━━━━━ ━━━━━━━━━━━━━━━━━━━━━━┳━━━━━━━━━━━━━━━━━━━━━━━━━━━━━━ 제 호 ┃ 제 호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서┃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ㆍ물품반입확인서ㆍ ┃ 유류공급명세서ㆍ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를 ┃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 ┃ 귀하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귀하 ━━━━━━━━━━━━━━━━━━━━━━┻━━━━━━━━━━━━━━━━━━━━━━━━━━━━━━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586" alt="img159695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595" alt="img15969595" > (뒤쪽) ━━━━━━━━━━━━━━━━━━━━━━━━━━━━━━━━━━━━━━━━━ ━━━━━━┯━━━━━━━━━━━━━━━━━━━━━━━━━━━━┯━━━━━ 신청인 │1. 조건부 면세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수수료 제출서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조건부 면세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없 음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1부 │ │3. 조건부 면세시 관수용 물품의 경우에는 면세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 │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미납세반출시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 ┌──────┐ │ │ │신 청││ ▶│접 수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세원관리담당│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ㆍ통보│ │ │ │ │서작성 │ │ │ │ │(세원관리담당│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승인통보서)│ │ │ │ └──────┘ │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627" alt="img15969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613" alt="img15969613"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월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사업장) ─────┴────────────────────────────────────────────────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내역 ─────┬─────┬───┬─────────┬───┬────┬────────┬────┬───── ② 구분 │③ 접수일 │④ │⑤ 양수자 인적사항│⑥ │⑦ 품명 │⑧ 규격 │⑨ 수량 │⑩ 세액 │자 │반입적├─────┬───┤란번호│ │ │ │ │ │재 │사업자번호│상호 │ │ │ │ │ │ │접수번│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614" alt="img15969614" >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명세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유류를 공급하 고 관세청으로부터 수취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② 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에 따른 면세 반출인 경우 "01", 「교통ㆍ 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에 따른 공제(환급)인 경우 "02"를 적습니다. 3. ③ 접수일자: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일자를 적습니다. 4. ④ 반입적재접수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양수자 인적사항: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⑥ 란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신고물품을 구분하는 란번호를 적습니다. 7. ⑦ 품명: 선적한 물품명을 적습니다(법에 따른 유종으로 구분하여 환급받으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8. ⑧ 규격: 환급받으려는 물품의 규격명을 적습니다. 9. ⑨ 수량: 선적한 해당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 10. ⑩ 세액: ⑨수량 × 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335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2-28기획재정부령 제271호 (공포 201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법률 제1112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이 개정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9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7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3" alt="img86932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69" alt="img8693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4" alt="img86932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5" alt="img8693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0" alt="img86932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1" alt="img8693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2" alt="img86932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3" alt="img8693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4" alt="img86932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6" alt="img86932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5" alt="img8693275" > </img>

  부칙

  부칙 <제271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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