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0623 · 조문 27개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계류 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5위원회 심사 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6 → 종결 1(대안 흡수 0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5
조문 집중 TOP 2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조문 미확인 1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