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5-03-21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6호, 2025. 2. 28.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하며, 같은 서식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3017" alt="img150123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3019" alt="img150123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3021" alt="img150123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3023" alt="img150123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3025" alt="img150123025" > </img>

  부칙

  부칙 <제1121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20기획재정부령 제972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대리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0635" alt="img126290635" > </img>

  부칙

  부칙 <제972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3-16기획재정부령 제837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공제받으려면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서식에 명세서를 신설하여 공제사유를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7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35" alt="img974794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37" alt="img974794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15" alt="img974794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17" alt="img974794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19" alt="img9747941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39" alt="img97479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41" alt="img9747944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43" alt="img97479443" > </img>

  부칙

  부칙 <제837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3-13기획재정부령 제779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가산세 항목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 가산세 부분을 정비하고,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구분코드 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19" alt="img58843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23" alt="img58843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27" alt="img58843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31" alt="img58843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35" alt="img58843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39" alt="img58843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3047" alt="img58843047"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 ]정기 신고서 년 월 실적 [ ]수정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 교통ㆍ │과세표준 │(1) 과세반출 │ │ │ 에너지ㆍ │및 ├────────────┼───┼────────────────┼─────── 환경세 │산출세액 │(2) 면세반출 │ │ │ │ ├────────────┼───┼────────────────┼─────── │ │(3) 미납세반출 │ │ │ │ ├────────────┼───┼────────────────┼─────── │ │합 계 │ │ │㉮ ├─────┼────────────┼───┼────────────────┼─────── │면세 및 │(4) 면세세액 │ │ │㉯ │미납세액 ├────────────┼───┼────────────────┼─────── │ │(5) 미납세세액 │ │ │㉰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 ├──────────────────────┼────────────────┼───────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 │㉲ ├─────┬────────────┬───┼────────────────┼─────── │(6) 신고 │무신고(일반) │ │ │ │불성실 ├────────────┼───┼────────────────┼─────── │가산세 │무신고(부당)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7) 납부지연가산세 │ │ │ ├──────────────────┼───┼────────────────┼─────── │가 산 세 합 계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 교육세 │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 │ (9) 납부지연가산세 │ │ │ ├──────────────────┴───┴────────────────┼─────── │납 부(환 급)할 세 액 │ ──────┴───────┬──────────────┬────────────────┴─────── 폐 업 신 고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 2.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부표 2) 1부 │없 음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 │한정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대해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 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 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 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 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3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 ┃ │ │ │(납세번호) │ ┃ ┠────┼───────┤ ├───────┼─────────────┨ ┃과세기간│년 월 실적 │ │상 호 │ ┃ ┃ │ │ │(법인명)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 │ ┃ ┃반출│구분│반출│과세 │규격│수량│단가│반출가격│과세표준├──┬──┬───┬───┬──┤교육세│반입처 │반출승인ㆍ┃ ┃구분│코드│연월│물품명│ │ │ │ │ │⑩ │⑪ │⑫ │ │ │ │인적사항 │반입증명 ┃ ┃ │ │ │ │ │ │ │ │ │세율│산출│면세ㆍ│공제ㆍ│납부│ │(납세번호)│번호 ┃ ┃ │ │ │ │ │ │ │ │ │ │세액│미납 │감면 │세액│ │ │ ┃ ┃ │ │ │ │ │ │ │ │ │ │ │세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작성방법 ────────────────────────────────────────────────────────────────────────────────────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과세 출고, 면세 출고, 미납세 출고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300001 과세반출, 3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ㆍ면세ㆍ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 무실적 코드 : 300009 무실적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품목은 각각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을 적습니다. ⑥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⑦ 단가: 과세물품의 ℓ당 금액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⑥ 수량 × ⑦ 단가로 계산합니다)을 적습니다. ⑨ 과세표준: 반출되는 수량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연감모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적습니다. ⑩ 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⑪ 산출세액: ⑨ 과세표준 × ⑩ 세율을 적습니다. ⑫ 면세ㆍ미납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⑬ 공제ㆍ감면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환급)사유코드별로 작성합니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⑭ 납부세액: ⑪ 산출세액 - ⑫ 면세ㆍ미납세세액 - ⑬ 공제ㆍ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에만 적되, ⑭ 납부세액 × 교육세 세율로 계산합니다. ?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승인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은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 ┌──────────────────────────────┰─────────────────────────────┰──────────────────────────┰──────────────────────────┐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코드 ┃수출 및 조건부 면세 코드 │ ├───┬──────────────┬───────────╂────┬────────────────┬───────╂───┬──────────────┬───────╂───┬──────────────┬───────┤ │345021│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31100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법 §12 ① 1. ┃325003│주한외교공관 및 외교관 자동 │법 §14 ① 1. ┃322001│수출 │법 §13 ① 1. │ │ │ │ ┃ │ │ ┃ │차 석유류 │ ┃ │ │ │ ├───┼──────────────┼───────────╂────┼────────────────┼───────╂───┼──────────────┼───────╂───┼──────────────┼───────┤ │345022│농 ㆍ 임 ㆍ 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311003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법 §12 ① 2. ┃328001│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6 1. ┃323001│주한외국군납 │법 §13 ① 2. │ ├───┼──────────────┼───────────╂────┼────────────────┼───────╂───┼──────────────┼───────╂───┼──────────────┼───────┤ │345023│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3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2 ① 3. ┃328003│외국항행군함 및 │법 §16 2. ┃327006│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법 §15 ① 1. │ │ │ │ ┃ │ │ ┃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 ┃ │기증 │ │ │ │ │ ┃ │ │ ┃ │공용품 │ ┃ │ │ │ ├───┼──────────────┼───────────╂────┼────────────────┼───────╂───┼──────────────┼───────╂───┼──────────────┼───────┤ │345024│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311005 │품질불량등에 따른 반환 │법 §12 ① 4. ┃328006│내항선 변경 시 관세 │법 §16 2. ┃327010│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5 ① 2. │ │ │ │ ┃ │ │ ┃ │비부과 연료 │ ┃ │ │ │ ├───┼──────────────┼───────────╂────┼────────────────┼───────╂───┼──────────────┼───────╂───┼──────────────┼───────┤ │345028│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특법 §107 ② ┃3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영 §15 ③ 1. ┃328007│국가 ㆍ 지자체에 기증 │법 §16 3. ┃327011│외항 ㆍ 원양어업 선박 및 │법 §15 ① 3. │ │ │ │ ┃ │ │ ┃ │물품 │ ┃ │항공용 석유류 │ │ ├───┼──────────────┼───────────╂────┼────────────────┼───────╂───┼──────────────┼───────╂───┼──────────────┼───────┤ │345029│해저광물자원개발위한 면제 │조특법 §140 ┃3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영 §15 ③ 2. ┃328008│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6 4. ┃327012│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법 §15 ① 3. │ │ │ │ ┃ │ │ ┃ │ │ ┃ │석유류 │ │ ├───┼──────────────┼───────────╂────┼────────────────┼───────╂───┼──────────────┼───────╂───┼──────────────┼───────┤ │345030│연료에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3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5 ③ 3. ┃328014│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 │법 §16 5. ┃ │ │ │ │ │ │ ┃ │ │ ┃ │ㆍ 공제없이 재수입되어 │ ┃ │ │ │ │ │ │ ┃ │ │ ┃ │보세구역 반출 │ ┃ │ │ │ ├───┼──────────────┼───────────╂────┼────────────────┼───────╂───┼──────────────┼───────╂───┼──────────────┼───────┤ │345061│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311009 │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영 §15 ③ 4. ┃328015│비부과 수출품이 6월 내 │법 §16 6. ┃ │ │ │ │ │ │ ┃ │ │ ┃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 ┃ │ │ │ │ │ │ ┃ │ │ ┃ │반출 │ ┃ │ │ │ ├───┼──────────────┼───────────╂────┼────────────────┼───────╂───┼──────────────┼───────╂───┼──────────────┼───────┤ │ │ │ ┃311010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영 §15 ③ 5. ┃ │ │ ┃ │ │ │ ├───┼──────────────┼───────────╂────┼────────────────┼───────╂───┼──────────────┼───────╂───┼──────────────┼───────┤ │ │ │ ┃3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5 ③ 5. ┃ │ │ ┃ │ │ │ ├───┼──────────────┼───────────╂────┼────────────────┼───────╂───┼──────────────┼───────╂───┼──────────────┼───────┤ │ │ │ ┃311012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영 §15 ③ 6. ┃ │ │ ┃ │ │ │ │ │ │ ┃ │반출 등 │ ┃ │ │ ┃ │ │ │ ├───┼──────────────┼───────────╂────┼────────────────┼───────╂───┼──────────────┼───────╂───┼──────────────┼───────┤ │ │ │ ┃311013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영 §15 ③ 7. ┃ │ │ ┃ │ │ │ │ │ │ ┃ │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 ┃ │ │ ┃ │ │ │ ├───┼──────────────┼───────────╂────┼────────────────┼───────╂───┼──────────────┼───────╂───┼──────────────┼───────┤ │ │ │ ┃311099 │기타 미납세 반출 │법 §12 ① 5. ┃ │ │ ┃ │ │ │ └───┴──────────────┴───────────┸────┴────────────────┴───────┸───┴──────────────┴───────┸───┴──────────────┴───────┘ ──────────────────────────────────────────────────────────────────────────────────────────────────────────────────────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img>

  부칙

  부칙 <제779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03-19기획재정부령 제666호 (공포 2018-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하는 등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6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0575" alt="img33740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0576" alt="img33740576"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 .> 과세물품제조업 [ ]개업 신고서 [ ]변경 [ ]폐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납 세 │성 명(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주민등록번호) 의무자 ├──────────────────┼────────────────────────────────────────── │상 호(법인명) │전 화 번 호 ├──────────────────┴────────────────────────────────────────── │주 소(본점소재지) ├───────────────────────────────────────────────────────────── │제조장의 소재지 ─────┴───────────────────────────────────────────────────────────── ─────┬──┬──────┬─────────────────────────────────────────────────── 신고내용│과세│ 종 류 │ │대상├──────┼─────────────────────────────────────────────────── │ │ 품 명 │ │ ├──────┼───────┬─────────────────────────────────────────── │ │ 개ㆍ폐업 │년 월 일 │ │ │연월일 │ │ ├──┴──────┼───────┴─────────────────────────────────────────── │ 사업자단위과세 │ [ ] 여 , [ ]부 │ 적용 신고 여부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 사업인ㆍ허가증 사본 1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없 음 ───────┼──────────────────────────────────────────┤ 담당공무원 │ 1. 주민등록표초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 확인사항 │갈음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666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3-06기획재정부령 제474호 (공포 2015-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과세물품의 반출의제 적용 유예 승인의 경우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7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승인신청등)"을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를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15616" alt="img197156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15596" alt="img197155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15597" alt="img197155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15617" alt="img19715617"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승인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신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 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신 │폐지연월일 청 ├────────────────────────────────────── 내 │반출예정연월일 용 ├────────────────────────────────────── │신청사유 ─────┴────────────────────────────────────── ──────────────────────────────────────────── 물 품 명 세 ──────┬──┬───┬───┬──┬─────────┬───────────── 물품명 │수량│규격 │단가 │가격│세액 │비고 ──────┼──┼───┼───┼──┼─────────┼───────────── │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제 호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 │ │인 │ ┌────────┐│ │ │서 │ │조 사 · 확 인 ││ │ │교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474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5-26기획재정부령 제424호 (공포 2014-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24호(2014.5.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20" alt="img173785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21" alt="img17378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22" alt="img173785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42" alt="img17378542" > [별지 8]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 . .> 월( 월 반출)분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판매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법인명) ├───────────────────────────────────────── │주 소(본점 소재지) ├───────────────────────────────────────── │판매장 소재지 ─────┴───────────────────────────────────────── ─────┬───────────────────────┬───────────────── 제조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법인명) ├─────────────────────────────────────────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판 매 내용 ──────┬──────┬──┬──┬───┬────┬─────┬──────────── 유류별 │판매 연월일 │수량│단가│금액 │공제세액│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연월일 및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교공관용 석유류의 판매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 │수수료 │ │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조사 및 확인 │? │결재 및 시행 │ └────────┘ └─────┘ └─────────┘ └─────────┘ 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 신 청 내용 ────┬─────┬──────┬──┬──┬───┬─────┬─────┬────────── 유류별│판매자 │판매 연월일 │수량│단가│금액 │공제(환급)│외교공관명│추천서 발행 │ │ │ │ │ │세액 │ │연월일 및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외교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공제(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 │수수료 │ │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조사 및 확인 │? │결재 및 시행 │ └────────┘ └─────────┘ └─────────┘ └──────────┘ 신청인 납세 지원 담당 부서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시행 2014-03-14기획재정부령 제416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단위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제조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로 전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1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8874" alt="img16708874" > ■ 교통ㆍ 에너지ㆍ 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제조장(주된 제조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제조장 개수│ │사업자 단위 과세 │ . .부터 │ │포기 과세기간 │ ──────────────────┴────┴─────────┴──────── ────────────────────────────────────────── 신고내용 ──────┬────┬──────────┬───────┬─────────── 구분 │일련번호│사업의 종류 │제조장 소재지 │상호 │ ├───────┬──┤ │(법인명) │ │업태 │종목│ │ ──────┼────┼───────┼──┼───────┼─────────── 본점 또는 │0000 │ │ │ │ 주사무소 │ │ │ │ │ ──────┼────┼───────┼──┼───────┼─────────── 종된 │0001 │ │ │ │ 제조장 ├────┼───────┼──┼───────┼─────────── │0002 │ │ │ │ ├────┼───────┼──┼───────┼─────────── │0003 │ │ │ │ ├────┼───────┼──┼───────┼─────────── │0004 │ │ │ │ ├────┼───────┼──┼───────┼─────────── │0005 │ │ │ │ ──────┼────┴───────┴──┴───────┴─────────── 전환사유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각 제조장별 신고ㆍ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 종된 제조장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개까지만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416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4-01기획재정부령 제335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35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 제17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584" alt="img159695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574" alt="img15969574"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및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반출자 ├────────────────────┼───────────────────────── │ 상 호(법 인 명) │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판매ㆍ반출 장소 ──────┴────────────────────────────────────────────── ──────┬────────────────────┬───────────────────────── 반입자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 인 명) │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반 입 장 소 ──────┴────────────────────────────────────────────── 신청내용 ───────┬──┬────┬──┬──┬───┬────────┬───┬────┬───────── 종류호별 │품명│수량 │규격│단가│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반출예정일 │ │반입증명서ㆍ물품반입확인서ㆍ유류공급명세서ㆍ│ │ │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 제출기한 │ ───────┴───────┼──────────────────────┴──────────────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면세 반출 년 월 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귀하 ━━━━━━━━━━━━━━━━━━━━━━━━━━━━━━━━━━━━━━━━━━━━━━━━━━━━━ ━━━━━━━━━━━━━━━━━━━━━━┳━━━━━━━━━━━━━━━━━━━━━━━━━━━━━━ 제 호 ┃ 제 호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서┃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ㆍ물품반입확인서ㆍ ┃ 유류공급명세서ㆍ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를 ┃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 ┃ 귀하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귀하 ━━━━━━━━━━━━━━━━━━━━━━┻━━━━━━━━━━━━━━━━━━━━━━━━━━━━━━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586" alt="img159695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595" alt="img15969595" > (뒤쪽) ━━━━━━━━━━━━━━━━━━━━━━━━━━━━━━━━━━━━━━━━━ ━━━━━━┯━━━━━━━━━━━━━━━━━━━━━━━━━━━━┯━━━━━ 신청인 │1. 조건부 면세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수수료 제출서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조건부 면세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없 음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1부 │ │3. 조건부 면세시 관수용 물품의 경우에는 면세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 │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미납세반출시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 ┌──────┐ │ │ │신 청││ ▶│접 수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세원관리담당│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ㆍ통보│ │ │ │ │서작성 │ │ │ │ │(세원관리담당│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승인통보서)│ │ │ │ └──────┘ │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627" alt="img15969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613" alt="img15969613"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월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사업장) ─────┴────────────────────────────────────────────────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내역 ─────┬─────┬───┬─────────┬───┬────┬────────┬────┬───── ② 구분 │③ 접수일 │④ │⑤ 양수자 인적사항│⑥ │⑦ 품명 │⑧ 규격 │⑨ 수량 │⑩ 세액 │자 │반입적├─────┬───┤란번호│ │ │ │ │ │재 │사업자번호│상호 │ │ │ │ │ │ │접수번│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9614" alt="img15969614" >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명세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유류를 공급하 고 관세청으로부터 수취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② 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에 따른 면세 반출인 경우 "01", 「교통ㆍ 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에 따른 공제(환급)인 경우 "02"를 적습니다. 3. ③ 접수일자: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일자를 적습니다. 4. ④ 반입적재접수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양수자 인적사항: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⑥ 란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신고물품을 구분하는 란번호를 적습니다. 7. ⑦ 품명: 선적한 물품명을 적습니다(법에 따른 유종으로 구분하여 환급받으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8. ⑧ 규격: 환급받으려는 물품의 규격명을 적습니다. 9. ⑨ 수량: 선적한 해당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 10. ⑩ 세액: ⑨수량 × 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335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2-28기획재정부령 제271호 (공포 201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법률 제1112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이 개정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9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7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3" alt="img86932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69" alt="img8693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4" alt="img86932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5" alt="img8693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0" alt="img86932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1" alt="img8693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2" alt="img86932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3" alt="img8693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4" alt="img86932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86" alt="img86932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3275" alt="img8693275" > </img>

  부칙

  부칙 <제271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4-01기획재정부령 제202호 (공포 2011-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10403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1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0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외국공관”을 각각 “외교공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외국공관”을 각각 “외교공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 명(대 표 자) │①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상 호(법 인 명) ├──────────────────────────────────────────────────── │주 소(본점소재지) ├──────────────────────────────────────────────────── │제 조 장 소 재 지 ──────┴──────────────────────────────────────────────────── ──────┬─────┬────┬─────┬─────┬─────┬─────┬───────┬───────── 신청 │② 품 명 │③ 수 량│④ 규 격 │⑤ 단 가 │⑥ 가 격 │⑦ 세 율 │⑧ 세 액 │ 적 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⑨ 공제(환급)할 세목 · 세액 및 납기 ├──────────────────────────────────────────────────── │⑩ 공제(환 급)사 유 ├──────────────────────────────────────────────────── │⑪ 공 제(환 급)사유코드 ├─────────────┬────────────────────────────────────── │ 공제(환급)사유발생연월일 │년 월 일 ──────┴─────────────┴────────────────────────────────────── ──────┬────────────────────────────┬─────────────────────── 환급(공제)│ 성명(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물품의 ├────────────────────────────┴─────────────────────── 반출자 │ 상호(법 인 명) ├──────────────────────────────────────────────────── │ 주소(본점소재지) ├──────────────────────────────────────────────────── │ 반 출 장 소 ──────┴──────────────────────────────────────────────────── ─────────────────────────────────────────────────────────── 참 고 사 항 ─────────────────────────────────────────────────────────── 위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 ───────┬─────────────────────────────────────────────┬───── 첨부서류 │1. 부과납부사실증명 │수수료 │2. 용도제공사실증명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없 음 │3. 원료소요량증명(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③~ ⑧ 순서대로 공제(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 가격, 세율, (공제·환급받을)세액을 적습니다. ⑨ 공제(환급)할 세목과 세액 및 납기를 적습니다. ⑩ 공제(환급)하는 사유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적습니다. ⑪ 공제(환급)하는 사유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7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제1항,제2항2호,제9항), 720100 제조. 가공하여 수출(「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 17조제2항제1호), 720200제조.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74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780000 과세물품이 항공기등에 사용(「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 7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사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77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사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77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사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2호), 77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사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771202 한미행정협정에의한 감면 ※이 신청서는 공제(환급) 사유별 1장씩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세관장│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환급 · 공제│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 │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과세물품제조업 [ ]개업 신고서 [ ]변경 [ ]폐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납세 │성 명(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주민등록번호) 의무자 ├──────────────────┼───────────────────────────────────────── │상 호(법인명) │전 화 번 호 ├──────────────────┴───────────────────────────────────────── │주 소(본점소재지) ├──────────────────────────────────────────────────────────── │제조장의 소재지 ─────┴──────────────────────────────────────────────────────────── ─────┬──┬──────┬────────────────────────────────────────────────── 신고내용│과세│ 종 류 │ │대상├──────┼────────────────────────────────────────────────── │ │ 품 명 │ │ ├──────┼───────┬────────────────────────────────────────── │ │ 개·폐업 │년 월 일 │ │ │연월일 │ │ ├──┴──────┼───────┴────────────────────────────────────────── │ 사업자단위과세 │ [ ] 여 , [ ]부 │ 적용 신고 여부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사업허가증 2부 (법령에 따른 허가사업자인 경우) │수수료 제출서류 │ │없 음 ───────┼───────────────────────────────────────┤ 담당공무원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확인사항 │2.주민등록등본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1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2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3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4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5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6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7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8 │상호│사업장 소재지 │개설·폐업일│비고 ┃ ┃ ├──┼───────┼──────┼────────────────────────────────────────┨ ┃ │ │ │ │ ┃ ┖─┴──┴───────┴──────┴────────────────────────────────────────┚ ━━━━━━━━━━━━━━━━━━━━━━━━━━━━━━━━━━━━━━━━━━━━━━━━━━━━━━━━━━━━━━ 작성방법 ────────────────────────────────────────────────────────────── 1. 사업자단위 과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된 사업장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 2. 종된 사업장을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으시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 3.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은 폐업으로, 이전 후 사업장은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

  부칙

  부칙 <제202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3-14기획재정부령 제6호 (공포 2008-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과세하여 왔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같은 법에 의하여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게 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호(2008.3.1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⑫란, <16>란 및 <20>란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디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7-04-05기획재정부령 제552호 (공포 2007-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52호(2007.4.5)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 시행규칙"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반출의제적용유예신청서"를 "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하며, 동조제3항중 "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한다. 제7조중 "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를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를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미납세(면세)물품멸실증명신청서"를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세공제(환급)신청서"를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로 한다. 제10조중 "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를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공제(환급)신청서"를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로 하고,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를 "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로 한다. 제15조중 "과세물품제조업의개업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7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5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별지 제18호서식 뒷면, 별지 제19호서식 뒷면, 별지 제21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22호서식 뒷면중 "(뒷 면)"을 각각 "(뒤 쪽)"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반출의제적용유에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승 인 서━┐ │ ┃ ┃ │ │ ├───────┨ ┃ └━ ━┘ │5일 ┃ ┃ │ ┃ ┠──┬───────┬──────────┬───────────┬┴───────┨ ┃신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청 │③상호(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 ├───────┼──────────┴───────────┴────────┨ ┃인 │⑤주 소│ ┃ ┃ │ (본점소재지)│ ┃ ┃ ├───────┼──────────┬───────────┬────────┨ ┃ │⑥제조장소재지│ │⑦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⑧폐 지 연 월 일 │ 년 월 일 │⑩반 출 예 정│ 년 월 일 ┃ ┠──────────┼──────────┤ 연 월 일│ ┃ ┃⑨신 청 사 유 │ │ │ ┃ ┠──────────┴──────────┴───────────┴────────┨ ┃물 품 명 세 ┃ ┠─────┬─────┬─────┬─────┬─────┬────────┬───┨ ┃⑪물 품 명│⑫수 량 │⑬규 격 │⑭단 가 │⑮가 격 │?세 액 │?비고┃ ┠─────┼─────┼─────┼─────┼─────┼────────┼───┨ ┃ │ │ │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 ┃ ┃예받기 위하여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제 호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승 ┃ ┃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즉 시 ┃ ┃└────┴───┘ 년 월분( 월 실적) └────────────┨ ┃ ┃ ┠────────────────────────────────────────────────────────────────────┨ ┃ 1. 사 업 자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⑤사업장소재지 │ │⑥주소(본점소재지)│ ┃ ┠───────────┼─────────────┼─────────┼─────────┬────────────┬─────────┨ ┃⑦업 태 │ │⑧종 목 │ │⑨전화번호 │ ┃ ┠───────────┴─────────────┴─────────┴─────────┴────────────┴─────────┨ ┃ 2. 신 고 내 용 ┃ ┠──────┬─────────────────┬──┬──┬───┬────────┬───────┬────────────────┨ ┃구 분│물품명 │규격│수량│단 가│반출가격 │세율 │세 액 ┃ ┠──────┼─────────────────┼──┼──┼───┼────────┼───────┼────────────────┨ ┃반 출 │⑩ 휘발유 및 유사대체유류 │ │ │ │ │ │ ┃ ┃ ├─────────────────┼──┼──┼───┼────────┼───────┼────────────────┨ ┃ │⑪ 경유 및 유사대체유류 │ │ │ │ │ │ ┃ ┃ │ ┌───────────────┼──┼──┼───┼────────┼───────┼────────────────┨ ┃ │ │⑫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 │ │ │ │ ┃ ┃ │ │ 시행령」 제3조제2호다 │ │ │ │ │ │ ┃ ┃ │ │ 목 단서에 해당하는 │ │ │ │ │ │ ┃ ┃ │ │ 물품 │ │ │ │ │ │ ┃ ┃ ├─┴───────────────┼──┼──┼───┼────────┼───────┼────────────────┨ ┃ │⑬ 계(⑩+⑪-⑫) │ │ │ │ │ │ ┃ ┠──────┼─────────────────┼──┼──┼───┼────────┼───────┼────────────────┨ ┃미납세 또는 │⑭ 휘발유 및 유사대체유류 │ │ │ │ │ │ ┃ ┃면 세 반 출 ├─────────────────┼──┼──┼───┼────────┼───────┼────────────────┨ ┃ │⑮ 경유 및 유사대체유류 │ │ │ │ │ │ ┃ ┃ │ ┌───────────────┼──┼──┼───┼────────┼───────┼────────────────┨ ┃ │ │<16> 「교통·에너지·환경세│ │ │ │ │ │ ┃ ┃ │ │ 법 시행령」 제3조 │ │ │ │ │ │ ┃ ┃ │ │ 제2호다목 단서에 │ │ │ │ │ │ ┃ ┃ │ │ 해당하는 물품 │ │ │ │ │ │ ┃ ┃ ├─┴───────────────┼──┼──┼───┼────────┼───────┼────────────────┨ ┃ │<17>계(⑭+⑮-<16>) │ │ │ │ │ │ ┃ ┠──────┼─────────────────┼──┼──┼───┼────────┼───────┼────────────────┨ ┃공 제 또 는 │<18>휘발유 및 유사대체 │ │ │ │ │ │ ┃ ┃환 급 신 청 │유류 │ │ │ │ │ │ ┃ ┃ ├─────────────────┼──┼──┼───┼────────┼───────┼────────────────┨ ┃ │<19> 경유 및 유사대체 │ │ │ │ │ │ ┃ ┃ │ 유류 │ │ │ │ │ │ ┃ ┃ │ ┌───────────────┼──┼──┼───┼────────┼───────┼────────────────┨ ┃ │ │<20> 「교통·에너지·환경│ │ │ │ │ │ ┃ ┃ │ │ 세법 시행령」 제3 │ │ │ │ │ │ ┃ ┃ │ │ 조제2호다목 단서 │ │ │ │ │ │ ┃ ┃ │ │ 에 해당하는 물품 │ │ │ │ │ │ ┃ ┃ ├─┴───────────────┼──┼──┼───┼────────┼───────┼────────────────┨ ┃ │<21>계(<16>+<19>- │ │ │ │ │ │ ┃ ┃ │<20>) │ │ │ │ │ │ ┃ ┠──────┼─────────────────┴──┼──┴───┴────────┼───────┼────────────────┨ ┃납 부 할 세 액│ │교통·에너지·환경세(⑬-<17>-<21>)│ │<22> ┃ ┃ │ ├───────────────┼───────┼────────────────┨ ┃ │ │ 교육세(<22>×%) │ │<23> ┃ ┠──────┼────────────────────┼───────────────┼───────┼────────────────┨ ┃가 산 세│ │교통·에너지·환경세(<22>×%) │ │<24> ┃ ┃ │ ├───────────────┼───────┼────────────────┨ ┃ │ │ 교육세(<23>×%) │ │<25> ┃ ┠──────┼────────────────────┼───────────────┼───────┼────────────────┨ ┃납부할세액계│ │교통·에너지·환경세(<22>＋<24>)│ │<26> ┃ ┃ │ ├───────────────┼───────┼────────────────┨ ┃ │ │ 교육세(<23>＋<25>) │ │<27> ┃ ┗━━━━━━┷━━━━━━━━━━━━━━━━━━━━┷━━━━━━━━━━━━━━━┷━━━━━━━┷━━━━━━━━━━━━━━━━┛ ┏━━━━━━━━━━━━━━━━━━━━━━━━━━━━━━━━━━━━━━━━━━━━━━━━━━━━━━━━━━━━━━━━━━━━┓ ┃ 신고인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구비서류 :1. 과세물품반출명세서(부표 1) 1부 │수 수 료 ┃ ┃ 2.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면세 반출명세서(부표 2) 1부 ├──────────┨ ┃ 3.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신청이 있는 │없 음 ┃ ┃경우에 한합니다)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2. ④ :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 ┃ ┃3. ⑤ : 사업장은 제조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4. ⑩～⑫ : 과세물품반출명세서상의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5. ⑭～<16> : 과세물품반출명세서상의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분의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 ┃다. ┃ ┃6. <18>～<20> :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신청서상의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신 고 서(2부) ││ │ │접 수 │┃ ┃│작성 및 제출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정리 │┃ ┃ │ │체 신 관 서 ││ │및 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전 산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1] ┏━━━━━━━━━━━━━━━━━━━━━━━━━━━━━━━━━━━━━━━━━━━━━━━━━━━━━━━━━━┯━━━━━━━━┯━━━━━━━━━━━━━━━━┓ ┃ 과 세 물 품 반 출 명 세 서 │사 업 장 │ ┃ ┃┌───┬───┐ │ │ ┃ ┃│관리번│－ │ ├────────┼────────────────┨ ┃│호 │ │ │상 호(법인명) │ ┃ ┃└───┴───┘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가 산 세 │결정세액 │반 출 처 │<19>반출승인번호┃ ┃구분│반출월일│물품명│규격│수량│단가│반출가격│세율│산출공제│공제세액├────────┼─────────┼────────┬────────┤ ┃ ┃ │ │ │ │ │ │ │ │ │ │⑪교통·에너지·│⑬교통·에너지·환│⑮ 소 재 지 │<17>성명(대표자)├────────┨ ┃ │ │ │ │ │ │ │ │ │ │환경세 │경세 │ │ │<20>승인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⑫ 교 육 세 │⑭ 교 육 세 │<16>상호(법인명)│<18>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 │처리기간 ┃ ┃ ━─┐ ┌──━ □승인서 ━┐ │ ┃ ┃ ┌─━ □조건부면세 │ │ □승인통보서 │ │ ┃ ┃ │ │ │ │ ├─────┨ ┃ └─━ │ │ │ │5일 ┃ ┃ ━─┘ └──━ │ │ ┃ ┃ ━┘ │ ┃ ┃ │ ┃ ┠─┬─────────────┬──────────┬───┬─────────┬───────┴─────┨ ┃신│①성 명(대 표 자) │ │반 │⑦성 명(대 표 자) │ ┃ ┃청├─────────────┼──────────┤ ├─────────┼─────────────┨ ┃인│②상 호(법 인 명) │ │입 │⑧상 호(법 인 명) │ ┃ ┃?├─────────────┼──────────┤ ├─────────┼─────────────┨ ┃반│③주 소(본점소재지) │ │자 │⑨주 소(본점소재지)│ ┃ ┃출├─────────────┼──────────┤ ├─────────┼─────────────┨ ┃자│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⑩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⑤판매·반출장소 │ │ │⑪반 입 장 소 │ ┃ ┃ ├─────────────┼──────────┤ ├─────────┼─────────────┨ ┃ │⑥사업자등록번호 │ │ │⑫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⑬품명│⑭수량│⑮규격 │<16>단가│<17>가격 │<18>세율│<19>세액 │<20>적요 ┃ ┠───┼───┼───────────┼────┼─────────┼────┼───────┼──────┨ ┃ │ │ │ │ │ │ │ ┃ ┠───┴───┴─────┬─────┴──┬─┴─────────┴────┴───┬───┴──────┨ ┃<21>반출예정일자 │ 년 월 일 │<22>반입증명서(선·기적증명서)제출기한 │ 년 월 일 ┃ ┠─────────────┼────────┴────────────────────┴──────────┨ ┃<23>승인신청 또는 승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사유 │ ┃ ┠─────────────┼────────────────────────────────────────┨ ┃<24>참 고 사 항 │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제12조제1항 에 따라 □ 미납세반출 하기 위하여 ┃ ┃법」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제1항 │ │ □ 조건부면세반출 │ ┃ ┃ └─ ───┘ └─ ─┘ ┃ ┃ ┃ ┃ ┃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반입자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제 호 ┃ ┃ │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 │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 ┃ ┃명서 [선(기)적허가서]를 제출할 것을 조 │다. ┃ ┃건으로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세무서장·세관장 [인] ┃ ┃ 세무서장·세관장 [인] │ ┃ ┃ │ 세무서장 ┃ ┃ 귀하 │ 귀하 ┃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구│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 ┃류│ │ │하여야 하는 서류) ┃ ┃ ├────┼──────────────────┼─────────────────┨ ┃ │미납세 │없음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 ┃ ┃ │ │ │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 │ │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 │ │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조건부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없음 ┃ ┃ │면세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 ┃ ┃ │ │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 │ ┃ ┃ │ │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 ┃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 │ ┃ ┃ │ │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1 │ ┃ ┃ │ │부 │ ┃ ┃ │ │3. 관수용물품의 경우에는 면세를 받 │ ┃ ┃ │ │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사 │ ┃ ┃ │ │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 ┃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교부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통보서작성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송 │ ┃ ┃ │ │(승인통보서)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출 면세반출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군납━┐ □승인서 │ ┃ ┃ ┌─━ │ ┌━ ━─┐│ ┃ ┃ │ │ │ │├──────┨ ┃ └─━ ━┘ │ ││5일 ┃ ┃ └━ ━─┘│ ┃ ┃ │ ┃ ┠────┬───────────┬──────────┬────────┬───┴──────┨ ┃신 ? │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반 ├───────────┼──────────┼────────┼──────────┨ ┃청 출 │③상 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자 ├───────────┼──────────┴────────┴──────────┨ ┃인 ? │⑤주 소(본점소재지) │ ┃ ┃ ├───────────┼──────────┬────────┬──────────┨ ┃ │⑥판 매·반 출 장 소 │ │⑦사업자등록번호│ ┃ ┠────┴───────────┴──────────┴────────┴──────────┨ ┃신 청 내 용 ┃ ┠─────┬────┬───────┬─────┬─────┬────┬─────┬─────┨ ┃⑧품 명 │⑨수 량 │⑩규 격 │⑪단 가 │⑫가 격 │⑬세 율│⑭세 액 │⑮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16>수출(군납)처 │ ┃ ┠──────────────┼────────────────────────────────┨ ┃<17>수출세관명 │ ┃ ┠────┬─────────┼───────────┬───────────┬────────┨ ┃수 ? │<18>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19> 주민(법인)등록번호│ ┃ ┃ 납 ├─────────┼───────────┼───────────┼────────┨ ┃출 품 │<20>상호(법인명) │ │<21> 사업자등록번호 │ ┃ ┃ 자 ├─────────┼───────────┴───────────┴────────┨ ┃자 ? │<22> 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23>반출예정일자 │ 년 월 일 │<24>용도증명서제출기한│ 년 월 일 ┃ ┠──────────────┼───────────┴───────────┴────────┨ ┃<25>승인신청사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 제1항 제 호 ┃ ┠──────────────┼────────────────────────────────┨ ┃<26>참고사항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세반출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신청합니 ┃ ┃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제 호 ┃ ┃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인] ┃ ┃ 세 관 장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출신용장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승인서 ━┐ │ ┃ ┃ │ │ ├──────┨ ┃ └─━ ━┘ │5일 ┃ ┃ │ ┃ ┠───┬──────────┬───────────┬────────┬─┴──────┨ ┃신 ? │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반 ├──────────┼───────────┼────────┼────────┨ ┃청 출 │③상 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자 ├──────────┼───────────┴────────┴────────┨ ┃인 ? │⑤주 소(본점소재지)│ ┃ ┃ ├──────────┼───────────┬────────┬────────┨ ┃ │⑥판 매·반 출 장 소│ │⑦사업자등록번호│ ┃ ┠───┴──────────┴───────────┴────────┴────────┨ ┃신 청 내 용 ┃ ┠─────┬────┬────┬─────┬─────┬─────┬────┬─────┨ ┃⑧품 명 │⑨수 량 │⑩규 격│⑪단 가 │⑫가 격 │⑬세 율 │⑭세 액│⑮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반 │<16>성명(대표자) │ │<17>주민(법인)등록번호│ ┃ ┃입 ├─────────┼───────────┼───────────┼───────┨ ┃자 │<18>상호(법인명) │ │<19>사업자등록번호 │ ┃ ┃ ├─────────┼───────────┴───────────┴───────┨ ┃ │<20>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21>반 입 장 소 │ ┃ ┠────────────┼───────────────────────────────┨ ┃<22>반출예정일자 │ 년 월 일 ┃ ┠────────────┼───────────────────────────────┨ ┃<23>승인신청사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6조제( )호 ┃ ┠────────────┼───────────────────────────────┨ ┃<24>참고사항 │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6조제( )호에 따라 면세반출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신청합니┃ ┃다.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인] ┃ ┃ 세 관 장 ┃ ┃ 귀하 ┃ ┠───────────────────────────────────────┬────┨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구 비 서 류 ┃ ┠──────┬───────────────────┨ ┃구 분 │구 비 서 류 ┃ ┠──────┼───────────────────┨ ┃무조건 면세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 ┃ │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 ┃ │필요한 서류 ┃ ┃ │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 ┃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 ┃ │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승인서 교부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작성│┃ ┃ └────────┼──┤(담당과)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물품 □반입신고서 │처리기간 ┃ ┃ □면세 ┌━□반입증명신청서━──┐ │ ┃ ┃ ┌━ ━┐ │ □반입증명서 │ │ ┃ ┃ │ │ │ │ ├──────┨ ┃ └━ ━┘ │ │ │5일 ┃ ┃ └━ ━──┘ │ ┃ ┃ │ ┃ ┠───┬──────────┬──────────┬─────────┬────┴──────┨ ┃신 │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반 ├──────────┼──────────┼─────────┼───────────┨ ┃인 입 │③상 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자 ├──────────┼──────────┴─────────┴───────────┨ ┃및 │⑤주 소(본점소재지)│ ┃ ┃ ├──────────┼──────────┬─────────┬───────────┨ ┃ │⑥반 입 장 소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⑧반 입 연 월 일 │ 년 월 일│⑨반입증명서제출기한│ 년 월 일 ┃ ┠───┼──────────┼──────────┴─────────┴───────────┨ ┃반 │⑩성 명(대 표 자) │ ┃ ┃출 ├──────────┼────────────────────────────────┨ ┃자 │⑪상 호(법 인 명) │ ┃ ┃ ├──────────┼────────────────────────────────┨ ┃ │⑫주 소(본점소재지)│ ┃ ┃ ├──────────┼──────────┬─────────┬───────────┨ ┃ │⑬반 출 장 소 │ │⑭사업자등록번호 │ ┃ ┃ ├──────────┼──────────┼─────────┼───────────┨ ┃ │⑮반출승인번호 │제 호 │<16>반출승인연월일│ 년 월 일 ┃ ┠───┴──────────┴──────────┴─────────┴───────────┨ ┃신 청 내 용 ┃ ┠────┬─────┬──────┬─────┬─────┬────┬─────┬──────┨ ┃<17>품명│<18>수 량 │<19>규격 │<20>단가 │<21>가격 │<22>세율│<23>세액 │<24>적요 ┃ ┠────┼─────┼──────┼─────┼─────┼────┼─────┼──────┨ ┃ │ │ │ │ │ │ │ ┃ ┠────┼─────┼──────┼─────┼─────┼────┼─────┼──────┨ ┃ │ │ │ │ │ │ │ ┃ ┠────┴─────┼──────┴─────┴─────┴────┴─────┴──────┨ ┃<25>반 입 사 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 조제 항제 호 ┃ ┠──────────┼────────────────────────────────────┨ ┃<26>참 고 사 항 │ ┃ ┠──────────┴────────────────────────────────────┨ ┃ ┃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제12조제2항 에 따라 신고하며, ┃ ┃ ┌─□ 제12조제5항─┐ ┃ ┃ │ □ 제15조제3항 │ ┃ ┃ └─ ─┘ ┃ ┃ ┃ ┃ ┃ ┃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 ┠───────────────────────────────────────────────┨ ┃ 제 호 ┃ ┃ 위 반입사실에 관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 ┃세 관 장 ┌──┐ ┃ ┃ │인 │ ┃ ┃ └──┘ ┃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이 신고서·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출물품멸실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 ┃ │ □면 세 │ │ □승 인 서 │ ├─────┨ ┃ └━ ━┘ └━ ━┘ │5일 ┃ ┃ │ ┃ ┠─┬───────────┬──────────┬──────────┬────┴─────┨ ┃신│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청│③상 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 ┃인│⑤주 소(본점소재지) │ ┃ ┃ ├───────────┼──────────┬──────────┬──────────┨ ┃ │⑥제 조 장 소 재 지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⑧승 인 번 호 │ 제 호 │⑨승 인 연 월 일 │ 년 월 일 ┃ ┠─────────────┴──────────┴──────────┴──────────┨ ┃신 청 내 용 ┃ ┠────┬────┬──────┬─────┬─────┬────┬─────┬──────┨ ┃⑩품 명│⑪수 량 │⑫규 격 │⑬단 가 │⑭가 격 │⑮세 율│<16>세 액│<17>적요 ┃ ┠────┼────┼──────┼─────┼─────┼────┼─────┼──────┨ ┃ │ │ │ │ │ │ │ ┃ ┠────┼────┼──────┼─────┼─────┼────┼─────┼──────┨ ┃ │ │ │ │ │ │ │ ┃ ┠────┴────┴──┬───┴─────┼─────┴────┴┬────┴──────┨ ┃<18>멸실연월일 │년 월 일 │<19>반입증명서제출기한│년 월 일 ┃ ┠────────────┼─────────┴───────────┴───────────┨ ┃<20>멸실장소 │ ┃ ┠────────────┼─────────────────────────────────┨ ┃<21>멸실물품의 처리방법 │ ┃ ┠────────────┼─────────────────────────────────┨ ┃<22>참고사항 │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 ┃세 관 장 ┌─┐ ┃ ┃ │인│ ┃ ┃ └─┘ ┃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해당 멸실사실증명서 1부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출물품멸실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 ┃ │ □면 세 │ │ □승 인 서 │ ├─────┨ ┃ └━ ━┘ └━ ━┘ │5일 ┃ ┃ │ ┃ ┠─┬─────────────┬───────────┬──────────┬────┴─────┨ ┃신│①성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청│③상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 ┃인│⑤주소(본점소재지) │ ┃ ┃ ├─────────────┼───────────┬──────────┬──────────┨ ┃ │⑥제 조 장 소 재 지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⑧승 인 세 무 서 명 │ 세무서 ┃ ┠───────────────┼───────────┬──────────┬──────────┨ ┃⑨승 인 연 월 일 │ 년 월 일 │⑩승 인 번 호 │제 호 ┃ ┠───────────────┴───────────┴──────────┴──────────┨ ┃신 청 내 용 ┃ ┠────┬────┬────────┬──────┬──────┬─────────┬──────┨ ┃⑪품 명│⑫수 량│⑬규 격 │⑭단 가 │⑮가 격 │<16>세 율 │<17>세 액 ┃ ┠────┼────┼────────┼──────┼──────┼─────────┼──────┨ ┃ │ │ │ │ │ │ ┃ ┠────┼────┼────────┼──────┼──────┼─────────┼──────┨ ┃ │ │ │ │ │ │ ┃ ┠───┬┴────┴────┬───┴──────┴┬─────┴──┬──────┴──────┨ ┃반출자│<18>성명(대표 자) │ │<19>상호(법인명)│ ┃ ┃ ├──────────┼───────────┴────────┴─────────────┨ ┃ │<20>주소(본점소재지)│ ┃ ┠───┴──────────┼──────────────────────────────────┨ ┃<21>멸실연월일 │년 월 일 ┃ ┠──────────────┼──────────────────────────────────┨ ┃<22>멸 실 사 유 │ ┃ ┠──────────────┼──────────────────────────────────┨ ┃<23>멸실물품의 처리방법 │ ┃ ┠──────────────┼──────────────────────────────────┨ ┃<24>참 고 사 항 │ ┃ ┠──────────────┴──────────────────────────────────┨ ┃ 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위 사실에 관하여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월( 월 반출)분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 ┃ ┠─┬──────────┬───────┬──────────┬────────────┨ ┃판│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매│③상 호(법 인 명) │ ┃ ┃ ├──────────┼───────────────────────────────┨ ┃자│④주 소(본점소재지) │ ┃ ┃ ├──────────┼───────┬───────────┬───────────┨ ┃ │⑤판 매 장 소 재 지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제│⑦성 명(대 표 자) │ ┃ ┃ ├──────────┼───────────────────────────────┨ ┃조│⑧상 호(법 인 명) │ ┃ ┃ ├──────────┼───────────────────────────────┨ ┃자│⑨주 소(본점소재지)│ ┃ ┃ ├──────────┼───────┬──────────┬────────────┨ ┃ │⑩제 조 장 소 재 지 │ │⑪사업자등록번호 │ ┃ ┠─┴──────────┴───────┴──────────┴────────────┨ ┃판 매 내 용 ┃ ┠───┬─────┬────┬────┬───┬────┬─────┬─────────┨ ┃⑫ │⑬판 매 │⑭수 량 │⑮단 가│<16> │<17> │<18> │<19> ┃ ┃유류별│ 연월일 │ │ │금 액│공제세액│외국공관명│ 추천서발행연월일 ┃ ┃ │ │ │ │ │ │ │일 련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20>참 고 사 항 │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공관용 석유류의 판매내용을 ┃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판매자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 ┃ ┃ ※ 이 통보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처리기간 ┃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 ├───────┨ ┃ │5일 ┃ ┠─┬──────────┬────────────┬─────────┬────┴───────┨ ┃신│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청│③상 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인│⑤주 소(본점소재지)│ ┃ ┃ ├──────────┼────────────┬─────────┬────────────┨ ┃ │⑥제조장의소재지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⑧유류별│⑨판매자│⑩판 매│⑪수 량 │⑫단 가 │⑬가 격 │⑭공제 │⑮외 국 │<16>추천서발행 ┃ ┃ │ │ 연월일│ │ │ │ (환급) │ 공관명│연월일및번호 ┃ ┃ │ │ │ │ │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0 ┃ ┃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 ┌━□증 명 서━┐ │ ┃ ┃ │ │ ├─────┨ ┃ │ ━┘ │5일 ┃ ┃ └━ │ ┃ ┃ │ ┃ ┠──┬──────────┬──────┬─────────┬────┴─────┨ ┃신 │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 ┃인 │③상 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 │⑤주 소(본점소재지)│ ┃ ┠──┴──────────┴───────────────────────────┨ ┃신 청 내 용 ┃ ┠───────────┬──────┬──────┬──────┬────────┨ ┃⑥면 세 물 품 명 │⑦수 량 │⑧규 격 │⑨용 도 │⑩적 요 ┃ ┠───────────┼──────┼──────┼──────┼────────┨ ┃ │ │ │ │ ┃ ┠───────────┼──────┴──────┴──────┴────────┨ ┃⑪면 세 근 거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실│⑫성명(대 표 자) │ │⑬ │ ┃ ┃수│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요├─────────┼──────────┴──────────┴───────┨ ┃자│⑭상호(법 인 명) │ ┃ ┃ ├─────────┼─────────────────────────────┨ ┃ │⑮주소(본점소재지)│ ┃ ┃ ├─────────┼──────────┬──────────┬───────┨ ┃ │<16>반입장소 │ │<17>사업자등록번호 │ ┃ ┠─┴─────────┼──────────┴──────────┴───────┨ ┃<18>참고사항 │ ┃ ┠───────────┴─────────────────────────────┨ ┃ 위의 물품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 )호 □제16조제( )호]에 해당┃ ┃함을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장 관 ┃ ┃ 귀하 ┃ ┃ 기관장 ┃ ┠─────────────────────────────────────────┨ ┃ 제 호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장 관 ┃ ┃기관장 ┌─┐ ┃ ┃ │인│ ┃ ┃ └─┘ ┃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보│①성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고│③상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 ┃자│⑤주소(본점소재지)│ ┃ ┠─┴─────────┴──────────────────────────────────────┨ ┃사 용 내 용 ┃ ┠─────────┬─────┬─────┬──────────────────┬─────────┨ ┃⑥유 류 명 │⑦수 량 │⑧단 가 │⑨금 액 │⑩적 요 ┃ ┠─────────┼─────┼─────┼──────────────────┼─────────┨ ┃ │ │ │ │ ┃ ┠─────────┼─────┼─────┼──────────────────┼─────────┨ ┃ │ │ │ │ ┃ ┠─────────┼─────┴───┬─┴────────────────┬─┴─────────┨ ┃⑪사 용 장 소│ │⑫사업자등록번호 │ ┃ ┠─────────┼─────────┼──────────────────┼───────────┨ ┃⑬사 용 일 자│ 년 월 일 │⑭반 입 일 자 │ 년 월 일 ┃ ┠─────────┼─────────┴──────────────────┴───────────┨ ┃⑮사 용 용 도│ ┃ ┠─────────┴────────────────────────────────────────┨ ┃ ┃ ┃ ┃ ┃ 위와 같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제23조제1항제2호 ┃ ┃ ┌─ ─┐┃ ┃ │ │┃ ┃ │ │┃ ┃ │ □ 제24조제2항제4호 │┃ ┃ └─ ─┘┃ ┃ ┃ ┃ ┃ ┃ 에 따라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유류면세용도사용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확 인 서 ━┐ │ ┃ ┃ │ │ ├────┨ ┃ │ ━┘ │5일 ┃ ┃ └━ │ ┃ ┃ │ ┃ ┠─┬─────────┬───────┬─────────┬───┴────┨ ┃신│①성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인│③상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 │⑤주소(본점소재지)│ ┃ ┠─┴─────────┴──────────────────────────┨ ┃사 용 내 용 ┃ ┠─────────┬──────┬──────┬──────┬───────┨ ┃⑥유 류 명 │⑦수 량 │⑧단 가 │⑨금 액 │⑩적 요 ┃ ┠─────────┼──────┼──────┼──────┼───────┨ ┃ │ │ │ │ ┃ ┠─────────┼──────┼──────┼──────┼───────┨ ┃ │ │ │ │ ┃ ┠─────────┼──────┴─┬────┴────┬─┴───────┨ ┃⑪사 용 장 소│ │⑫사업자등록번호 │ ┃ ┠─────────┼────────┼─────────┼─────────┨ ┃⑬사 용 일 자│년 월 일 │⑭반 입 일 자│년 월 일 ┃ ┠─────────┼────────┴─────────┴─────────┨ ┃⑮사 용 용 도│ ┃ ┠─────────┴────────────────────────────┨ ┃ ─┒┃ ┃ 위와 같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제23조제1항제2호 ┃┃ ┃ ┌─ ─┐┃┃ ┃ │ │┃┃ ┃ │ │┃┃ ┃ │ □ 제24조제2항제4호 │┃┃ ┃ └─ ─┘┃┃ ┃ ┃┃ ┃ ┃ ┃ ┃ ┃에 따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장관 귀하 ┃ ┠──────────────────────────────────────┨ ┃ 제 호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장관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승 인 서━┐ │ ┃ ┃ ┌───━ │ │ ┃ ┃ │ │ ├─────┨ ┃ │ ━┘ │5일 ┃ ┃ └───━ │ ┃ ┃ │ ┃ ┠───┬──────────┬────┬────────────┬──┴─────┨ ┃신 ? │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반 ├──────────┼────┼────────────┼────────┨ ┃청 입 │③상 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자 ├──────────┼────┴────────────┴────────┨ ┃인 ? │⑤주 소(본점소재지)│ ┃ ┃ ├──────────┼────┬────────────┬────────┨ ┃ │⑥반입 또는 설치장소│ │⑦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⑧품 명 │⑨수 량 │⑩규 격 │⑪단 가 │⑫가 격 │⑬세 율 │⑭세 액 ┃ ┠─────┼─────┼─────┼─────┼─────┼────┼──────┨ ┃ │ │ │ │ │ │ ┃ ┠─────┼─────┼─────┼─────┼─────┼────┼──────┨ ┃ │ │ │ │ │ │ ┃ ┠─┬───┴─────┴───┬─┴─────┴─────┴────┴──────┨ ┃반│⑮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 ┃ ┃출├─────────────┼─────────────────────────┨ ┃자│<16>주소 또는 제조장소재지│ ┃ ┠─┴─────────────┼─────────────────────────┨ ┃<17>반 입 사 유 │ ┃ ┠───────────────┼─────────────────────────┨ ┃<18>반 입 연 월 일 │ 년 월 일 ┃ ┠───────────────┼─────────────────────────┨ ┃<19>폐 기 사 유 │ ┃ ┠───────────────┼─────────────────────────┨ ┃<20>참 고 사 항 │ ┃ ┠───────────────┴─────────────────────────┨ ┃ 위의 물품을 소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폐기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부서장 │인│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청│③상 호(법 인 명) │ ┃ ┃ ├──────────┼────────────────────────────────────┨ ┃인│④주 소(본점소재지)│ ┃ ┃ ├──────────┼────────────┬──────────┬────────────┨ ┃ │⑤제 조 장 소 재 지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⑦품 명 │⑧수 량 │⑨규 격 │⑩단 가│⑪가 격 │⑫세 율│⑬세 액 │⑭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공제(환급)할 세목 │ ┃ ┃ ·세 액 및 납 기 │ ┃ ┠──────────────┼──────────────────────────────────┨ ┃<16>공제(환 급)사 유 │ ┃ ┠──────────────┼──────────────────────────────────┨ ┃<17>공제(환급)사유발생연월일│년 월 일 ┃ ┠─────┬────────┴─┬──────┬─────┬──────────┬────────┨ ┃ 환 물 반 │<18>성명(대표자) │ │ 환 물 반 │<22>성명(대표자) │ ┃ ┃ 급 ├──────────┼──────┤ 급 ├──────────┼────────┨ ┃ ? 품 출 │<19>상호(법인0명) │ │ ? 품 입 │<23>상호(법인명) │ ┃ ┃ 공 ├──────────┼──────┤ 공 ├──────────┼────────┨ ┃ 제 의 자 │<20>주소(본점소재지)│ │ 제 의 자 │<24>주소(본점소재지)│ ┃ ┃ ? ├──────────┼──────┤ ? ├──────────┼────────┨ ┃ │<21>반출장소 │ │ │<25>반입장소 │ ┃ ┠─────┴──────────┼──────┴─────┴──────────┴────────┨ ┃<26>참 고 사 항 │ ┃ ┠────────────────┴────────────────────────────────┨ ┃ 위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청하 ┃ ┃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구비서류 : 1. 부과납부사실증명 │수 수 료┃ ┃ 2. 용도제공사실증명 ├────┨ ┃ 3. 원료소요량증명(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에 한함) │없 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사실 □증명 신청서 │처리기간 ┃ ┃ ┌━□납부━──┐ ┌━□증 명 서 ━─┐│ ┃ ┃ │ │ │ │├─────┨ ┃ │ ━──┘ │ ││3일 ┃ ┃ └━ └━ ━─┘│ ┃ ┃ │ ┃ ┠───┬──────────┬───────────┬─────────┬────┴─────┨ ┃신 ? │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납 ├──────────┼───────────┼─────────┼──────────┨ ┃청 세 │③상 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자 ├──────────┼───────────┴─────────┴──────────┨ ┃인 ? │⑤주 소(본점소재지)│ ┃ ┠───┴──────────┴────────────────────────────────┨ ┃증 명 내 용 ┃ ┠─┬─────────────┬────────┬─┬────────────┬───────┨ ┃납│⑥성 명(대 표 자) │ │반│⑦성 명(대 표 자) │ ┃ ┃ ├─────────────┼────────┤ ├────────────┼───────┨ ┃세│⑧상 호(법 인 명) │ │입│⑨상 호(법 인 명) │ ┃ ┃ ├─────────────┼────────┤ ├────────────┼───────┨ ┃자│⑩주민(법인)등록번호 │ │자│⑪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⑫주 소(본점)소재지 │ │ │⑬주 소(본점)소재지 │ ┃ ┃ ├─────────────┼────────┤ ├────────────┼───────┨ ┃ │⑭제 조 장 소 재 지 │ │ │⑮제 조 장 소 재 지 │ ┃ ┃ ├─────────────┼────────┤ ├────────────┼───────┨ ┃ │<16>사업자등록번호 │ │ │<17>사업자등록번호 │ ┃ ┠─┴─────────────┴────────┴─┴────────────┴───────┨ ┃과 세 물 품 명 세 ┃ ┠────┬──┬────────┬──┬───┬─────┬──┬────┬─────┬───┨ ┃<18> │<19>│<20> │<21>│<22> │<23> │<24>│<25> │<26> │<27> ┃ ┃판매반출│품명│수량 │규격│단가 │가격 │세율│세액 │납부부과 │적요 ┃ ┃일 자│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28>참 고 사 항 │ ┃ ┠───────────────────┴───────────────────────────┨ ┃ 위의 내용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 ┠───────────────────────────────────────────────┨ ┃ 제 호 ┃ ┃ 위의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세 관 장 ┌─┐ ┃ ┃ │인│ ┃ ┃ └─┘ ┃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 │없 음┃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확인)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고 │③상 호(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 ┃인 │⑤주 소(본점소재지)│ ┃ ┃ ├──────────┼───────┬─────────┬──────────┨ ┃ │⑥제 조 장 소 재 지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환출자│⑧성 명(대 표 자) │ │⑨상 호(법 인 명)│ ┃ ┃ ├──────────┼───────┼─────────┼──────────┨ ┃ │⑩환 출 장 소 │ │⑪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고 내 용 ┃ ┠───────┬──────┬────┬────┬────┬──────┬──────┨ ┃⑫환입물품명 │⑬수 량 │⑭규 격│⑮단 가│<16>가격│<17>납부세액│<18>적요 ┃ ┠───────┼──────┼────┼────┼────┼──────┼──────┨ ┃ │ │ │ │ │ │ ┃ ┠───────┼──────┴────┴┬───┴────┴┬─────┴──────┨ ┃<19>반출연월일│ 년 월 일 │<20>환입연월일 │ 년 월 일 ┃ ┠───────┼────────────┴─────────┴────────────┨ ┃<21>환입사유 │ ┃ ┠───────┴───────────────────────────────────┨ ┃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제2 ┃ ┃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며,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 ┃ 위 환입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없 음┃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과세물품제조업 □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 ┃ ┌━□변경 ━┐ │ ┃ ┃ │ □폐업 │ ├─────┨ ┃ └━ ━┘ │즉 시 ┃ ┃ │ ┃ ┠─┬────────┬───────────┬───────────────────┬────────┴─────┨ ┃납│①성 명 │ │②주 민(법 인) │ ┃ ┃세│ (대 표 자) │ │등 록 번 호 │ ┃ ┃의├────────┼───────────┼───────────────────┼──────────────┨ ┃무│③상 호 │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자│ (법 인 명) │ │ │ ┃ ┃ ├────────┼───────────┴───────────────────┼──────┬───────┨ ┃ │⑤주 소 │ │⑥연 락 │ ┃ ┃ │(본점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⑦제조장의 소재지 │ ┃ ┠──────────┴──────────────────────────────────────────────┨ ┃신 고 내 용 ┃ ┠───┬──────┬────┬────┬─────┬──────────────┬────────┬──────┨ ┃과세 │⑧종 류 │ │⑨업 태 │ │교통·에너지·환경세 비과세 │⑬업 태 │ ┃ ┃대상 ├──────┼────┼────┼─────┤사 업 ├────────┼──────┨ ┃ │⑩품 명 │ │⑪종 목 │ │ │⑭종 목 │ ┃ ┃ ├──────┼────┴────┴─────┤ ├────────┼──────┨ ┃ │⑫개·폐 업 │년 월 일 │ │⑮변 경 연 월 일│ 년 월 일 ┃ ┃ │연 월 일 │ │ │ │ ┃ ┠───┴────┬─┴───────────────┴──────────────┴────────┴──────┨ ┃<16>변 경 사 유 │ □이 전 □승 계 □휴 업 ┃ ┃ │ □상 속 □양 수 □기 타( ) ┃ ┠────────┴────────────────────────────────────────────────┨ ┃ 위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 ┃ ┃서 │ │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 │사업허가증 2부 (법령에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없 음 ┃ ┃ │따른 허가사업자인 경우) │2.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 ┃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552호,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8-30기획재정부령 제523호 (공포 2006-08-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가 제조·반출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23호(2006.8.30)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중 "제품수불상황표"를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면세 반출명세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관리번호 │－ │ │즉시 ┃ ┃└──────┴───────┘ 년 월분( 월 실적) │ ┃ ┃ ├────────────────────────────────────────────────┨ ┃ ┃ ┃ ┃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 ┃업 │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자 ├──────────────────────┼──┼──────────────────────┼┴──┴─┴─┴──┴──────┴─┴─────┴─┴───────────────────────┴─┴─┴─┴─────────────────┨ ┃ │⑤사업장소재지 │ │⑥주소(본점소재지) │ ┃ ┃ ├──────────────────────┼──┼──────────────────────┼─────────┬───────────────────┬─────────────────────────────────────────────┨ ┃ │⑦업태 │ │⑧종목 │ │⑨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 ┃구분 │물품명 │규격│수량│단가 │반출가격 │세율 │세액 ┃ ┠─────────────┼─────────────────────────┼──┼──┼────────┼─────────────┼─────────┼────────────────────────────────────────────────┨ ┃반출 │⑩휘발유 및 │ │ │ │ │ │ ┃ ┃ │ 유사대체유류 │ │ │ │ │ │ ┃ ┃ ├─────────────────────────┼──┼──┼────────┼─────────────┼─────────┼────────────────────────────────────────────────┨ ┃ │⑪ 경유 및 유사대체유류 │ │ │ │ │ │ ┃ ┃ │ ┌────────────────────┼──┼──┼────────┼─────────────┼─────────┼────────────────────────────────────────────────┨ ┃ │ │⑫ 「교통세법 시행령」 │ │ │ │ │ │ ┃ ┃ │ │ 제3조제2호 다목 │ │ │ │ │ │ ┃ ┃ │ │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 │ │ │ │ │ │ ┃ ┃ ├────┴────────────────────┼──┼──┼────────┼─────────────┼─────────┼────────────────────────────────────────────────┨ ┃ │⑬계(⑩+⑪-⑫) │ │ │ │ │ │ ┃ ┠─────────────┼─────────────────────────┼──┼──┼────────┼─────────────┼─────────┼────────────────────────────────────────────────┨ ┃미납세 또는 │⑭휘발유 및 │ │ │ │ │ │ ┃ ┃면세반출 │ 유사대체유류 │ │ │ │ │ │ ┃ ┃ ├─────────────────────────┼──┼──┼────────┼─────────────┼─────────┼────────────────────────────────────────────────┨ ┃ │⑮ 경유 및 유사대체유류 │ │ │ │ │ │ ┃ ┃ │ ┌────────────────────┼──┼──┼────────┼─────────────┼─────────┼────────────────────────────────────────────────┨ ┃ │ │<16> 「교통세법 시행령」 │ │ │ │ │ │ ┃ ┃ │ │ 제3조제2호 다목 │ │ │ │ │ │ ┃ ┃ │ │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 │ │ │ │ │ │ ┃ ┃ ├────┴────────────────────┼──┼──┼────────┼─────────────┼─────────┼────────────────────────────────────────────────┨ ┃ │<17>계(⑭+⑮-<16>) │ │ │ │ │ │ ┃ ┠─────────────┼─────────────────────────┼──┼──┼────────┼─────────────┼─────────┼────────────────────────────────────────────────┨ ┃공제또는 │<18>휘발유 및 유사대체유류 │ │ │ │ │ │ ┃ ┃환급신청 ├─────────────────────────┼──┼──┼────────┼─────────────┼─────────┼────────────────────────────────────────────────┨ ┃ │<19> 경유 및 유사대체유류 │ │ │ │ │ │ ┃ ┃ │ ┌────────────────────┼──┼──┼────────┼─────────────┼─────────┼────────────────────────────────────────────────┨ ┃ │ │<20> 「교통세법 시행령」 │ │ │ │ │ │ ┃ ┃ │ │ 제3조제2호 다목 │ │ │ │ │ │ ┃ ┃ │ │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 │ │ │ │ │ │ ┃ ┃ ├────┴────────────────────┼──┼──┼────────┼─────────────┼─────────┼────────────────────────────────────────────────┨ ┃ │<21>계(<18>+<19>-<20>) │ │ │ │ │ │ ┃ ┠─────────────┼─────────────────────────┴──┴──┼────────┴─────────────┼─────────┼────────────────────────────────────────────────┨ ┃납부할세액 │ │교통세(⑬-<17>-<21>) │ │<22> ┃ ┃ │ ├──────────────────────┼─────────┼────────────────────────────────────────────────┨ ┃ │ │교육세(<22>×%) │ │<23> ┃ ┠─────────────┼───────────────────────────────┼──────────────────────┼─────────┼────────────────────────────────────────────────┨ ┃가산세 │ │교통세(<22>×%) │ │<24> ┃ ┃ │ ├──────────────────────┼─────────┼────────────────────────────────────────────────┨ ┃ │ │교육세(<23>×%) │ │<25> ┃ ┠─────────────┼───────────────────────────────┼──────────────────────┼─────────┼────────────────────────────────────────────────┨ ┃납부할세액계 │ │교통세(<22>＋<24>) │ │<26> ┃ ┃ │ ├──────────────────────┼─────────┼────────────────────────────────────────────────┨ ┃ │ │교육세(<23>＋<25>) │ │<27> ┃ ┠─────────────┴───────────────────────────────┴──────────────────────┴─────────┴────────────────────────────────────────────────┨ ┃ ┃ ┠───────────────────────────────────────────────────────────────────────────────────────────────────────────────────────────────┨ ┃ ┃ ┃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반출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 ┃ 2.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면세 반출명세서(부표 2) 1부 ├────────────────────────┨ ┃ 3. 교통세공제(환급)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 │없음 ┃ ┃합니다)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쪽) ┏━━━━━━━━━━━━━━━━━━━━━━━━━━━━━━━━━━━━━━━━━━━━━━━━━━━━━━━━━━━━━━━━━━━┓ ┃※ 작성방법 ┃ ┃ 1. 관리번호는 사업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법인은 법 ┃ ┃인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3. ⑤사업장란은 제조장의 소재지를 기입합니다. ┃ ┃ 4. ⑩~⑫란은 과세물품반출명세서(부표 1)상의 해당내용을 기입합니다. ┃ ┃ 5. ⑭~<16>란은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면세반출명세서(부표 2)상의 미납 ┃ ┃세 또는 면세분의 해당내용을 기입합니다. ┃ ┃ 6. <18>~<20>란은 교통세 공제(환급)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상의 해당내 ┃ ┃용을 기입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 ┃ │ │ ┃ ┃┌────────┐ │ │ ┌─────────┐ ┃ ┃│신고서(2부) │ │ │ │접수 │ ┃ ┃│작성 및 제출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내부서류정리 │ ┃ ┃━━━━━━━━━━━││체신관서 │ │ │및 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523호,200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7-05기획재정부령 제512호 (공포 2006-07-0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교통세법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시행규칙"을 "교통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 면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앞 면을 각각 별지 34 및 별지 35와 같이 한다. 제11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34 [별지 제6호서식] (뒷면) ┏━┯━━━━┯━━━━━━━━━━━━━━━━━━━━━━━━━━━━━━━━━━━━━━━━━━━━━━━━━━━━━━┯━━━━━━━━━━━━━━━━┓ ┃구│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류│ │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미납세 │없음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 ┃ ┃ │ │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조건부 │1. 「교통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 │면세 │2. 「교통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1부 │ ┃ ┃ │ │3.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 ┃ ┃ │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 ┃ ┃ │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교부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과장전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통보서작성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발송 │ ┃ ┃ │ │(승인통보서) │ ┃ ┃ │ └────────────────────────────────────────────────┘ ┃ ┃ │ ┃ ┗━━━━━━━━━━━┷━━━━━━━━━━━━━━━━━━━━━━━━━━━━━━━━━━━━━━━━━━━━━━━━━━━━━━━━━━━━━━━━━━┛ 별지 35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 ┃과세 물품제조업 □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 ┃ ┃ │ │ ├──────┨ ┃ │ □변경 │ │즉시 ┃ ┃ │ │ │ ┃ ┃ └─□폐업─┘ │ ┃ ┃ │ ┃ ┠─┬────────┬──────┬────────┬─────┴──────┨ ┃납│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 │ ┃ ┃세│ │ │등록번호 │ ┃ ┃의├────────┼──────┼────────┼────────────┨ ┃무│③상호(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자├────────┼──────┴────────┼────┬───────┨ ┃ │⑤주소 │ │⑥연락 │ ┃ ┃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⑦제조장의 소재지 │ ┃ ┠─────────┴─────────────────────────────┨ ┃신고내용 ┃ ┠──┬────────┬┬────┬──┬───┬───────┬──────┨ ┃과세│⑧종류 ││⑨업태 │ │교통세│⑬업태 │ ┃ ┃대상├────────┼┼────┼──┤비과세├───────┼──────┨ ┃ │⑩품명 ││⑪종목 │ │사업 │⑭종목 │ ┃ ┃ ├────────┼┴────┴──┤ ├───────┼──────┨ ┃ │⑫개폐업연월일 │년 월 일 │ │⑮변경연월일 │ 년 월 일 ┃ ┠──┴───┬────┴────────┴───┴───────┴──────┨ ┃<16>변경사유│ □이전 □승계 □휴업 ┃ ┃ │ □상속 □양수 □기타( ) ┃ ┠──────┴────────────────────────────────┨ ┃ 위와 같이 「교통세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 ┃ ┃서│ │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 │ ┃ ┃류│ │야 하는 서류) │ ┃ ┃ ├──────────────┼──────────────────┼───┨ ┃ │1. 사업허가증 2부 (법령에 따│1. 주민등록표 등본(1부) │없음 ┃ ┃ │른 허가사업자인 경우) │2.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 ┃ ┃ │2. 제조업의 경우 │ │ ┃ ┃ │ ·제조장도면 1부 │ │ ┃ ┃ │ ·제조방법 1부 │ │ ┃ ┃ │ ·제조용기계·기구목록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6-07-01기획재정부령 제559호 (공포 1996-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교육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559호(1996.3.26) 교통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 처 리 기 간 | | |관리번호| - |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 | +--------+-------------+ 년 월분( 월실적) | 즉 시 | +----+------------+--------------+--------------+--+--+--+-----+--+--+-----+--+--+--+--+--+ | ① | ①상 호 | | ②사 업 자 | | | | - | | | - | | | | | | | | (법인명) | | 등록 번호 | | | | | | | | | | | | | | 사 +------------+--------------+--------------+--+--+--+--+--+--+--+--+--+--+--+--+--+--+ | | ③성 명 | | ④주민(법인)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업 +------------+--------------+--------------+--+--+--+--+--+--+--+--+--+--+--+--+--+--+ | | ⑤사 업 장 | | ⑥주 소 | | | | 소 재 지 | | (본점소재지)| | | 자 +------------+--------------+--------------+---------------+------------+------------+ | | ⑦업 태 | | ⑧종 목 | | ⑨전화번호 | | +----+------------+--------------+--------------+---------------+------------+------------+ ② 신 고 내 용 +------------------+----------+--------+---------+---------+----------+-------+-----------+ | 구 분 | 물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반출가격 | 세 율 | 세 액 | +-------------+----+----------+--------+---------+---------+----------+-------+-----------+ | 반 출 | ⑩ | | | | | | | | | | | | | | | | | | +-------------+----+----------+--------+---------+---------+----------+-------+-----------+ | 미납세 또는 | ⑪ | | | | | | | | | 면 세 반 출 | | | | | | | | | +-------------+----+----------+--------+---------+---------+----------+-------+-----------+ | 공제 또는 | ⑫ | | | | | | | | | 환 급 신 청 | | | | | | | | | +-------------+----+----------+--------+---------+---------+----------+-------+-----------+ | | | 교통세 (⑩-⑪-⑫) | ⑬ | | | 납 부 할 세 액 | +--------------------+-------+-----------+ | | | 교육세 (⑬ × %) | ⑭ | | +------------------+-----------------------------+--------------------+-------+-----------+ | | | 교통세 (⑬ × %) | ⑮ | | | 가 산 세 | +--------------------+-------+-----------+ | | | 교육세 (⑭ × %) | <16> | | +------------------+-----------------------------+--------------------+-------+-----------+ | | | 교통세 (⑬ + ⑮) | <17> | | | 납부할세액계 | +--------------------+-------+-----------+ | | | 교육세 (⑭ + <16>) | <18> | | +------------------+-----------------------------+--------------------+-------+-----------+ +-----------------------------------------------------------------------------------------+ |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과세물품반출명세서 1부. | 수 수 료 | | 2. 제품수불상황표 1부. +----------+ | 3. 당해공제(환급)신청서 1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 - 61811 민 210㎜ × 297㎜ '95.12.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 쪽) +-----------------------------------------------------------------------------------------+ | ※ 작성요령 | | 1. 관리번호 및 종호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⑤사업장은 제조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4. ⑩반출은 과세물품반출명세서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5. ⑪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은 과세물품반출명세서의 미납세 또는 면세분을 기재합니다. | | 6. ⑫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교통세 공제(환급)신청서상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사 업 장 관 할 세 무 서 장 | +---------------------+--------------------------+----------------------------------------+ | +----------------+ | | +-----------------------------+ | | | 신 고 서 (2부) |--+--------------------------+----→ | 접 수 | | | | 작성 및 제출 |--+----------+ +------------+----→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 | 내 부 서 류 정 리 및 | | | | | 체 신 관 서 | | | 확 인 (과 장) | | | | +--------------------+ | +---------------+--------------+ | | | | | | | | | | 통 | | | | | 보 | |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 | 전 산 실 | | | | | +---------------------+ | +---------------------+--------------------------+----------------------------------------+

  부칙

  부칙 <제559호,1996.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1-01기획재정부령 제1954호 (공포 1993-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기타 서류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954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