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03-21기획재정부령 제1121호일부개정시행 2025-03-2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6호, 2025. 2. 28. 공…”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0회 · 시행령 8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8-01-0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폐지
• 시행 2028-01-0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