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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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 ▶국무회의법률일부개정행정안전부단계 갱신 2026-10-08

  1. 입법예고2026.8.27
  2. 법제처심사2026.10.1
  3. 차관회의2026.10.6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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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정부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해제 사유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11조의2, 제17조,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세 추가 나. 실태조사 운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32조의2, 제108조) 1) 실태조사원의 채용·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 신설 2)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시 과태료 규정 신설 다.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와 동일하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61조) 라.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 해제 사유 추가(안 제63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외 금지금 및 외국통화를 추가 (안 제71조)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2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하며, 같은 항 및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대상ㆍ시기ㆍ방법”을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을 “내용ㆍ방법”으로 한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요구하여야”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5. 제40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7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매각 4.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 : 같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 제4장(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제108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