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실태조사)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의2제6항대상ㆍ시기ㆍ방법, → 대상ㆍ시기ㆍ방법,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각 호
실시할 → 할
…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할 수 있다.
＋ 신설 제2항 및 제3항
대상ㆍ시기ㆍ방법 →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 → 제5항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 내용ㆍ방법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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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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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할 ----------. |
| <신 설> |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
| <신 설> |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
| <신 설> |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 <신 설> | 4. 제1호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
| <신 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신 설> | ③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ㆍ③ (생 략) |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 제5항------------------------- 내용ㆍ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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