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3-24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시행 2026-10-02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

  타법개정 — 「공소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2-05법률 제21327호일부개정시행 2026-02-05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5394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0|위원회 심사 10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2 → 종결 5(대안 흡수 3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7 — 위 10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 지방세징수법국무회의예고 2026-08-27 ~ 2026-09-23대비표 34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